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수면장애를 이유로 프로포폴을 4개월동안 59회나 투여받는 등 마약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신 의원이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수진자 100명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마취유도 등 원래의 처방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방받은 사례가 발견됐다.연도별 프로포폴 처방자 상위 5인(단위: 건)사례별로 2011년 30대 여성은 수면장애를 이유로 연간 59회의 프로포폴을 투여받았다. 2010년 40대 여성은 불안장애를 이유로 연 15회의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일부 환자는 한달 사이에 프로포폴을 22회나 투여한 사례도 있었다.신의원은 "심평원에 문의한 결과 해당 의원들이 청구시마다 급여조정 처분을 받았음에도 프로포폴을 치료제처럼 처방했다"고 밝혔다.이어 "문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무작위로 처방받았음에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실제 현시스템에서 프포포폴은 단일제이기 때문에 병용금기로 적발할 수도 없고, 투약일수가 365일을 넘지 않기 때문에 과다처방으로 적발할 수도 없다.신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에 있어서는 비급여라도 처방사실을 보고하거나 DUR시스템에 금지약물의 경우 투약일수와 관계없이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1년에 1000일 이상 외래진찰을 받는 환자가 연간 43만명이 발생하는 등 의료쇼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보재정을 축내는 과도한 의료쇼핑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년동안 1000일 이상 외래 진찰을 받은 환자가 2009년 30만 명에서 2011년에는 43만 명으로 증가했다.연간 1000일 이상 과다 이용자 현황(단위: 명), 급여일수 산정 입원요양급여일수+(외래요양급여일수+약국투여일수-약국처방조제건수)또 의료이용 상위 1%에 속한 환자들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했다.극단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환자의 사례를 보면, 한 해 동안 17개 의료기관을 돌며 195회 내원해 받은 의료급여일수가 총 6261일에 이른다. 투약일수는 무려 3971일로 하루에 11일치의 약을 매일 복용해야만 다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처방받았다.과다 의료 이용자들의 의료행태를 보면 1순위 채모씨는 7438일로 상세불명의 만성위염 및 위장장애, 안구건조, 요통, 알코올 의존성 등 만성질환 및 불안장애 등이었다.2순위 남모씨는 6863일로 당뇨, 척추질환 등 주사제, 재활치료, 안구건조로 인한 안과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두 명 모두 여러 기관에서 중복처방 받았다.김 의원은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의료를 쇼핑하다시피 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연결돼 심각한 의료 오·남용을 발생시켜, 약물중독은 물론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의 의료이용 증가가 점차 가속화 될 것이므로, 의료이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의료급여일수 제한 등 기존 대책들과 함께 주치의 제도 등의 추가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음주사고를 내고 무단 결근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행태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위반현황'에 따른 결과다.자료에 따르면, 공보의 복무위반이 2009년 12명에서 2010년 11명, 2012년 24명으로 최근 3년간 2배 증가했다.전국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현황'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는 의무복무기간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부여받은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복무기간 중 통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되며, 8일 이상은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이 상실된다.김 의원은 "공보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주말 등을 이용해 다른 병원 당직을 서는 일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행처럼 행해져 왔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공보의 신분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인 만큼 철저한 복무교육과 관리& 8228;감독을 통해 보건의료취약지역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질환자의 약제비를 인상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회피하기 위해 종합병원들이 고혈압환자 3만명의 상병코드를 다른 질환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7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본태성 고혈압 환자 수만명의 상병코드가 변경된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양 의원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제도 시행 전 5개월 동안 종합병원급 이상 고혈압 수진자는 44만8405명이었는데 제도 시행 후에는 23만5523명으로 21만 2882명이 감소했다.따라서 줄어든 수진자는 병의원급으로 이동해야 맞지만 실제 늘어난 숫자는 17만 1052명에 그쳤다. 4만1830명이 사라진 것이다.고혈압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갑자기 수진자가 급감하거나 급증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양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고혈압성심장병 질환의 진료실인원수, 입내원일수, 총진료비 등을 분석했다. 이 질환은 약제비 차등제가 적용되는 52개 경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다.분석결과 제도 시행 이전인 2011년 9월 상급종합병원의 고혈압성 심장병 진료실인원수는 7288명에 불과했지만 제도가 시행된 10월에는 73% 증가한 1만2612명, 11월에도 87% 늘어난 1만3624명으로 조사됐다.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성심장병 환자가 약가본인부담 제도 시행 전후로 불과 한달 만에 5000명 넘게 증가한 것이다.같은 기간 종합병원의 고혈압성심장병 진료실인원수도 1만8162명에서 2만7885명, 3만530명으로 급증했다.결국 제도 시행전보다 만성질환으로 분류되는 4만1830명의 본태성고혈압 수진자가 사라진 것은 같은 환자를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상병코드를 변경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양 의원은 주장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양 의원실에 제출한 고혈압성 심질환 보험청구 내역에서도 이 같은 정황은 포착됐다.상급종합병원이 고혈압성 심장병 질환으로 청구한 진료 인원수는 제도 시행 전인 2011년 9월 5558명에서 제도가 시행된 12월에는 9월 청구 인원수보다 무려 129%가 증가된 1만2717명, 2012년 5월에는 195% 늘어난 1만6389명으로 나타났다.종합병원 역시 제도 시행전인 2011년 9월 1만5000명을 청구했지만, 12월에는 3만372명, 올해 5월에는 3만5019명이 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청구내역대로라면 불과 수 개월 사이 상급종합병원은 1만명, 종합병원은 2만명이 넘는 고혈압성 심장병 질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된다.양 의원은 "상당수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이 본인부담차등제를 벗어나기 위해 본태성고혈압 환자를 고혈압성심장병환자로 변경한 의혹이 짙다"면서 "상병코드 변경여부에 대한 전방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