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부터는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의료급여비 지연 사태가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정부가 제출한 의료급여 경상보조 추경예산안 2031억원 중 575억원(28%)을 삭감해 의결했다. 정부원안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약가 일괄인하 등의 여파로 의료급여비 재정절감이 기대되는 만큼 미지급 사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의료급여비 지출액이 전년대비 300억원 이상이 절감됐다"면서 "관리 효율화를 통해 절감액을 늘린다면 미지급 사태 해결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가 수정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오늘(7일) 오후 6시30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 해소를 위한 정부의 2000억원 규모 추경예산안이 일부 삭감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는 7일 12시 현재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앞서 매년 연말마다 발생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을 없애기 위해 2031억원(의료급여 경상보조)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액수를 사실상 추경을 통해 재상정한 것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미지급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라는 부대의견과 함께 이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가위질을 하기로 했다.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병원의 경영상의 어려움 등은 인정되지만 대형병원까지 추경예산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추경 제출 2031억원 중 일부금액을 삭감하고, 중소병원 위주로 미지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다. 기술적으로는 종별로 선별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 이런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행정상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계소조정소위 조정의견이 반영돼 오늘(7일) 수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올해 연말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는 또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지급액수와 기간은 재정절감 규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약가 일괄인하와 지출합리화 등의 여파로 전년대비 300억원 이상 절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의료원법의 법사위 통과가 무산됐다. 7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진주의료원법을 의결하기로 했으나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못했다. 지난 30일 법사위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복지위에서 이 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지방의료원 설립·폐업 시 복지부 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은 "지방의료원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며 "복지부가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문구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 2소위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으나, 다른 법안에 시간을 할애하느라 법안을 상정조차 못했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법은 6월 열리는 임시회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보건노조는 진주의료원법 처리 무산에 대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 특히 일부 법사위원들이 지방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진주의료원법을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이 강제회수 조치되면서 GMP 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GMP 관리상의 허점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6일 남윤인순 의원실은 오는 8일 타이레놀 강제회수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는 GMP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관리상의 문제를 비롯해 해결방법까지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식약처를 비롯한 제약협회,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다. 식약처는 GMP 관리실태에 대한 현황에 대한 발제를 맡게 된다. 또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실장,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정책위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유경숙 정책위원, 순천향대학교 최광진 교수, 제약협회 GMP 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식약처는 현재 한국얀센 향남공장에서 생산하는 41개 품목에 대한 실사 중이다. 실사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될 경우, GMP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식약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회용기기 재사용시 징역 1년이나 500만원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3일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재차 사용하게 되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당 한 의원실이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뤄지는 원격진료를 병의원 밖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09년에 추진됐다가 의료계 등의 반발로 무산된 원격진료 허용 입법안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격의료의 범위를 병원 내에서 밖까지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원격의료는 지난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을 이용해 의료취약지역이나 환자에게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간이나 의료인 간에만 원격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영상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심 의원실은 원격의료행위와 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해 환자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진료상의 편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입법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논란 등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입법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발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할인이나 무료상담 내용이 포함된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의료광고 제한 사항을 법제화 하는 것이다. 우선 의료광고 내용이 가격할인이나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과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인되지 않은 의료기술, 유명인이나 환자의 체험사례 등이 적시된 의료광고를 하는 것도 제한된다. 최 의원은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의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연령 상한선을 30세에서 32세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일 김 의원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자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자격을 가진 학생이 징집이나 소집 연령제한으로 인해 현역병 등으로 입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번 개정 입법을 통해 현행 30세인 입영연기 상한연령과 징집이나 소집 제한연령을 32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한약사 국가시험 과목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5개 과목과 출제 범위를 통·폐합하고, 이에 맞게 세부 내용도 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입법안이 확정되면 오는 2015년 국시부터 적용된다. 1일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사국시 과목이 현 5개 과목에서 3개 과목으로 통·폐합된다. 현재는 '한약의 생산 및 제조', '한약조제', '한약감정', '한약의 보관 및 유통', '한약학의 기초' 등 5개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개편안은 기초, 실무, 법규 등 3개 분야를 축으로 '한약학 기초', '한약학 응용', '보건의약관계 법규 및 대한민국 약전' 등 3개 과목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한약학 기초' 과목에는 약품 분석과 약용식물의 기원과 특성, 생약의 특성과 확인시험, 천연물질의 화학적 특성, 한약 및 한약재의 작용과 응용, 생체분자의 구조와 기능, 생체기능의 한의약적 생리·병리, 한약 및 한약제 품질관리 등이 포함된다. 또 '한약학 응용' 과목은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한약·한약제 포제와 관리, 한약·한약제제의 조제·복약지도, 현대적 작용원리와 응용, 의약품의 제제화·체내 동태, 유통·저장, 약물·유해물질 작용과 기전이 포함, 현장 실무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보건의약관계 법규 및 대한민국 약전' 과목에서는 약사법을 비롯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대한민국약전 등이 출제대상이다. 복지부는 "능력있는 한약사를 배출하기 위해 직무중심의 종합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시험과목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6년제 약대 학제에 부합하도록 약사국시 과목을 개편하는 법령개정안을 지난 2월 입법예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