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30명이 지난해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후원금으로 300만원 이상 고액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장 등 병원 경영자와 제약사 사장 등도 11명 포함됐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치자금 기부내역 공개대상인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건수는 2309건으로 금액은 총 52억원이었다. 이중 보건의료계 종사자는 의사 23명,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7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3명, 약사 2명으로 집계됐다. 제약사 대표이사 등 제약종사자도 4명 포함됐다. 의사들에게 고액기부를 받은 국회의원은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조문환 의원, 같은 당 홍정욱 의원, 권영진 의원, 나성린 의원, 박민식 의원 등이다. 또 민주통합당 천정배 의원, 깅영록 의원, 이윤석 의원, 박주선 의원 등에게도 고액 기부가 이뤄졌다. 태봉병원 손두수 이사장은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과 의사출신인 같은 당 안홍준 의원에게 각각 500만원씩 기부했다. 약사는 두명 모두 약사출신인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에게 후원했다. 제약업계 종사자 중에서는 한미약품 민경윤 부회장이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 바이넥스 하정태 이사가 의사출신인 같은 당 정의화 의원에게 각각 500만원을 기부했다. 또 서흥캅셀 양주환 사장은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 원료의약품 업체 에스텍파마 김재철 사장은 새누리당 정옥임 의원에게 각각 500만원을 후원했다.

오는 9월부터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별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9월부터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보험료 이외에 고액의 임대.금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 세부적으로는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으면 해당 금액을 12로 나눠 소득월액을 산정한다. 만약 산정된 소득액이 월 7810만원이 초과하면 7810원을 상한선으로 한다. 복지부는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53만명 중 약 3만7000명이 월 평균 51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연간 2277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확충될 전망이며,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의 수용성과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9월부터 납부기한이 2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다만 체납 보험료 납부 의지, 공개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예외도 인정했다. 최종 판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한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본인부담 경감규정도 신설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 만성질환자는 30%로 50%인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본인부담률이 더 낮다. 이밖에 공단.심평원 상임이사 추천절차, 요양기관 현황신고 절차, 약제.치료재료 급여비 산정기준 등도 신설된다.

의사출신인 신상진 의원과 안홍준 의원이 새누리당 지역구 공천자로 확정됐다. 반면 조문환 의원은 경선후보가 됐고, 한의사 출신인 윤석용 의원은 탈락했다. 새누리당은 5일 81명의 2차 공천자 명단을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의원인 신상진(57, 서울의대) 의원은 경기 성남중원, 보건복지위원회 출신으로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을 지낸 안홍준(62, 부산의대) 의원은 마산을에 각각 단독 공천됐다. 두 사람 모두 3선에 도전한다. 또 재선을 노리고 있는 조문환(54, 계명의대) 의원은 경남 양산에서 윤영석씨와 경선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속속 공천 대열에 합류했다. 박순자 의원은 안산단원을 후보자로 확정됐다. 또 유재중 의원은 부산수영에서 박형준 전 의원, 박상은 의원은 인천 중동옹진에서 김정용.배준용씨 등과 경선을 치른다. 반면 한의사 출신인 윤석용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다. 진수희 전 복지부장관 또한 성동갑이 전략 공천지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공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에는 약사출신 총선 후보자는 아직 단 한명도 없어 민주통합당과 대조를 이룬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전혜숙(57, 영남약대) 의원과 김상희(58, 이대약대) 의원이 각각 서울 광진과 경기 부천소사 단독 후보자로 공천이 확정됐다. 또 치과의사 출신인 김춘진(60, 경희치대) 의원과 전현희(48, 서울치대-변호사) 의원은 각각 전북 고창부안, 서울 강남을 지역에서 당내 경선 후보로 나설 예정이다.

여야가 4.11 총선 공천자 명단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장관을 지낸 두 명의 정치인간 희비가 엇갈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과 진수희 전 복지부장관이 그들. 먼저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은 새누리당 1차 공천자 단독후보 명단에 포함돼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들어갔다. 지역은 경기 광명을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오늘(5일) 전략공천 지역 13곳을 추가 발표하고, 2차 공천자 명단을 오후 공개하기로 했다. 추가 전략공천 지역에는 진수희 전장관 지역구인 성동갑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진 전장관은 4.11 총선 공천에서 사실상 탈락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친이계 '죽이기'라며 반발할 태세다. 실제 진수희 전 장관은 대표적인 친이명박, 친이재오계 인사로 분류되고 있는 인물이다. 지난 대선 전 당내 경선에서는 박근혜 후보 저격수로 맹활약하기도 했다. 전재희 전 장관도 친이계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색깔이 뚜려하지 않아 자질과 지역 장악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약사법 등 처리 무산책임 민주당에 전가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완료하고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의결정족수가 문제였다. 우윤근(민주통합당) 법사위원장은 이날 처리하지 못한 법률안들을 본회의 개시 전에 의결하자며, 불가피하게 산회를 선언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의 반발은 거셌다. 회의가 속개된 오후 5시 40분경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켰다. 법사위원인 황우여 원내대표도 출석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소속 법사위원은 박영선 의원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이 조차 산회 결정 직전 모습을 나타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통합당에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정선 의원은 "국민들을 위해 하루 빨리 법률안을 처리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본회의와는 별개로 법사위 처리가 가능했는데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의원인 새누리당 박준선 의원은 "법률안을 심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연의 책무"라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법률안을 처리하지 못하다니 부끄럽다"고 거들었다. 그는 "다음 주라도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약사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민 볼 낯이 없다"고 강변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말을 보탰다. 그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법사위가 법률안을 의결만했다면 충분히 다 처리할 수 있었다"면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는 일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회의 일정을 잡는 데)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다"면서도 "민주당 의원들 한두명이라도 올 수 있으면 오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가급적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끝으로 총선 전에는 의사일정을 더 잡지 않겠다는 뜻을 당내에 전달했던 입장에서 급선회 한 것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다음 본회의는 조건없이 열어야 한다. 조건을 달면 정략적으로 끌려갈 염려가 있다"며, 모바일투표 등 정치관계법개정을 요구해온 민주통합당을 간접 압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판이 계속되자 뒤늦게 회의장에 나타난 박영선 의원은 "새누리당은 쇼 하지 말라. 지난 번(27일) 회의에서 50여건의 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은 민주통합당 위원들이었다"고 받아쳤다. 그는 "(그날은 나오지 않고) 이제와서 민생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쇼 그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법사위 위원들간 신경전은 우윤근 위원장의 산회 선언으로 일단락됐지만 총선 전 본회의 소집의 불씨를 놓은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가 소집되면,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국회 통과는 거스를 수 없게 된다.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처리가 또 무산됐다. 법사위는 2일 오후 3시20분경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60여건의 법률안을 상정, 심사했다. 하지만 정족수가 부족해 심사만 마쳤을 뿐 의결은 하지는 못했다. 법사위는 정족수 충족을 위해 회의를 일시 중단하고 오후 5시 42분경 속개했지만,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결국 법률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우윤근(민주통합당) 법사위원장은 "(약사법개정안 등) 오늘 상정된 법률안들은 사실상 통과됐다고 본다. 의결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데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본회의가 열리면 직전에 의결하기로 하자"며 산회를 선언했다. 그는 "여야 대표단과 얘기해 가급적 본회의 날짜를 빨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