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메르스 피해보상 범위가 강제폐쇄기관 뿐 아니라 명단이 공개된 경유기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오전 메르스법을 심사하면서 이 같이 방향을 잡았다. 최종 결정은 내리지 못했고, 7월 임시회에서 조만간 법률안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국회에 따르면 메르스 등 감염병과 관련한 손실보상은 일단 요양기관이 피해보상 신청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손실보상 범위는 정부 주장보다 확대되도록 제안됐다. 정부는 국가 행정명령 등에 의해 강제 폐쇄됐거나 감염병치료기관 등으로 지정된 기관에 한정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법안소위위원들은 여기다 복지부나 지자체장 등이 경유기관으로 공개한 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조문 구성안은 이렇게 가닥이 잡혔지만 실제 그대로 관철될 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김용익 의원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료인도 보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장옥주 복지부차관은 난색을 표하면서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법안소위는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메르스 피해보상법을 최종 의결하지 못하고 사실상 심사를 마무리했다. 내일(7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회에서 심사를 재개해 추경예산안과 함께 매듭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단박인터뷰]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환자당 0.7명이라는 전파력을 너무 과신했다. 결론적으로 적도 몰랐고, 아군의 전투력조차 파악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김춘진(치과의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 그 중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가장 큰 패착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피해는 지난해와 올해 같은 시기 건강보험 청구액 차액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현 의료체계 상 의료기관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급여비 청구액 차액만큼을 피해액으로 보고 적정한 보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손실보전 대상은 약국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문형표 복지부장관 사퇴론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그는 "초기대응 실패 부분은 문 장관도 다 인정했다. 본인도 책임질 게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라며, 사퇴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다음은 김 위원장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간 인터뷰 일문일답.-메르스 사태 어떻게 보나. 언제 처음 알았나=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 환자당 0.7명이라는 전파력을 너무 과신했다. 지난 5월21일 처음 알았고 곧바로 업무보고를 받았다.전파력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해 '그렇게 쉽게 보지 말라'고 했다.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고, 방역물품이나 장비도 신속히 준비하라고 했다. 정보도 낱낱히 공개라라고 했는데, 하나같이 서툴렀다. 확진 판정까지 3일이 걸리는데도 정부가 판정권을 쥐고 있으려고 했다.정리하자면 복지부가 너무 적을 가볍게 봤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적군 뿐 아니라 아군의 전투력조차 제대로 몰랐다. 그러니 문제가 이렇게 커졌지.-이젠 진정 국면인듯하다. 당장은 손실보전이나 피해보상이 급해 보인다. 그런데 의료기관 피해보상을 두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 측과 이견이 적지 않더라.=일선 의료기관에 가보면 환자가 없다. 의료기관은 (피해를) 속일 수 없다.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과 비교하면 다 나온다. 정부는 간접 피해라고 하는데, 성격상 직접 피해다. 지난해 같은 달에 3억원 청구했는데, 2억원으로 줄었다면 그게 피해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많이 줄었을 것이다. 그런데 의료기관은 진료를 못받서 수입이 없어도 인건비 등 경상비는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급여비 차액만큼 피해 또는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 지원(보전)책을 마련하는게 맞다. 이게 과학적이다.-약국도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도 정부는 병의원만 언급하고 약국은 이마저도 모르쇠할 태세다.=약국도 다를 바 없다. 작년도 청구액 수준과 비교하면 된다. (의료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약국도 지원해야 한다.-메르스 피해보상금으로 복지부는 당초 420억원을 추경으로 요청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실제 기재부 발표를 보니까 1000억원으로 늘었더라. 혹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역할한 게 있었나.=기재부 차관을 직접 만났고, 전화도 했다. 나름 애썼다. 피해보상액 뿐 아니라 금융지원 등 5000억원 규모의 별도 지원책도 나온 것으로 안다.-이번 사태로 문형표 장관 사퇴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초기대응 실패 부분은 문 장관도 다 인정했다. 본인도 책임질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다른 주제로 넘어가겠다. 최근 국제 보건국회의원 포럼을 창립해 초대 의장이 됐다. 성과를 이야기한다면.=메르스 사태 와중에 조금 무리하긴 했다. 성과는 컸다. 앞으로 WHO에서 포럼을 물심양면 지원하기로 했다. 포럼에서 격렬한 토론을 통해 합의문도 마련했다. 특히 감염병은 국경이 없으니까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입법 등을 공조하기로 했다.-몇 개 나라가 참여하나.=30개국이다. 내년엔 일단 말레이시아에서 행사를 열 것이다. 내후년 개최국은 일본이다.

국회가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제약사 외부강연을 자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모교 출신 의사를 우선 기용하는 일명 국립대병원의 '순혈주의'도 개선하라고 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2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교문위는 먼저 국립대병원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 수당 등을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덕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의사의 제약사 외부강연도 리베이트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개선하라고 했다.또 피감기관인 9개 국립대병원의 최근 3년간 진료비 과다청구 건수가 1600건에 달한다면서 진료비 조절과 투명한 진료비 부과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교문위는 이와 함께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사건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중재참여율이 저조하고, 병원 간 편차가 크다면서 의료분쟁 조정에 적극 참여하라고 시정 요구했다.국립대병원의 이런 행태는 의료중재원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또 응급실 폭행사건 방지를 위해 병원차원에서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경고문구를 크게 써놓거나 지역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야간 응급실 순찰을 실시하는 등 대처 강화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교문위는 모교 출신 의사를 우선 기용하는 '순혈주의'도 문제 삼았다.의학연구와 임상을 병행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은 뛰어난 연구인력을 임용하고, 학문의 다양성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시정 요구했다.교문위는 아울러 진료지원인력(PA)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인력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인력운영 구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인력운영 체계를 현실과 실정법에 맞게 조정하라고 했다.

약품대금 결제기한을 법제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이 오늘(1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된다. 이번이 4번째 도전이다.법사위 제2소위는 약사법개정안을 29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제2소위는 사실상 법률안 처리에 합의했다.급여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을 구분해 급여의약품은 요양기관이 약품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비급여의약품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었다.당시 전해철 제2소위원장은 이 수정안을 내용으로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자고 제안했었다. 따라서 약사법개정안이 예정대로 처리되면 이번 임시회 처리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이 개정안은 보건의료분야 대표적인 '을 보호법'으로 불렸다. 하지만 사적자치 침해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거듭 문제제기해 1년 반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복지부는 병원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에 담길 세부안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다.야당 한 관계자는 "모든 요양기관이 아닌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법률안인만큼 신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