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대금 결제기한 단축 의무화 입법이 추진된 데는 요양기관이 대금을 늦게 지불하는 방식 자체가 리베이트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90일 결제가 강제될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는 약품대금에 대해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동시에 부여하게 되는 셈이다.결제기한 의무화 입법안을 대표발의한 오제세(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장실 관계자는 12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의약품 거래과정에 만연한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결제기한 단축규정도 마련됐다"고 말했다.실제 오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의 개정안은 리베이트 쌍벌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이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개정법률안을 검토해왔다"면서 "다른 강화된 조치에는 의견이 없는 데 유독 결제기한에 대한 문제제기만 빗발치고 있다"고 의아해했다.개정안 검토 과정에는 복지부와의 교감도 적지 않았다. 복지부가 제시한 의견 중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제외시키기도 했다.리베이트 적발품목을 약제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원아웃제'가 대표적이다.결제기한의 경우 요양기관의 지불 지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자체가 리베이트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에 반영했다.이 관계자는 "일부 병원의 경우 약품대금을 1~2년만에 결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기간동안의 기한의 이익 자체가 리베이트"라고 말했다.실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함께 3개월 이내 '백마진'이 합법화되자 결제기한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약국 거래선을 확보하려는 일부 도매업체의 영업행태가 나타나기도 했었다.오 위원장실도 이 부분에 착목한 것인데, 약국보다는 병원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하지만 역풍은 병원보다는 약국 쪽에서 더 거세게 일었다. 약사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앞다퉈 오 위원장의 개정안을 쟁점화하고 나선 것이다.오 의원실 관계자는 "세부내용은 들여다보지 않고 의무화 부분에만 과민반응하고 있는 인상"이라고 당황해했다.그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합리적인 주장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손질할 게 있으면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은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반품 기한을 의무화하거나 조제약을 제외시킨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이외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현 개정안에도 요양기관의 매출이나 의약품 거래규모, 거래된 의약품의 특성 등을 감안해 결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동네약국 등 소규모 요양기관은 (개정안대로 시행되더라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입법취지와 무관하게 이번 개정입법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입법과정에서 적극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약품대금 결제 의무화는 하도급법 등 다른 입법례가 참고됐다. 건설산업 등에 적용되는 하도급법의 경우 결제기한을 60일 이내로 강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이 파행을 겪고 있다.지난 7일 예산심사소위원회 회의 중단이후 이달 예정됐던 의사일정이 모두 안갯속에 빠진 형국이다.특히 여야 간사의원실조차 말이 달라 상임위 일정은 진행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원회 여당 간사의원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번 주 예산심사소위를 속개해 예산안을 처리하고 다음 주중 법안을 심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변경된 의사일정이 구체화되는 않았지만 이르면 내일(13일)부터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속개될 것으로 이 관계자는 기대했다.하지만 야당 간사의원실의 이야기는 달랐다.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이번 주 예정됐던 신규 법안 상정과 법안심사소위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간사 의원실간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고, 의원실에도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현재로써는 상임위 예산안 처리나 법안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법률안의 경우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없는 데다가 대통령선거 등을 감안해 법안을 처리하는 다른 상임위가 없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국회 다른 관계자는 "여당은 예산안을 포함해 의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싶어하지만 야당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면서 "말그대로 안갯속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지난 9일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이번 주에는 신규 법안 상정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 뒤 오는 19일 법안소위 심사완료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지난 7일 예산심사소위원회가 무상보육 논란으로 중단되면서 후속 의사일정도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다.예산심사소위위원인 민주통합당 이언주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가 국회 결의를 무시하고 또다시 무상보육 환원 예산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예산심의를 이어갈 수 없어 파행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복지부가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합의한 사항을 거부한 것은 예산심의권 침해"라면서 "부득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좌) 후보와 안철수 후보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은 흡사 '이란성 쌍둥이'를 연상케 했다.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확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상당부분 공감하거나 유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지만 각론에서는 각기 다른 부분들도 노출됐다.문 후보는 지난 5일, 안 후보는 11일 각자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데일리팜은 두 후보의 같으면서 다른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을 비교해 봤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단계적 급여화로 국민 부담률을 낮춘다는 데서 두 후보는 의견을 같이 한다.특히 선택진료비, 병실료 차액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웠던 비급여 진료비와 간병서비스에 대한 급여전환 목표를 분명히 했다.문 후보는 이와 연계한 본인부담률 정책으로 '본인부담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입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안 후보는 재정상의 문제와 도덕적 해이 방지차원에서의 일정부분 자부담률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데 문 후보와 시각차가 노출되는 부분이다.문 후보는 중앙선관위의 정책질의에서 '무상의료'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안 후보는 '기타'(입원부터 실질적인 무상의료 실현)라고 응답하기도 했었다.◆의료체계 개혁=두 후보 모두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특별 제정을 공약에 포함시켰다.또 안 후보는 주치의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적시했고, 문 후보는 동네의원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주치의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외상과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부분도 양쪽 모두 무게를 뒀다.그러나 나머지 의료체계와 관련해 열거된 공약들은 조금씩 달랐다.먼저 문 후보는 적정 보험수가 보장과 함께 서울 대형병원 쏠림현상 해소방안, 의약대 지역할당제 등을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적시했다. 안 후보는 입원 포괄수가제 확대, 의료서비스 질 평가와 평가결과 공개대상 확대, 표준진료지침 개발과 재정적 연계, 의사등급제 등을 거론했다.문 후보는 총괄적인 시스템 개편에 무게를 둔 내용들인데 반해, 안 후보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을 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배치되기보다는 보완적인 내용인 셈이다.◆의료산업화 관련=문 후보는 영리병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적시했다. 의료산업화 논란 때마다 항상 함께 거론되고 있는 당연지정제도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공약했다.문 후보는 또 공공제약사를 육성 지원해 의약품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의약품 관련 산업정책을 구체적으로 공약에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반면 안 후보는 의료산업화나 산업육성에 대해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준비가 돼 있지 않거나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어서(중요도가 떨어져) 발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안 후보는 앞서 경실련의 공통질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허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구체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지난 총선과 '캠프'에서 제안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은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문 후보나 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한다.예시항목에는 ▲암, 심장병, 중풍, 난치병 등 4개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경증치매에 장기요양보험 적용 등이 포함돼 있다.이에 대해 문 후보는 "고액의료비 환자의 극히 일부만을 구하고 대다수 고액의료비 환자는 방치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가 11일 대선공약을 발표했다.보건의료 분야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포괄수가제 확대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주치의제도 도입 등 1차의료 활성화 등으로 요약된다.100병상 당 의사수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의사등급제 도입이나 표준진료지침과 연계한 인센티브 등은 눈에 띠는 독특한 공약이다.반면 의약품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안 후보는 이날 대선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통해 '병원비 걱정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이를 위한 3대 정책목표로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불안해소, 공공의료 확충으로 의료이용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이어 ▲병원입원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 ▲환자 간병부담 해소와 입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확대와 아동 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도입 ▲병원 의료서비스 지역격차 완화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공공보건의료 강화 ▲모든 국민의 건강증진체계 구축 및 주치의제도 도입 등 7개 과제를 추진겠다고 약속했다.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의료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한 후 병원 입원진료의 본인부담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선택진료, 병실차액, 치료재료 등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전체 병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입원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질 평가 및 보상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의료서비스 질 평가결과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근거한 진료비 가감지급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표준진료지침 개발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이 지침을 적용하는 진료과목과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노인틀니 건강보험 또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비중도 30%로 낮추기로 했다.아동과 청소년 주치의제를 시행하는 등 예방중심의 치과 진료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아울러 100병상 당 의사수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차등보상하는 의사등급제를 도입하고 지역 거점병원들이 보다 많은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도 강화해 지역거점병원들이 실질적으로 간호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보상수준도 인상하기로 했다.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절대 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 소득계층의 건보료를 면제하고 하위 5~15% 계층은 건보료를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중소 영세사업장에는 건보료도 일부 지원한다.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 지역거점병원을 확충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 내 전달체계와 관리체계를 개혁하기로 했다.끝으로 우리나라 맥락에 알맞은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1차의료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또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외상 및 응급의료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병상수를 300병상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의원 병상의 입원일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또 공공의료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병의원의 재정지원 대상 범위와 참여자격도 대폭 확대된다.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건강보험 혁신 입법안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혁신 법률안을 잇따라 내놨다.문재인 캠프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이 사실상 망라된 법률안들이다.◆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건강보험법개정안을 통해 비급여 전면 급여화,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및 무이자 대납 등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가운데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와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및 무이자 대납이 보장성 강화의 핵심요소다.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미용 성형 목적의 의료행위 등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일부 법정 비급여나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는 신의료기술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 부분을 모두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특히 신의료기술 중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더라도 환자에게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행위는 예비급여로 분류해 급여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예비급여 항목은 일정기한 내 적정성 평가를 거쳐 급여적용 여부를 결정한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동시에 건강보험 수가를 전면 재조정해 병의원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보험수가 과목별 높낮이도 조정해 산부인과, 소아과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를 받고 있는 과목의 피해도 없앨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고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25%까지 확대하고 정산제도를 도입해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총족시키기로 했다.◆민간의료기관 지원 확대=김 의원이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의료기관의 수익경로 다변화다.올해 초 전부개정된 공공보건의료법은 민간 병의원이 공공의료사업에 참여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공공의료 사업 내용과 참여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이를 보강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 병의원에 실질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사업범위도 질병예방이나 건강관리, 보건교육 등 일반적인 국민보건사업까지 확장하는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사실상 모든 민간 병의원이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또 민간 병의원이라도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건강보험과는 별도의 진료수입을 확보하고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김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제공과 관련된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어서 민간 병의원이 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자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김 의원은 최근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을 통해 병원 병상의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중소병원의 합리적 퇴출구조를 마련했다. 과잉 공급된 병상수를 조절하겠다는 의도다.김 의원은 또 병원급 의료기관 병상수를 300병상 이상으로 변경하고 의원급에는 일정기간 이내에만 입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해 병상의 신규진입을 억제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그는 "병상공급의 과잉과 중복투자로 자원은 낭비되는 반면 과당경쟁으로 병원 경영은 너무 어려워졌다. 특히 수도권에 병상이 너무 편중됐다"면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병원 신증설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병상총량제에서 의원급은 제외되며, 병원급은 최소 병상수를 300병상으로 상향 조정하되 기존 병원은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김 의원은 9일 건강증진기금으로 학교건강관리사업과 직장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하고 보건소 등이 수행하는 지역사회 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발의했다.건강증진사업 중 보건교육 사업에는 의료서비스 이용 및 의약품 사용 교육을 추가했다. 1차 의료기관 이용장려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을 보건교육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김 의원은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은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면서 "질병을 예방하지 못하고 병을 키워서 치료를 받게하는 소모적이고 비용 유발적인 후진국형 의료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25%까지 올라가면 건강증진법을 재개정해 건강증진기금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 예산이 삭감 위기에 놓였다.200억원 전액이 삭감되거나 절반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보육료 논란에 발목이 잡혀 중단됐다.이로 인해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늘(9일) 예정됐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도 무산됐다.8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7일 영유아 보육정책으로 다시 논란이 불거져 정회됐다가 속계되지 못하고 있다.복지부의 시각이 기재부와 전혀 다르지 않다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을 소위위원들이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탓이다.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임채민 복지부장관과 손건익 차관 등의 답변 태도도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한 관계자는 "예산소위 첫날에만 위원장이 차관과 전문위원에게 소위위원의 말을 중간에 끊지말라고 3번이나 주의를 요구할 정도로 장차관의 답변태도가 거듭 도마에 올랐다"고 귀띔했다.장차관이 정책이나 예산안 등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 보다는 의원들을 상대로 논쟁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보육료 예산논란 등은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M&A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200억원의 전문펀드 출연 예산에도 악영향을 미쳤다.소위위원들은 복지부가 정작해야 할 보육료 지원은 등한히 하면서 지경부 업무인 산업육성 정책에 더 관심이 많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M&A 전문펀드는 특히 신규 예산인데다 펀드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는 것이다.국회 관계자는 "아직 예산소위가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삭감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복지부가 회기 중 신속히 세부운용방안 등을 마련해 국회를 설득하지 못하는 이상 M&A 전문펀드 종잣돈은 일단 내년 예산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예산소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위원 중 한 두명이라도 필요성을 제기하면 재논의 될 여지는 있다"면서 "신규 사업인 점을 감안해 전액은 아니고 100억원 규모로 축소하는 쪽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이에 앞서 지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는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계속 사업인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 개발 사업 예산은 축소하고 신규 사업인 M&A 전문펀드에 수백억원이 배정된 데 대해 "계속 사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M&A 펀드 예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노출되기도 했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안 처리와는 별도로 내주 신규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일부 부작용이 없지는 않지만 시스템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무엇보다 시장형실거래가를 추동시킨 의약품 유통관행과 투명성 문제가 해소됐느냐는 의문이 이 제도를 '계륵'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중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존폐여부를 검토할 연구용역을 외부에 발주할 계획이다.이 연구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 반값약가제 시행과 약가 일괄인하 전후의 변화된 의약품 유통상황이 종합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정부 측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영향 분석은 그동안 경쟁입찰 도입여부나 참여기관수, 인센티브 규모와 집중도, 할인율 등을 파악하는 데 머물렀다"고 지적했다.그는 "2010년을 전후 해 제도변화가 적지 않았던 만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귀띔했다.분석의 키워드는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의 빌미를 제공했던 불법리베이트 근절과 실거래가격 파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다.불법 리베이트의 경우 쌍벌제 시행이후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뒤따르는 제재 강화조치에 의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문제는 실거래가 파악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이전의 보험의약품 평균 할인율은 1%를 밑돌았다. 거의 대부분 보험상한가 청구가 이뤄졌다는 얘기다.시장형실거래가 시행 이후인 201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4개월 동안에는 2.9%(심사결정분 기준)였다.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었지만 변화가 감지된 것은 사실이다.특히 상급종합병원 8.3%, 종합병원 11.3%, 병원 8.4%, 의원 4.7%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인센티브 유인동기는 부분적으로 작동됐다.평균 할인율이 낮은 이유는 의약품 유통의 70%를 점유하는 약국(0.2%)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은 탓이었다.따라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한다면 적어도 2.9% 이상의 할인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대형병원 인센티브 쏠림현상이나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시장왜곡 등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거래가 파악이라는 점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제도를 폐지하든 보완하든 실거래가 파악 가능성이 추후 정책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외부연구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유예 기간을 2014년 1월까지 1년간 더 연장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