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이후 국공립병원의 경우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으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또 대부분의 저가구매 차액을 사립대병원이 챙겼을 뿐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는 거의 없어 합법적인 리베이트라는 지적이 현실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은 폐지가 우선 검토 대안이라고 제안했다.8일 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심평원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저가구매효과는 정부 예상과 달리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사립병원의 경우 “보험재정에서 지급된 약가상한차액과 저가구매효과로 낮아진 보험자 부담금이 상쇄돼 사립병원에서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평가됐다.국공립병원은 "제도 시행 이전에는 건강보험재정과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절감으로 환원됐던 절감액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서는 저가구매에 의해 국공립 약제상한차액 772억원(국공립병원에 지급된 인센티브) 만큼 건강보험 재정에서 더 부담했다"고 분석됐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따른 저가구매 효과가 & 8211;772억원이었던 셈이다.남윤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병원 특히 종합병원 이상에만 이익을 가져다줬을 뿐, 건강보험재정이나 환자에게는 거의 도움이 안됐다"면서 "심평원도 제도 폐지가 최우선 대안이라고 평가한 만큼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늘어난 반면,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총 약가상한차액(인센티브 금액)은 1966억원에 달했다.인센티브 총액의 54.5%에 해당하는 1072억원을 45개 상급종합병원이, 37.2%에 해당하는 731억원을 249개 종합병원이 가져갔다. 결국 약가상한차액 1966억원의 92%인 1803억원을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대형의료기관의 이익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환자 본인부담 절감액은 512억원으로 추정됐지만, 경감액의 91.7%가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 발생해 대형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일수록 더 많은 경감을 받아 환자가 받는 혜택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심평원은 이 때문에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1차 의료 활성화라는 현재의 정책방향과 불일치하고 2012년 도입한 약가산정기준(동일가정책) 도입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상한금액 조정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병원보다 부당청구 적발금액이 더 적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보다 업무정지 처분을 더 많이 받고 있다며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행정처분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8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문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현지조사에 따라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토대로 각 의료기관 종별로 부과된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발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과징금’보다 ‘업무정지’ 처분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4곳 중 2곳이 과징금, 12곳이 부당이득금만 환수됐고 업무정지는 단 한 건도 없었다.종합병원은 23곳 중 2곳이 업무정지, 10곳은 과징금, 8곳은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는 8.6%에 그쳤다.병원은 563곳 중 업무정지 106곳, 과징금 249곳, 부당이득금 환수 152곳으로 업무정지 비율은 18.8% 수준이었다.반면 의원은 2060곳 중 40.2%인 829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은 535곳, 부당이득금 환수는 572곳이었다.적발 기관당 적발금액이 상급종합병원 3억351만1000원, 종합병원 1억1786만8000원, 병원 4억6336만2000원, 의원 1828만1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의원급이 행정처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문 의원은 "지역의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 대한 차별적 행정처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외국인환자가 연 40만명을 넘어섰다. 의료기관 중에서는 세브란스병원, 강남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 병원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진료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실제 2007년 20만4370명이었던 해외환자는 2009년 30만7620명, 2011년 40만9568명으로 급증했다.지역별로는 2011년 기준 서울 8만9038명, 경기 8만5436명으로 수도권이 40% 이상을 점유했다.해외환자 증가율은 최근 5년간 전남이 143%로 가장 컸고, 경남과 울산이 각각 142%, 128%로 뒤를 이었다.진료과목별로는 내과 8만8292명, 정형외과 5만1295명, 산부인과 4만5375명 등 3개 진료과목에 집중됐다. 증가율에서는 신경외과(154%), 응급의학과(152%), 소아청소년과(142%)가 두드러졌다.의료기관별 최근 5년간 진료실적에서는 연대 세브란스병원 2만1058명,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1만7007명, 서울대학교병원 1만6978명 순으로 많았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2010년을 제외하고 4년 동안 외국인환자 방문 수 1위를 기록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차세대 성장 동력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앞으로도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는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및 홍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피과목 의사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8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전문의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9개 과목에 대해 국공립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에게 2009년부터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사업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내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올해보다 30% 가량 줄어든 14억7700만원을 배당했다. 또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내년 전공의 1년차부터 미지급한다는 방침이다.이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라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산부인과 같은 진료과의 전문의 부족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국가의료 발전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복지부는 연말까지 적정 전공의 수를 포함한 전공의 제도 전반에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밝혔다"며 "종합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에 예산부터 삭감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종합계획때까지 현행 보조수당을 유지하고,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국공립병원 뿐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