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를 떠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보건복지위원회도 등지게 될까?식약청을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 개편 '플랜'은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과정에서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정부조직이 개편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회법개정도 수반된다.식약처의 경우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편입돼 현행 법률대로라면 보건복지위원회를 떠나 정무위원회에 배정될 수 밖에 없다.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과 국무총리 산하 기관 소관 업무를,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를 맡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보좌관은 "식약처 승격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상임위 조정은 또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정부조직법과 국회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정리되겠지만 식·의약품은 국민건강, 보건 등과 연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다른 의원실 비서관은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무위원회에 배속시킬 이유는 없다"면서 "법제처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이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속해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정무위원회는 지금도 소관업무와 피감기관이 너무 많다"며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 남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서 소득을 축소했거나 탈루한 가입자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 마약류 관리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공단이 소득 축소 또는 탈루를 발견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동적으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국세청에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탈세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이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마약류관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이 위원회 업무도 마약류에 관한 의료기관의 처방모니터링, 국내외 동향 파악과 조사·연구, 의료인 등 마약류 취급자 교육 등으로 구체화했다.이를 통해 신종 유사 마약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게 신 의원의 의도다.

"병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처방전 2매 발행을 하고 있는 데, 의사협회와 동네의원 의사들만 과민반응을 보이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기관 처방전 2매 발행과 약국 조제내역서 의무 발행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각 직능단체 반발에 16일 논평을 내어 문제점을 지적했다.이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논평에 따르면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해 의협이 주장하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 주장은 논리가 빈약하다.환자 관리 부주의로 발생되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은 비단 처방전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처방전 내용 상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도 않다는 이유에서다.환자단체연은 "약에 대한 질환은 질병코드로 기록돼 있고, 이 조차도 환자가 원치 않으면 기록되지 않는다"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처방전 2매 자동발행 시스템인데, 동네의원만 대부분인 80% 이상이 1매 발행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환자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약국 조제내역서 의무 발행이 더 시급하다는 의료계 주장은 인정했다.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도 약사 복약지도 소홀로 촉발된 것인만큼, 의무화 규정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환자단체연은 조제내역서 의무 발행을 넘어서 조제내역을 포함한 서면 복약지도서 의무 발행과 강제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환자 입장에서 단순 조재내역만으로는 알권리 충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제내역과 복약지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서면 복약지도 발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어 "평상시 환자보관용 처방전과 서면 복약지도서를 보관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즉, 이 둘은 '짝'을 이뤄야 환자 알권리와 생명,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때문에 양 제도는 의약사 간 갈등 이슈가 아닌, 환자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의약사가 양보하고 협력해야 할 이슈라고 환자단체연은 강조했다.환자단체연은 "일부 약국에서는 대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이미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급해주고 있다"며 "그렇다면 약사회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의무 발행을 통해 국민에게 약사 전문성을 다시금 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대신해 신설될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진료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시킬 수 있는데 이 때도 진료기능은 폐지된다.1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근거가 포함된 지역보건법 전면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복지부는 당초 입법예고에서 도시지역에서 건강증진과 건강행태 개선을 전담할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었다.그러나 동단위 주민센터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기존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근거도 뒀다.주목할 부분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범위다.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로 기능을 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범위에 진료기능은 없다"고 말했다.따라서 지자체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한 보건지소에서는 진료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에 제한은 없지만 복지부 지침을 통해 만성질환자에 한해 시행하도록 제한을 둬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동안에도 6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보건지소가 진료를 하지 않았다"면서 "개정입법이 통과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지자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현재 진료를 수행중인 보건지소는 그대로 두고 진료를 하지 않는 곳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이야기다.한편 보건지소는 현재 전국에 36곳이 설치돼 있으며, 신설 중인 곳도 수 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시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제정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시원이 특수법인화 되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국가시험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정 입법안에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 등 여야 22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문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국시원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24개 직종의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설립 운용돼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복지부의 위탁수수료와 응시수수료 이외에 별도 재원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실기시험 관리 등 국가시험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시험문제가 유출되는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시원을 특수법인화 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제정입법안을 마련했다.국시원이 특수법인이 될 경우 법률에 기반해 국고지원과 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 또 실기센터와 출제센터 등 선진화된 국가시험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용이해진다. 더불러 응시수수료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문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국시원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었다.2011년 의사실기시험 문제 유출사건이 발생한 이후 '실기시험전용센터' 건립을 추진했지만, 기관 설립과 목적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약해 정부 예산 확보가 어려워 번번히 무산되는 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문 의원은 당시 "이런 문제들은 국시원 자격시험 소요비용의 약 6.2%만 국고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직·간접 경비를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재정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었다.문 의원은 "이 입법안이 통과되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시험의 선진화와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보건의료인 국가자격시험을 관장하는 국시원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은 국가적 오점"이라면서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법률을 제정해 합리적인 지원과 체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오제세(민주통합당, 청주흥덕갑)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 상황이어서 차기정부 중점 지원산업에 포함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9일 오 위원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중 제약산업 육성방안 등을 주제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오 위원장은 지난해 7월에도 제약산업 육성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적 조성을 주제로 연속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간담회를 구체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논의내용도 한 단계 진일보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차기정부가 제약산업을 포함한 보건의료산업을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해 중점 지원하도록 국회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게 핵심 목표다.오 위원장실은 세미나 준비를 위해 내일(10일) 복지부 안도걸 보건산업정책국장을 불러 제약산업 지원정책과 관련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오 위원장실 관계자는 "지난해 세미나는 제약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 정책방향을 점검하는 선에서 이뤄졌다"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제약산업을 포함한 보건의료산업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는 위원장의 생각과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구체화되고 더 확고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지난해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약산업 육성지원 주제 조찬세미나 모습실제 오 위원장은 보건산업이 비교적 활성화된 국가를 지난 주 직접 시찰하기도 했다.국내 제약기업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는 인도 글로벌제네릭사 란박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싱가포르의 바이오폴리스가 그곳이었다.오 위원장실 관계자는 "란박시와 바이오폴리스를 방문해 벤치마킹할만한 게 있는 지 살펴봤다"고 말했다.해외시찰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동행했다. 또 현지 시찰을 돕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전문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