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청구 S/W인 피닉스(지누스)와 PM2000(약학정보원) 환자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태로 업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관리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추후 해당 업체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확정, 밝혀진다면 엄벌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이원은 오늘(10일) 낮 세종 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요양기관 청구 S/W의 정보 유출에 대해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가장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대책을 마련해 적용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질병정보 시스템을 공급하는 100여곳의 외주 전산업체들을 일제점검해 보안 시스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진료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면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금지시키는 등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점검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일선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내 질병정보 DB 접속기록 보관과는 별개로 외부 정보를 제공한 기록도 모두 보관하도록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내 개인질병정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과 약사 보수교육과정에 정보보호 내용을 강화하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들이 철저하게 개인정보보호 기반 하에 빅데이터를 분석해 진료와 의약품 통계정보 공개를 확대해 개별적인 불법 사용 수요를 해소하도록 조치할 것도 주문했다.

국회가 진찰료 차등수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폐지하거나 완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10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 시행 후 급격히 증가하는 건강보험재정 지출문제를 해결하고, 일부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의원급에만 적용돼 의료전달체계에 역행하고, 일부 진료과목에만 삭감이 집중되는 등 진료과목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별 내원환자수를 제한해 의료기관의 시간외 진료 동기도 감소시킨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차등수가제는 의료의 질 향상에 효과가 미미하고 특정 진료과목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비록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특정 진료과목의 피해가 큰 만큼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등수가제는 최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폐지안이 상정됐지만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근본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위주의 동네의원 시범사업 문제와 해소되지 않은 기술적 안전성 문제, 부실한 1차 시범사업 평가 문제 등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 인사청문회 때 정진엽 장관의 발언을 되짚었다. 당시 정 장관은 '원격의료가 근본적으로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수단'이라는 밝혔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주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PC/스마트폰 원격의료가 아니라, ▲아플 때 언제든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충하는 것 ▲보건소(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기관간의 취약지 환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위급한 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이송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는 것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를 확대하는 하는 것 등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대도시에 원격의료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지난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원급의료기관 13개소 중 12개소가 대/중소도시에 위치해 있었고, 현재 2차 시범사업에는 17개소 중 의료취약지 2개소를 제외하더라도 13개소 역시 대/중소도시 소재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2차 시범사업에 걸친 대/중소도시 위주의 동네의원 시범사업 모델을 보면 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면진료 보완책이기보다는 만성질환 등 질병에 대한 전국적 관리수단으로 원격의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각종 개인의료정보의 유출과 변경가능 문제 등 안전성 문제를 제시하며, "진단의 정확성도 떨어지고, 오진의 가능성도 항시 열려있는 불안전한 원격의료를 강행하는 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복지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1차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1차 시범사업 평가연구를 복지부 산하 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에 맡겨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었고, 기존 고혈압·당뇨환자 지원사업과 비교분석이 없었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 참여환자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묻는 수준의 설문항목 구성 문제나 비용-효과 분석은 물론 오진 위험성 등 환자안전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연구도 전혀 없었던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등 시범사업의 기본도 못 갖춘 부실한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뒤늦게 내놓고도 2차 확대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결국 의료법 개정을 목표로 한 요식행위임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공공의료의 확충과 개편이라는 본질을 도외시 하고, 접근성, 편의성만을 내세우는 원격의료 도입 추진은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권 침해를 야기하고, 재벌 IT·통신회사들의 돈벌이에 영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은 취약지 공공병원을 더 짓고 일차의료 접근성 확보를 위해 방문진료, 방문간호를 확대하는 등 취약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 구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