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상급종합병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약사가 부족한 병원으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 병원은 하루 평균 입원 환자 수가 1176명에 달하고, 일평균 외래 원내조제건수도 247건이나 되는 데 실제 보유한 약사 수는 15명에 불과하다. 업무 강도를 감안하면 42명이 근무해야 할 규모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A병원뿐만의 일이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병 중 약사정원이 부족한 기관은 2013년 기준 25개 기관(58.1%)에서 지난해 23개 기관(53.5%)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급종병 2곳 중 1곳은 A약국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00병상 이상 종병 중 약사가 부족한 기관은 2013년 21개 기관(40.4%), 지난해 21개 기관(41.2%)으로 여전히 10곳 중 4곳은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300~500병상 미만 종병 중 약사가 부족한 기관은 2013년 30곳(46.9%)에서 지난해 39곳(56.5%)으로 되려 증가했다. 이 중 상급종병과 300병상 이상 종병은 병상규모와 입원환자 수 외래 환자 원내조제건 수 등을 고려한 약사정원 기준은 있다. 그러나 300병상 미만의 종병과 10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들은 아무리 입원 환자나 외래 환자가 많아도 현행법상 약사는 1명 이상만 두면 된다. 사실상 기준이 없다는 것이 최 의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과 100병상 초과 병원을 '300~500병상 종합병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기관들에서 약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중 약사정원 부족기관은 2013년 129기관(79.1%)에서 지난해 128기관(77.1%)로 약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10곳 중 7곳은 약사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100병상 초과의 병원 중 약사정원 부족기관도 2013년 360기관(56.4%)에서 지난해 362기관(53.7%)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여전히 10곳 중 5곳은 약사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현행법상 200병상을 초과하는 요양병원은 약사를 반드시 1명 이상 둬야 한다. 이 또한 기준이 없는 셈이다. 그러나 '300~500병상 종합병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0병상 초과 요양병원 기관 중 약사 부족기관은 2013년 218기관(90.5%)에서 지난해 260기관(93.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0병상 초과 요양병원 중 약사가 없는 기관도 2013년 13기관(5.4%)에서 지난해 16기관(5.8%)으로 증가했다. 심지어 상근약사가 아닌 시간제 근무 약사라도 둬야 하는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1050개 기관 중 상근약사든 비상근약사든 단 1명의 약사도 없는 기관이 85개 기관(8.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약사부족은 약화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임에도 복지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 빨리 전수조사하고,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들(요양병원 포함)에 대해서도 입원 환자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원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와 제약사 모두에게 처벌을 내리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의사출신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짧게 언급했다. 형사처벌 기준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오늘(11일) 낮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인 의원은 의사출신으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입장과 함께 형사처벌 300만원 기준이 형평성과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란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정 장관은 "쌍벌제는 건강보험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등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재발될 경우 계속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