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등 병원에서 급격히 도입을 늘리고 있는 고가 의료장비 수입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병원의 무분별한 고가장비 도입이 국민 의료비를 갉아먹는 원인 중 하나기 때문이다.22일 국회에서 건보부과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건강보험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토론회에 플로러 참석자였던 협성대 김명준 교수는 건보재정 건전화 방안을 제안했다.김 교수는 "공보공단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국민의료비 상당 부분이 고가 검사장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상당수 병원이 고가 의료장비인 MRI나 PET 같은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 중 상당 수는 좋은 장비가 아니라 구색을 맞추기 위해 수입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장비를 이용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며 검사를 해도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또 다시 검사를 해야하는 일이 벌이지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은 2중, 3중으로 늘어난다는 설명이다.그는 "고가 의료장비를 수입규제를 강화해 아무 병원이나 들여오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혹시 발생할 수 있는 검사 장비 부족에 따른 보조적인 대책도 내놨다.그는 "고가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센터를 활성화 해 검사가 필요한 곳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면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제대 이기효 보건대학원장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맹점은 기본보험료나 국고 보조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22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정책토론회'에서 인제대 이기효 보건대학원장(전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장)은 이 같이 주장했다.이 원장은 현행 부과체계는 보험료 부담의 불공정성, 분배 불공정, 수입기반 취약성 등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현행 건강보험체계는 약간의 재원을 확충하는 방식에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이 원장은 " 최근 연구를 종합해 보면 하나의 컨센서스로 모아지고 있다"며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현행 보험재원은 80%가 근로소득에 의존해 왔다"며 "현행 시스템은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 중심의 해괴한 부과방식"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보험료를 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외 소득에까지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근로외 소득은 사업·이자·배당·연금·양도·퇴직소득 등을 포함한다.부과소득 파악이 불완전한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에 일정세를 부과하거나 기본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시했다.또 법정 국고지원을 늘리거나 흡연, 음주와 같은 행위에 건강부담금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향후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우려해 급여구조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보험급여와 관리된 포괄성과 최소수준의 원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 원장은 "급여수준의 최소원칙을 급여범위 최소로 오인해 급여 포괄성 원칙이 지켜지지 못해 보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서비스와 치료재료에서 법정 비급여가 많아 건강보험에서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또 보험급여와 비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혼합진료 허용으로 사회보험급여 원칙을 무너졌다는 점도 꼬집었다.요양기관 규모에 따른 차등가산율, 입원료 차등화 등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구조, 지불제도, 의료공급체계 등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세부적으로 ▲비급여 서비스의 급여화 ▲선택진료제도·상급병실제도 개혁 ▲각종 차등제도 개혁 ▲수가 적정인상 ▲급성질병 위주 시스템에서 만성질병 시스템으로 전환 ▲신의료기술 적정관리 등을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편안 발표 후 두 달여를 끌어온 식약처 승격을 위한 법개정 논의가 마무리됐다.개정 정부조직법은 이르면 25일 중 공포돼 시행될 전망이다.법률이 통과되면서 정승 식약청장은 식약처장으로 지위가 격상되고, 식약처 조직구성도 본격화된다.식약청은 이날 중 식약처 조직도를 언론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청와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식품 관련 조직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의약품 조직은 지방처의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지방의료원의 강제 폐업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22일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주요 내용은 지방의료원 설립과 해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이 법안 발의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한 조치다.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의 해산에 따른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하거나 다른 지방의료원에 출연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진주의료원의 경우 현재 103억원 가량의 국고 지원을 받은 바 있다.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남도는 이 비용을 국고에 귀속하게 된다.오제세 의원은 "공공의료를 비용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은 복지국가 건설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동익 의원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21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며 "다음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 의원실은 이에 앞서 내달 3일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환자단체, 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의 참여하는 입법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부작용 피해구제와 관련한 식약청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는 식약청 사업으로도 상당 부분 진척됐다. 실제 식약청은 올해 내 의약품 부작용 보상지원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재원은 제약업계로부터 충당한다.보상지원센터에 부작용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면,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식약청 심의위원회가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하지만 보상규모나 재원 충당 방법 등에서는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록 의원한의사·한약사를 위한 독립 한의약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의사와 약사에 더부살이 하던 한방의료가 양방의료 체계에서 분가하는 셈이다.이 법안에는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타 의료단체와의 충돌도 예상된다.20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의약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현행 법령체계상) 한방과 양방은 이원적 면허체계를 갖고 있지만 관리는 획일적으로 이뤄져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발휘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의사·한약사의 처우 개선 등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법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 법안은 양방 위주로 구성된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독립된 한의사와 한약사 법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법안을 보면, 먼저 한의사·한약사의 자격·권리·의료행위 등 직능과 관련한 전반적인 독립규정을 담고 있다.한의사와 한약사 등의 처우 개선과 업무영역도 구분돼 있다.또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한의사 권리와 의무 등을 세부화해 ▲의료행위의 제한 ▲한의사회 ▲한방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한방의료기관 단체 ▲신한방의료기술평가 ▲한방의료광고 ▲전문의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한약사와 관련해서는 ▲한약사와 한약사회 ▲한의약품 조제· 제조 수입 ▲한의약품의 취급 등이 세부 기술됐다.이와 함께 한방의료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식약청에 한약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특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 명시, 한약 사용 한약사로 제한 등 다른 직능과의 갈등요소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실제 의사협회의 경우 제정안이 발의되자마자 공식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성주·김성태·김재경·김정록·배기운·양승조·유성엽·이완영·전정희·최동익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