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이 원지동 이전과 함께 원내에 국립한방병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병상도 전문의 수련 한방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70병상으로 늘리기로 했다.국립중앙의료원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23일 답변내용을 보면, 국립의료원은 서초구 원지동 이전과 함께 현 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진료인력은 3개과 4명의 전문의에서 5개과 7명의 전문으로 확충하는 등 국립중앙의료원이 한방병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국립의료원은 또 전문의 수련 한방병원으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 한방진료부를 70병상으로 확대하고 노인환자 등 만성질환 연구, 양한방협진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다만 현재 여건에서는 한방진료부에 이런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전을 포함한 국립의료원 발전방안 마련 차원에서 한방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립의료원은 신축 이전과 함께 한방진료부의 역할과 위상, 경영개선을 포함한 한의학 임상연구, 양한방 협진 연구 등 한방의료 선진화와 국제화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수요조사가 재정투입 비용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조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건수 증가로 평가기간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인력확충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23일 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0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연구주제 수요조사를 위해 4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접수된 주제건수는 1030개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45건만이 연구과제로 선정됐다.이 의원은 "연구주제 수요조사가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보다 능동적인 방법으로 연구수요조사 방법을 개편하고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신의료기술 평가 신청건수가 증가하면서 평가기간도 늘어나 결과적으로 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이 의원은 "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평가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평가 방법을 개편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모든 진료과의 1인당 진료비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재활원은 의료급여 환자비율은 10% 수준에 머물러 가난한 환자 진료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23일 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의료기관이 의료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추구에 앞장서고 있다는 증거라며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모든 진료과에서 1인당 진료비가 급증했다.내과의 경우 2010년 36만원이던 1인당 진료비가 2011년 54만원으로 1년새 53% 올랐다. 같은 기간 외과는 13만원에서 17만원, 소아청소년과는 6만원에서 8만원, 정신과는 20만원에서 26만원으로 증가했다.CT 촬영건수도 신경외과의 경우 405회에서 996회로 1년새 145.9%나 증가했다. 내과도 1290회에서 2514회, 정형외과는 201회에서 389회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국립재활원은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계속 감소해 올해 상반기에는 10.5%까지 떨어졌다.이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진료 비율을 3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고 매년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립재활원 의료급여 환자비율은 2008년 24%, 2009년 17.7%, 2010년 15%, 2011년 11.7%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이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존재목적은 의료 공공성"이라면서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재활원은 국가의 중추적 공공의료기관으로 모범을 보이고 합리적인 진료비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득별 양극화현상이 암 치료와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격차가 최대 78% 이상 벌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의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는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상승해 최저 331만1000원에서 최고 589만7000원으로 78.1%(258만6000원)의 격차가 발생했다.건보료 납부액 기준 소득수준 최하위 인구 5%의 암진료 비율이 0.64%, 최상위 인구 5%의 암진료 비율은 0.91%로 1.5배에 이르는 격차가 났다.이는 2011년 말 기준 건강보험 가입 세대를 건보료 납부액을 근거로 한 소득수준별로 20분위로 나눠, 해당 세대에 속한 인구의 암진료 현황을 분석해 얻은 수치다.암 진료 비율과 1인당 암 진료비가 가장 낮은 소득집단은 소득 하위 25~30%(6분위 계층)으로, 암 진료비는 331만1000원으로 집계됐고, 암진료 비율은 0.48%를 기록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암 검진을 비롯한 건강검진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암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는 인구의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고소득자가 암치료에 전념할 여건이 더 좋은 경우가 많으므로 발생되는 진료비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실제로 소득수준에 따른 암 치료의 격차는 암사망률에서도 드러났다. 서울의 각 구별 연령표준화 암 사망률은 부유한 구와 가난한 구 사이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연령표준화 암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구는 강남구(3개년)와 서초구(2개년)였다. 송파구까지 포함해서 이른바 '강남 3구'는 5년 동안 암 사망률이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었다. 반면 강북구 등 소득수준이 낮은 곳에서 암 사망률 최상위를 기록했다.이 의원은 "의료급여자와 건강보험 납부액 하위 50% 인구에게 제공되는 국가 암 무료검진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소득격차를 줄이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취급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병의원이 과징금만 내고 정상영업 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8일 식약청이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마약류 취급 지자체 정기점검에서 적발된 195개 병의원 중 79곳이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위반내용은 마약류 의약품 투약 후 장부 미기재,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후 관리대장 미기재,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 등 경미한 수준을 넘었다.그러나 지자체에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병의원에 취급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도 실효성이 없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 취급업무정지를 1개월 받아도 1일 당 3만원, 9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이다.실제로 민의원이 2011년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병의원 79개소 중 49개소(62%), 올해 상반기에도 20개소 중 15개소(75%)가 과징금으로 갈음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번 적발됐던 업체가 재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2011년 식약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 ‘사고마약류 다빈도 발생 및 위반이력 업체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2010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력 업체 75곳 중 9곳이 2011년에 재적발됐다.민 의원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복지부와 식약청에서 RFID 칩 등록, DUR(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 확대 등 사전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병의원을 통한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반업체에 대한 식약청의 강력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