고액재산가와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탈루, 축소, 체납 실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을 체납하고도 병의원을 이용하는 고소득자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민주당 전현의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고액재산가 및 전문직종의 건강보험료 탈루, 축소, 체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최근 3년간 3만3163건의 소득축소 보험료 80억원을 징수했다. 한 변호사사무실의 A변호사는 공동대표로 있으면서도 대표취득을 누락해 직장보험료 1300만원을 추징당했으며, 한 약국 B약사는 보수액을 축소해 160만원을 추징받았다. 한 회계법인의 C공인회계사는 차량유지비를 비과세로 처리해 보험료 250만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가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거액의 건강보험료를 탈루 적발된 사례도 최근 4년간 225건으로 약 17억원을 징수당했다. 지역가입자 D씨는 월 140만원을 납부하는 고액재산가이며 고소득 자영업자였지만 친인척인 모웨딩 대표자의 예식장 직원으로 취업해 직장보험료 월 5만원만 납부하다 건강보험공단 조사로 1900만원을 추징받았다. 아울러 고소득 고액재산가 중 건보료 100만원 이상을 체납해 건강보험공단의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된 5만3106명 중 4만114명은 5월말 현재까지 1044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징수율은 28.4%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들 중 12만여명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병의원을 이용한 건수가 700만건이 넘었고, 지출된 건보료가 약 1726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재산과표가 1억이 넘는 고액재산가 고소득 체납자 중 경북의 E씨의 경우 2008년 40번에 걸쳐 8500만원의 의료비를 건강보험이 부담했다. 전 의원은 “고소득재산가들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악용해 축소, 탈루하는 일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악성 보험료 축소, 직장 위장취업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고액체납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조속히 환수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약사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피력된 가운데, 제약사들의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지만 그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이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7월에 한국파마는 의료인,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현금과 상품권, 향응 등 모두 17억6309만원을 제공했지만 처벌은 고작 벌금 300만원에 과징금 5000만원에 불과했다. 코오롱제약의 경우 2008년 12월부터 2009년 6월에 이르는 기간동안 상품권과 물품, 향응 등 16억8274만 원을 제공했지만 벌금 300만원에 과징금 5000만원에 그쳤다. 영진약품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7월에 상품권 10억7900만원 제공에 벌금 300만원에 과징금 5000만원, 종근당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9월에 이르는 기간동안 상품권과 현금 등 총 23억4960만원 제공에 벌금은 300만원, 과징금 5270만원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달 일동제약 등에 대해 리베이트 적발로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고작 2주 만에 과징금 갈음으로 갈음하기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낙연 의원은 "처벌이 약하다보니 제약사들이 정부의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리베이트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길고 복잡한 리베이트 순환 고리를 끊기는 커녕 일부 제약사의 희생을 통해 정책의 성과만 내세우려 한 것은 아니냐"고 질책했다.

양전자단층촬영장치(PET) 의료장비 8종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시책상필요한특수의료장비' 일부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대상 의료장비는 혈관조영장비, 방사선투시장비, C-Arm 장치, 방사선치료계획용 CT,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지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양전자단층촬영장치(PET),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등이다. 복지부는 "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이용 및 노후.중고장비의 사용증가로 인해 국민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방사선 피폭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며 고시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의료장비 중 가격, 급여청구액, 사용빈도, 국민건강 위해성 등을 고려해 8개 장비를 특수의료장비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수의료장비는 장비사용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설치기준과 정기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