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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원 100여만건…슈퍼판매 입법 민원 급증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 중 보건복지부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한 의약외품 입법예고안 논쟁 관련 건이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도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온라인 정부민원 접수창고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민원 건수는 총 118만5234건, 제안은 11만5281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28.5% 증가한 수치다. 보건복지 분야 전체를 보면 전체 4만8242건의 민원이 접수돼 전체 기관 가운데 5.2% 수준인 7위를 차지했다. 지속민원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 등과 관련된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앙부처 민원 가운데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가장 컸던 분야는 복지부의 의약외품 입법예고안 논쟁으로, 권익위는 이를 특이민원으로 구분지었다. 권익위는 "의약외품 입법예고안 논쟁은 민원이 급증하거나 사회적 파급이 큰 새로운 민원 유형이었다"고 분석했다. 민원을 통해 권익위 자체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한 실적은 총 8건으로, 이 중 폐업한 병원 진료기록 보관 문제와 관련한 건이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21일 폐업 및 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와 관련해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추진하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2012-01-28 18:33: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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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장 등에 의료기기 판매 업무개시 명령권 부여의료기기업자가 보험약가 등에 불만을 품고 의료기기 생산이나 판매를 중단한 경우 식약청장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제약사나 약국개설자, 도매업자 등이 공동으로 의약품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 또는 폐업해 제품 수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복지부장관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기는 최근 위내시경절제술에 사용되는 수술용 칼 공급 중단으로 수술이 중단돼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식약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장이 의료기기업자가 의료기기 생산.판매를 중단한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개정 입법에 담았다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2012-01-26 18:32: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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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형 간염환자 대폭 줄고 결핵환자는 늘었다몇년새 급증했던 A형 간염환자 증가세가 2010년 이후 한 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핵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질병관리보부가 한나라당 윤성용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 전수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병한 A형 간염 환자수는 5560명으로 전년 7655명보다 2천명 이상 줄었다. A형 감염은 2009년 1만5231명이 발병해 정점을 찍었다가 201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 B형 간염환자 또한 2010년 5085명에서 2011년에는 1781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후진국 질병으로 불리는 결핵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결핵환자수는 2009년 4만7302명, 2010년 4만8101명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잇다. 2006년과 비교하면 환자수가 2천명이나 더 늘었다. 윤 의원은 "결핵 등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질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국민건강에 대한 예방대책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2-01-24 15:25:27최은택 -
양승조 의원 3선 도전, 예비후보자 등록 마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양승조의원(천안갑)은 19일 4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천안시와 충청남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큰일을 하려면 3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천안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이번 19대 총선은 정권심판 선거"라면서 "천안시민과 국민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투표로써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또 "1%만을 위한 '부자감세'는 철회돼야 한다"며 "'부자감세' 철회로 확보될 세금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지속적인 복지정책 추진과 비정규직, 중소기업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SNS 소통의 장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약을 만들기로 하고, 트위터(@yangsim012), 카카오톡(010-9277-2358), 홈페이지(www.ysj.or.kr) 등을 활용해 시민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2012-01-19 11:41: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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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의원 "약은 약사들의 손 떠나지 않을 것"시도지부 약사회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한 여당 국회의원들의 '약심 수호'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성동구약사회 제55회 정기총회에서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약은 약사들의 손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해 회원들의 박수를 이끌어 냈다. 김 의원은 "작년 한 해 약사들의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약사들의 노력이 직능이기주의 처럼 매도당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 또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약사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약사들을 위로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확신하지마 분명한 사실은 약은 약사들의 손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불문하고 이번 약사법 개정은 잘못된 방향인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덧붙여 "최근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원희목 의원과 안홍준 의원과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 개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약사들에게 약사법 개정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위로하며 성동구 약사회 양호 회장의 이름을 따 "국민들의 건강도 양호하고 약사들의 경영상태도 양호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약사들의 호응을 얻었다.2012-01-18 20:50:35김지은 -
이재선 위원장, 출판기념회 수익금 전액 기부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출판기념회 수익금 5130만원 전액을 학교폭력 예방 및 난치병학생돕기에 써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8일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초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바 있다.2012-01-18 15:45:51최은택 -
이재오 의원 "2월 국회서 약사법 통과 가능성 희박"은평구약사회 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약 슈퍼판매는 불가하다는 데 약사들과 뜻을 함께했다. 17일 제33회 은평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약 슈퍼판매는 절대 불가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재오 의원은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했던 만큼 이번 약 슈퍼판매 관련 약사법 개정의 문제는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고 운을 뗏다. 또 이재오 의원은 "복지위 의원 대다수가 이번 약사법 개정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확신했다. 이재오 의원은 "내년 한해는 약사들이 불필요한 데 힘을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돕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 역시 "현재 정부가 어떤 목적으로 잘못된 정책인 약 슈퍼판매를 밀어부치는 지 의도를 알 수 없다"며 "약은 분명 공공재인 만큼 그 성격을 그대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내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되고 정권을 차지하면 약 슈퍼판매를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을 즉시 폐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2-01-17 20:39:39김지은 -
건강보험 적용 신의료기술 5건 추가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신의료기술 5건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 심의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신의료기술의 평가결과와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삼염기반복질환검사(척수소뇌성운동실조증 제8형)' 등 5건의 신의료기술로 별지에 추가된다.2012-01-15 17:53: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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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슈퍼판매 막으려면 박근혜 만나라"한나라당 홍준표 전 대표가 2월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며 박근혜 비대위원장 판단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전 대표는 12일 서울 동대문구약사회 제56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다고 했을 때 당 대표 시절 반대했다"며 "정부안을 인정할 수 없어 국회에서 저지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제가 당대표 였으면 반대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홍 전 대표는 "박근혜 위원장에게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라"며 약사법 개정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해 슈퍼판매 반대했다고 했다가 시민단체에게 혼이 났다"며 "약은 국민 건강권이 달려있다. 안전성이 우선돼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과거에 성분명 처방이 논란이 되자 사과로 처방을 하면 되지 충주사과, 대구사과로 처방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했다가 의사들 때문에 홈페이지가 마비가 된 적이 있었다"며 약심을 자극하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도 2월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며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 의원은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사는 속성이 있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상식은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슈퍼판매 논란을 보면 휴일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의약품 안전성과 비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사회적 갈등이 큰 사안을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밀어 붙였다"며 "슬기롭게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2012-01-13 06:44: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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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5곳도 경증질환 외래약값 차등화 안한다서울 중앙보훈병원 등 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5개 병원이 경증질환자 외래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가 외래처방을 받아도 약제비가 인상되지 않는 종합병원은 23곳으로 늘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훈병원의 의사가 보훈지원 대상자에게 발행한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오는 4월부터는 약제비 차등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외래 약제비의 40%를 환자가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30%만 부담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복지부는 앞서 읍면지역 소재 병원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고 전국 19개 종합병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이중 전남대 화순병원은 올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 지정돼 예외대상에서 빠졌다. 따라서 서울중앙보훈, 부산보훈, 광주보훈, 대구보훈, 대전보훈 등 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5개 병원과 18개 읍면소재 병원 등 총 23개 종합병원은 경증질환자 외래 약제비 차등화 정책의 '치외법권지역'으로 남게 됐다.2012-01-12 06:4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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