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이 방사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3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대형병원과 대학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2012~2015.8)'에 따르면 유명 병원과 대학 등 13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세부내용을 보면, 삼성서울병원은 방사선 관리구역 운영관리 부적합, 서울아산병원은 신규방사선 작업 종사자 건강진단 시기 부적합 등으로 2012년 4월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또 분당서울대병원은 방사성물질 오염상황 측정미흡으로 50만원, 이대목동병원은 개봉선원사용시설 표면오염도측정 누락 등으로 각각 50만원과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길병원과 부산대병원, 국군수도병원, 서울의료원 등도 치료병실 방사능 요염관리 위반으로 각각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었다.대학이 받은 과태료는 서울대 300만원, 한양대 200만원, 이대 250만원, 숙대 150만원 등이다.최 의원은 "방사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용기관이 법이 정한 안전규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동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장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상시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지출된 감기 진료비가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부담금은 연평균 3조원이나 됐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기 질환 진료비는 2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급여비용은 약 15조 원으로 연평균 약 3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됐다.지난해 감기질환 진료비는 4조5183억 원이었다. 5년 전인 2010년 3조8447억 원에 비해 6735억 원(17.5%)이 늘어난 액수다. 같은 기간 급여비는 2조8074억 원에서 3조3311억원으로 5200억 원(18.7%) 가량 증가했다.유병율은 2010년 58.5%에서 2014년도 59.2%로 소폭 늘었다. 국민 10명 중 6명 꼴로 감기진료를 받은 셈이다.국민 1인당 연간 진료비 평균은 2010년 13만4356원에서 2014년 15만1677원으로 1만7321원(12.8%) 증가했다.최근 5년간 연평균 유병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9세 이하 아동이 92.4%로 가장 높았다.이어 10대 66.5%, 70대 60.9%, 60대 58.4%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비율을 보인 연령층은 20대로 48.1%가 감기로 진료받았다.연령대별 1인당 평균진료비는 9세 이하(약 36만원), 80세 이상(약 33만원) 등이 30만원을 넘겼고, 70대(약 17만원), 60대(약 12만원) 등이 1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연령대는 10만 원 이하였다.80대 이상은 유병율이 51.0%로 감기질환 평균 유병율인 57.9%를 다소 밑돌았다. 평균 유병율 보다 높은 70대(60.9%) 연령층 보다 오히려 낮은 비율을 보였는데, 1인당 진료비는 약 33만원으로 9세 이하(약 36만원) 아동 다음으로 많았다.인 의원은 또 소득수준이 높으면 감기질환 진료를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연평균 유병율을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에서 5분위까지의 유병율은 60.1% 미만으로 평균치를 밑돌았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6분위부터는 60.1%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 의원은 "곧 환절기가 찾아오는 만큼 감기질환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의 어르신과 어린이들을 위해 국가 차원의 예방대책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했고,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잊은 '조직이기주의와 복지부동'을 드러낸 졸렬한 개편안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1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들 의원은 "국회 특위는 물론 관련 의료단체와 전문가단체들까지 이구동성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조직으로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이들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안은 본부장을 실장급 대신 차관급으로 올리고, 인사와 예산권한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이들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관청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해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동안 관련 상임위는 물론 국회 특위 논의과정에서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국회 메르스 특위는 여야 합의로 채택한 보고서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보건담당부처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방안, 보건복지부에 보건차관, 복지차관 등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강조했다.이들 의원은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청의 설치를 거부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감염병 예방의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요구에 관료조직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려는 방안으로 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이어 "이 방안은 조직 축소를 꺼리는 복지부의 조직 이기주의와 관료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며, 메르스에 가장 큰 책임일 져야할 주무부처가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야기한 데 대한 반성은커녕 '자기조직 챙기기'와 '고위직 자리 늘리기'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 의원은 또 "이번 개편안에는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교훈이라 할 수 있는 방역체계와 관련한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관련된 어떠한 대책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개편안은 우리 당이 주장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감염병 연구병원 1개소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를 신설하자는 '3+1 공공병원' 설치 방안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진단했다.이들 의원은 이어 "취약한 공공의료 체계로 인해 수많은 환자를 발생시키고, 제대로 된 치료는 물론 격리조치마저 취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방관했던 정부가 후속대책을 마련하면서도 끝내 감염병전문병원 등 공공의료 확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진주의료원 폐업과 같은 공공의료 포기정책으로 결국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가 이번 사태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또다시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이들 의원은 결론적으로 "국회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메르스 후속대책에 대해 우리 당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부조직 개편을 포함한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 특위 논의 결과와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한편 이 성명은 보건복지위에 속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양승조, 이목희, 인재근, 최동익 등 국회의원 7명이 공동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