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부산 진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근 후보(부산시의사회장)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중앙일보가 2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근 후보는 25.1%의 지지율로 여야 후보를 누르고 1위를 달렸다. 새누리당 나성린 후보는 20.8%, 민주통합당 김영춘 후보 21.2%의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3명의 후보 모두 오차범위 내에 포진해 있어 당선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정 후보는 새누리당에 공천에 실패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지지율 1위에 올라 선 것. 정 후보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만 인식된 기성정치에 국민들은 큰 실망을 했다"며 "합리적인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는 부산대 의대를 나와 부산시의사회장을 역임하고 있고 정근안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건정심, 일단 유보…소위원회서 세부내용 검토 수가-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시기 조정안도 유보 정부가 건강보험 무자격자를 진료하거나 처방조제한 경우 급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무자격자는 건보료를 내지 않는 이민출국자, 국정상실자, 불법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 국가유공자 등을 말하는 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일단 소위원회에 넘겨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방안'을 건정심에 의결안건으로 제출했다. 정부안을 보면, 앞으로 요양기관은 외래진료나 입원진료를 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수진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확인 요청이 있으면 해당 사항을 확인해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정부가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도 수진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적절한 자격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무자격자 요양급여가 46만건 발생했다. 부정수급 규모는 149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무자격자 급여비를 일단 지급하고, 부당이득금으로 사후 환수하고 있지만 국외출국 등으로 환수율이 약 60%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으며, 자격확인이 쉽게 이뤄지도록 올해 1월 무자격자 추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 또 요양기관에도 안내문을 발송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하지만 올해 1월 진료분에서도 2038곳에서 3789건의 무자격자 진료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해당 요양기관에 자격확인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한편, 향후 무자격자에 대한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4~5월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7월 시행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증 대여& 8228;도용 등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건정심 위원들은 무자격자 문제 뿐 아니라 장기 체납으로 자격이 일시 정지된 차상위계층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견을 제기했다. 건정심은 결국 소위원회에서 세부내용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날 의결은 유보시켰다. 한편 건정심은 보험수가와 건강보험료율 결정시기를 6월말로 3개월 이상 앞당기자는 복지부의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시기 조정방안'도 소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15% 확대, 새누리당만 반대 새누리당을 제외한 각 정당들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편 중 하나인 총액계약제와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선을 100만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진영 간 온도차가 극명했다.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을 15% 확대하는 방안은 새누리당만 반대했다. 참여연대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4.11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23일 각 정당에 민생복지공약 12대 요구안을 전달하고, 답변 결과를 분석해 오늘(28일) 발표했다. 답변에 응한 정당은 여당인 새누리당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친박연합당 총 7개다. 질의는 크게 ▲보장성 강화와 지불제도 개선, 공공의료 확충 등 보건의료정책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15%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중 등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 등으로 압축된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연석회의는 보장성 강화와 지불제도 개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6가지 정책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찬반 입장을 물었다.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총액계약제 전환과 비급여 진료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 공공병원 30% 확충, 지역별 병상총량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찬성입장을 피력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비급여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확대는 단계적 확대 입장을 별도로 밝혔고, 공공병원과 총액계약제, 병상총량제에 대해서는 총선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특히 공공병원의 물적 확충에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혀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연간 본인부담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를 100만원으로 설정하는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안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진영 간 온도차가 뚜렷했다. 새누리당은 "100만원 설정은 의료이용 패턴, 재정을 감안,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야권 중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 친박연합당은 모두 반대의사를 밝혔다. 친박연합당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구분 없이 모두 100만원으로 상한선을 제한해선 안되고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시켜야 한다"며 별도의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은 모두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에 상병급여 및 간병급여 도입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창조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찬성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총선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간병급여의 소요재원, 재정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창조한국당은 간병급여 도입으로 초래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연석회의가 제시한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15% 확대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만 반대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추가의견을 통해 "복지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지만 단시일 내에 GDP 대비 15%까지 확대하는 하는 부분을 재정이 감내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석회의는 유권자들이 4.11 총선 투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답변을 참여연대와 2012년 총선유권자네트워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성남중원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의약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야 대표선수로 의약사간 맞대결이 이뤄지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후보로 3선에 도전하는 의사출신 신상진(56) 의원과 약사출신으로 야권연대 단일후보가 된 통합진보당 김미희(46)씨가 그 주인공이다. 두 후보는 보수를 대변하는 새누리당과 진보정당을 추구하는 통합진보당이라는 대척점에 서 있지만 성남지역에 투신해 노동운동을 했던 경력 등 닮은 구석도 적지 않다. 신상진 후보와 김미희 후보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나이는 열살 차이지만 학교는 7년 터울 선후배다. 신상진 후보는 1977년에 의과대학에, 김미희 후보는 1984년에 약학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공교롭게 졸업연도는 1991년으로 같다. 성남지역 노동운동에 투신해 현장활동을 하다보니 졸업이 늦어진 것이다. 신상진 후보는 1982년 시국사건에 연루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의대에서 제적됐다. 국가보안법, 반공법, 계엄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1984년 8월 특별복권됐지만 1989년이 돼서야 서울의대에 복학했다. 성남지역 한 공장 위장취업을 계기로 지역활동을 시작한 신상진 후보의 경력은 화려하다. 성남 YMCA 이사, 성남 쓰레기소각장 문제 해결 범대위 집행위원장, 성남시정개혁위원장, 성남시민모임 공동대표, 성남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성남 사랑의 주치의 운동본부 고문 등 끝이 없다. 건강사회실현 시민연대 대표와 선한사마리아인운동 공동대표,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성남에서 동네의원을 운영하면서 시민활동가로 명성을 쌓았던 신상진 후보는 의약분업을 전후해 급속히 '우 클릭' 된 것으로 보인다. 2001년 10월에는 32대 의사협회장에 취임했는데 회원들이 직접 뽑은 최초 직선제 회장이었다. 2008년 5월 17대 국회의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해 18대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등을 지냈다. 김미희 후보 또한 시국사범 전과를 갖고 있다. 1987년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 사건으로 1987년 2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집시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김미희 후보는 1988년 대한성공회 성남교회에서 노동자생활야학 알기교실을 창립해 야학교사로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지역 운동에 뛰어들었다. 터사랑 청년회도 주요 활동 기반이었다. 지역활동 경험은 기초의회 진출의 토대가 돼 성남시의회 2~3대 의원으로 당선됐다. 이후 민주노동당 성남시장 후보,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후보 등으로 나섰지만 고배를 마셨다. 김미희 후보의 지역은 사실 성남 중원이 아닌 수정지역이다. 그는 수정구에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했지만 야권연대 후보로 민주통합당 인사가 선정되자 용퇴했다. 그러다 중원의 윤원석 야권단일 후보가 성추문 스캔들로 사퇴하면서 다시 기회를 얻었다. 신상진 후보와 김미희 후보는 2004년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에 함께 참여한 인연도 있다. 신상진 후보는 공동위원장, 김미희 후보는 고문을 맡았다. 한편 성남중원에는 신상진 후보와 김미희 후보 외 5명의 후보가 더 출마했다. 구도상 여당 신상진 후보와 야권연대 김미희 후보간 맞대결이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지낸 정통민주당 이대의 후보,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공천 신청했다가 무소속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김재갑 후보와 정형만 후보로 인해 민주당 쪽 지지표가 일부 분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미희 후보 입장에서는 민주당 출신 지역 인사들의 출마가 악재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4월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의약사는 12명이 지역 선거에 출격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경기 성남중원에서 의약사 후보가 진검승부를 벌일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1 총선에 의약사 12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직능별 후보현황을 살펴보면, 의사(치과의사 포함)는 새누리당 4명, 통합진보당 2명, 무소속 2명 등 총 8명이 포진했다. 새누리당 후보로는 정의화(65, 부산의대) 국회 부의장, 안홍준(62, 부산의대) 의원, 신상진(57, 서울의대) 의원 등 현직 의원과 박인숙(65, 서울의대) 서울아산병원 선천성심장병센터장이 나선다. 정의화 부의장은 부산 중동구, 안홍준 의원은 경남 마산, 신상진 의원은 경기 성남중원, 박인숙 교수는 서울 송파갑이다. 또 통합진보당 후보로는 해운대구의회 2선 의원 출신인 고창권(46, 인제의대) 씨와 동해시치과의사회장을 지낸 박응천(55, 조대치대) 태도치과의원장이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출신인 이재용(57, 서울치대) 전 환경부장관이 대구 중구남구, 정근(51, 부산의대) 부산시의사회장이 부산진구갑 선거구에 각각 무소속 출마했다. 이밖에 한의사 출신인 김영권(51, 경희한의대)씨는 정통민주당 후보로 서울 강서갑에 후보 등록했다. 약사는 민주통합당 후보로 김상희(57, 이대약대) 의원이 경기 부천소사, 통합진보당 후보로 김미희(46, 서울약대) 약사가 경기 성남중원에 출격한다. 또 울산 중구의회 의장을 지낸 유태일(60, 중대약대) 약사와 대구시의원 출신인 양명모(52, 성대 사회약학석사) 약사가 각각 울산 중구와 대구 북구에 출사표를 냈다. 특히 성남중원은 의사출신인 신상진 의원과 약사출신인 김미희 씨가 맞붙을 예정이어서 관심지역으로 급부상했다. 한편 의사출신인 신의진 연세의대 교수(새누리당 7번),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민주통합당 6번), 문정림 전 가톨릭의대 교수(자유선진당 1번) 등은 비례대표로 일찌감치 19대 국회 입성 티켓을 거머쥐었다. 약사 출신인 김경자 전 대학약사회 홍보이사는 통합민주당 29번 순번을 받아 일단 당선 가능권에서는 벗어나 있다.

급여기준 행정예고 기간 연장으로 신약 등재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정부가 의견조회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연장한 탓이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5월20일까지 60일간 의견을 듣기로 했다. 첫 적용약제는 얀센의 건선치료제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과 90mg 2개 품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신규 등재예정인 이들 품목을 만성 중증 판상건선환자에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스텔라라 플리필드주'는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타결돼 종전대로라면 4월 1일 등재가 가능했지만, 한미 FTA 영향으로 6월1일로 등재시점이 두달간 미뤄지게 됐다. 급여기준과 관련한 행정예고 지연은 신규 등재 약제 뿐 아니라 급여가 확대되는 기존 품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주통합당의 공천 철회 결정에 반발해 당 대표실에서 농성을 벌였던 약사출신 전혜숙 의원이 22일 눈물의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최고위원회가 용서하기 힘든 잘못을 저질렀지만 당에 남겠다.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뛸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정치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 내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도 병행할 것"이라며, 억울한 심경을 재차 밝혔다. 이에 앞서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공천과정에서 세번 죽었다. 금품을 건넸다는 음해로 한번 죽었고, 당 최고위가 음해를 확인하지 않고 공천을 박탈해서 두번 죽었고, 최고위가 공천을 최종 박탈해서 세번 죽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전 의원은 그러나 "음해사건이 불거지고 공천박탈이라는 정치적 사형선고까지 받았지만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당을 믿고 또 당 지도부를 믿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명예회복과 공천 원상회복을 위해 바쁜 선거운동 일정에도 당무회의에 참석한 동료 국회의원과 당무위원들에게 고개숙여 감사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지역 지지자들에게도 "전혜숙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려준 광진갑 당원들과 진심으로 전혜숙을 믿고 지지해준 구민들께 뜨거운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약사회, 경상북도약사회, 광진구약사회 등 지역 약사회들도 전 공천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며 전 의원을 국회 밖에서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