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현행 임상제도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할 전망이다. 23일 식약청 임상제도과는 제약협회에서 열린 '임상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임상제도과 설효찬 과장은 "임상제도와 관련한 규정에서 일부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9월말까지 규정 개선을 위한 행정예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업계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설 과장은 "기존 규정은 모든 규제가 명문화된 범위 내에서 이뤄졌지만 앞으로 네거티브제도를 도입해 안 되는 것만 규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상승인과 관련한 처리 기한에 대해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시사했다. 예를 들어 기존 임상승인 처리기한이 30일로 규정돼 있으나 보완 기간까지 합할 경우 평균 67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없애거나 완화해 처리기한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규정 중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규정은 삭제할 계획이다. 설 과장은 "현재까지 수 차례에 걸쳐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곧바로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 14%'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고지원 일몰규정 폐지도 포함됐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자신의 19대 국회 1호 법률안으로 22일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국회의원 36명이 서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대로라면 사후정산이라는 별도의 계산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현재의 법정금액 수준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상시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부담 비율이 14%에서 17%로 변경된 데 대해서는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연도보다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면서 "해당연도 14% 수준을 전전년도 수입액에서 유지할 수 있는 최적 보정비율이 17%였다"고 김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현행 법령을 근거로 예상수입액과 실제지원액간 차액을 사후정산하지 않고 법정금액보다 덜 부담해왔다. 지난해에는 이 차액이 무려 1조4516억원으로 커졌다.

"접종비, 가다실 54만원-서바릭스 36만원" 국회가 자궁경부암 예방사업에 관심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여성에게 발생하는 악성종양 중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비용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올해 국정감사 현안주제 중 하나로 '필수예방접종 확대 사업(자궁경부암 예방사업)'을 거론했다. 2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백신은 6개월에 걸쳐 3차례 접종하는 데 국내에는 가다실과 서바릭스 두 개 품목이 출시돼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산부인과 의원에 전화를 걸어 직접 시장조사한 결과 백신접종 비용은 가다실은 평균 54만원(회당 18만원), 서바릭스는 36만원(회당 12만원)이 소요된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가다실은 39만원(회당 13만원), 서바릭스는 30만원(회당 10만원)으로 더 싸다. 입법조사처는 "자궁경부암은 우리나라 여성에게 발병하는 악성종양 중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암이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의료기관마다 접종비용이 달라 비용부담도 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이유에서 자궁경부암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킨 국가들을 주목했다. 호주, 캐나다, 영국, 덴마크, 프랑스, 뉴질랜드, 멕시코, 독일 등이 대표적이다. 입법조사처는 "각국은 전염병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의 발생률과 치명률(치사율) 등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패키지'를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유럽 선진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의 경우 국가가 지정한 필수예방접종프로그램은 공적 재원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무상접종하는 선진국 사례를 들여다보고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의료급여비 부실관리 실태가 지속적으로 국회 사무기구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미지급금 규모가 최근 10년 중 두번째로 규모가 큰 6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교 국가부담금을 예산으로 일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최근 2년간 국회에서 거듭 지적됐지만 복지부가 이를 묵살해 또 도마에 올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1 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의 비효율과 낭비를 지적해 이달 말로 예정된 국회 결산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분석 시리즈 완결판이다. 이 보고서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기관인 복지부(28건)와 식약청(4건)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총 32건 수록됐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관리=의료급여는 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사업으로 2011년 예산현액 3조6725억원 중 3조6723억원이 집행됐다. 문제는 6388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 2010년과 비교하면 두 배 가량 늘어난 금액으로 최근 10년 중에서도 두 번째로 규모가 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지출이 적정한 지 점검해 의료급여 예산액 증가수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당해연도에 발생한 미지급금은 차년도에 국고와 지방비를 매칭해 완납하고 있는 점에서 일종의 국가부채에 해당한다며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교 국가부담금=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보료 국가부담금을 복지부 예산으로 일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2009년 예산안 의결시 부대의견으로, 2010년 결산시 시정요구 사항으로 지적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따라서 공무원의 건보료 국가부담금은 공무원이 소속된 부처로 이관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부적절한 보험료율 법령체계=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료도 일반조세와 같이 국민부담금인 점을 감안할 때 광의의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보험료율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의무지출 측면에서도 의무지출 규모 관리를 위해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사항인 건강보험료율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부실=의료기관 인증사업은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대신해 2011년 처음 실시된 사업인데, 참여율이 3.9%로 저조하는 등 기존 평가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제도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을 통해 운영되는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증체 참여 활성화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외과 등 전공을 기피하는 과목을 전공하는 전공의에게 월 50만원의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전공의 확보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실제 흉부외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등은 2003년부터 보조수당을 꾸준히 지원받고 있지만 전공의 확보율은 매년 전체 평균 확보율보다 낮았고, 흉부외과와 예방의학과의 경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거꾸로 핵의학과와 산업의학과는 2009년부터 보조수당 지급 과목에서 제외됐으나 수당지원 중단에도 확보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수당지원이 전공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 지 사업성과와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