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항생제 내성률이 OECD 국가 중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0~9세 영유아의 항생제 사용량 증가폭이 커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25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률은 조사대상 5종의 다제 내성균 중 4종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았다.대표적인 내성균인 MRSA(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의 내성률은 72%로 OECD 국가 평균 내성률인 29.73%의 2.4배에 달했다. 가장 낮은 내성률을 보인 오스트리아 7%에 비하면 10배 이상 높은 수치다.VRE(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는 미국(74%)에 이어 두 번째인 31%로 나타나 조사국 평균의 2.6배나 됐다.또 3rdCREC(3세대 세팔로스포린내성 대장균)는 조사대상 국가 평균보다 2.1배, IRPA(이미페넴내성 녹농균)는 1.6배 높았다.내성균 증가는 OECD 소비량 1위라는 항생제 사용 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남윤 의원은 주장했다.또한 보건복지부는 높은 항생제 처방률을 줄이기 위해 심평원을 통해 약제적정성 평가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자율적 조정기전에 의존하고 있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DDD 기준)은 2008년 26.9에서 2010년 27.9로 증가 추세다.이는 OECD 국가의 항생제 사용량이 21.2에서 19.8로 낮아지는 것과 반대되는 현상이다.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항생제 사용량 자료에서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의원급은 2008년 17.2에서 2010년 18.7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사용량이 더 많았다.병원급도 3년간 16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연령별로도 2008년 208.4에서 2010년 235.2로 112.9% 늘어나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0~9세 아동은 2008년 36.7에서 2009년 38.9, 2010년 53.7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남윤 의원은 "이는 심평원을 통해 정부가 발표하는 약제 적정성 평가의 항생제 사용 지표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라고 지적했다.심평원은 약제적정성평가에서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해왔다.남윤 의원은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면서 "이런 잘못된 지표의 사용은 적절한 항생제 사용,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따라서 "항생제 사용량 증가는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감염균의 증가로 이어지기 쉽고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보건당국은 보다 현실적인 항생제 관련 지표를 조사해 발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DDD: 일일 사용량 기준단위임. DDD/1000명/day는 인구 1천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항생제 사용량(dose)을 의미)

국가 공보험인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박탈됐거나 말소된 자들이 타인의 건강보험을 부정 사용해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이 5년 간 30억원을 웃돌고 있지만 환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기간동안 부정사용 최다 횟수는 무려 1817건이며, 최고 액수는 3706만원이 넘어, 사전 확인제도와 같이 진료 전에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가입자 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타인의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적용받다 적발된 사람은 5년 간 총 3377명으로, 5년 간 총 1만835건의 진료를 받았다.1인당 29.9건꼴로 부정하게 진료를 받은 것으로, 이로 인해 30억7500만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했지만 환수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한 46%에 불과했다.특히 이 같은 수법으로 부당하게 진료받은 사람은 같은 기간 최다 1817번을 이용했고, 최고액은 무려 3706만3000원이었지만 현재까지 한 푼도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최동익 의원은 "사회보험제도로서 건강보험 도용문제는 제도 근간을 뒤흔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난 7월 입법예고된 건보법 개정안은 사후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어 최 의원은 "사후대책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를 받기 전 의료기관에서 수진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가입자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 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처방으로 삭감되는 건강보험 급여 액수가 22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 요양급여기준 밖의 비급여 과잉진료와 처방까지 합하면 그 수치는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돼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기준보다 많은 항목을 진료하거나 처방해 청구했다가 삭감된 건수는 지난 한 해만 2015만6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10년 1878만3000건과 비교해 7.3% 증가한 수치로, 이로 인해 삭감된 금액 역시 전년대비 10.7% 증가한 2209억1900만원에 이르고 있었다.이 수치는 요양급여기준 범위에 잡히지 않는 과잉진료와 처방, 비급여 치료행위와 약제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실제 발생하는 불필요한 진료 및 약제 처방까지 합하면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목희 의원은 "건보재정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해서 재정누수를 막고 환자들이 필요 없는 의료 처치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약국과 환자 보관용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또 복약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 복약지도 안내서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입법도 검토된다.국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약분업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요양기관에 의무를 부과한다는 취지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23일 남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하위법령에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법률에서는 약국 보관용과 환자 보관용을 각각 제공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약국 보관용만 제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특히 처벌규정이 없어 법률과 하위법령상의 의무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약분업 당시 합의됐던 사항이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약국 또한 행위료로 건강보험에서 복약지도료를 지급받고 있지만 '식후 30분' 등 형식적인 설명 이외에 국민의 요구를 충족한 만한 수준에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실제 환자단체 등의 설문조사에서 복약지도 미실시와 부실 시행은 약국 서비스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남윤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에 약국과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각각 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면으로 복약지도서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위반 시 200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남윤 의원실 관계자는 "입법검토를 거의 끝마친 상태"라면서 "국정감사 기간 중 입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 등을 게재한 언론매체(인터넷신문 포함)에 해당 광고수익의 최대 두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건강기능식품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인터넷매체 등의 광고관리자는 의료광고 등을 게재하기 전에 사전 심의를 받았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확인결과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를 해당 매체에 게재하거나 표시해서는 안된다.만약 매체관리자가 이 같은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체가 의료광고 등을 게재해 얻게 된 이익의 두배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법률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돼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에도 같은 내용의 의무와 벌칙이 부여된다.성 의원은 "여성가족부 점검결과 문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3216개 중 176개(5.5%)가 유해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성기능식품(21.1%), 비뇨기과(17.3%), 건강보조식품(15.6%), 성기능개선용품(12.8%) 등이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그는 "의료광고나 건강기능식품 광고, 의료기기 광고는 관련 법에서 사전심의를 거쳐 광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광고주가 많은 데다가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관리자도 확인의무가 없어 이런 유해광고를 계속 게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관리자에게 광고 심의를 받았는 지 확인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여함으로써 유해광고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성 의원은 입법배경을 설명했다.대상매체는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매체 등을 총망라한다.

의료법이 금지한 복수 의료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복지부가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개·폐업이나 운영성과 배분 등에 대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요 판단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개정안을 보면,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은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 휴업, 폐업 ▲의료행위 결정·시행 ▲인력, 시설, 장비의 충원·관리 ▲운영성과의 배분 등에 관한 권한을 보유·행사하는 지 여부를 고려해 판단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했던 의료법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법률집행시 고려요소를 사전에 제시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국회에 보고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의료업의 본질적인 부분인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경영과 관련된 전속적인 결정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경영지원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구체적으로 홍보, 교육, 법률, 회계 등을 예시해 이런 형태의 경영지원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의약사에게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사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이 심사되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넘겨졌다.또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방식을 조정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도 뒤로 미뤄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3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21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주요 법률안은 문정림 의원의 의료법개정안, 정부가 제출한 한의약육성법개정안과 혈액관리법개정안, 신경림 의원의 개인의료정보보호법안, 정우택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 등이다.이 가운데 진료기록부 기재항목을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하려던 문정림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대부분 삭제되고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만 신설되는 선에서 수정 의결됐다.관심 법률안이었던 이낙연 의원의 DUR 의무화 약사법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이번 회차에서는 논의되지 못했다.국정감사 이후 다시 열리는 11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을 조정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다수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안건에는 올랐지만 역시 세부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