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세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환자 관련 지표를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손 원장은 22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현재 시행되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환자안전이나 환자를 중심으로 한 항목이 부족하다"며 "이런 것들을 평가기준에 넣어서 평가하고 공개하면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데 어떻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은 "동의한다. 현재 관련 지표를 개발 중"이라고 답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는 데 약 48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추계가 나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누수되는 연 13억원의 재정절감 등을 위해 전자건보증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사업 타당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22일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관련 자료에 따르면, IC칩을 내장한 전자보험증 도입을 위해 약 48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사업대상은 5000만명 국민, 전국 6만여 개 의료기관, 2만여 개 약국이며, 1인 1카드 발급 및 전자처방전 도입 등이 중점사업으로 검토됐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전자보험증 도입을 이유로 보험증 도용 방지, 종이보험증 발급비용 절감을 내세우고 있지만, 수십 억원을 아끼자고 국민이 낸 보험료 4800억원을 쓰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비용 대비 효과, 경제성은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을 비공개로 논의 중인 가운데 정부 계획대로 지역가입자에게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극빈층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인 1만6980원(본인부담 8490원)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155만 2696세대에 달한다. 이처럼 정부 계획대로 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세대는 2014년 말 기준 지역가입 758만 7461세대의 20.5%(다섯 세대 중 한 세대 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올해 1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기획단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출했었다. 한편 개편안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월 보험료 1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지난 6월 기준 12만6583세대(856억원 체납), 월 보험료 1만원 초과 2만원 이하는 35만 5247세대(3497억)에 달했다. 또 월 보험료 1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 2만4186세대, 월 보험료 2만원 이하 9만8560세대는 보험료 체납으로 자동차, 예금 등이 압류된 상태다. 양 의원은 "월 보험료 2만원 이하 48만 1830세대가 6개월 이상 체납 중이고 12만2756세대가 자동차와 예금 등을 압류 당한 현실에서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결국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의료이용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인다면서 저소득층을 쥐어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공익신고자 포상제도는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제보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포상금 액수는 해당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 다시 말해 징수금이 얼마인 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지난해 8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포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징수금 정의가 종전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에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징수한 금액'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징수결정금이 정해지면 곧바로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징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의료기관 징수금이 0원이라면 공익신고자도 포상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다. 더욱이 새로 변경된 공익신고자 포상제도에서는 징수완료 전 포상금을 지급받기 원하는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의 일부를 포기하도록 하는 ‘포상금 지급신청 권한 포기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공익을 위해 제보를 결심한 신고자에게 너무 부당한 처사"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공익신고 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는데 대외적으로 공익신고 포상금을 높였다고 홍보하면서 정작 실질적인 지급액은 낮추려는 꼼수가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단이 제출한 공익신고자 포상 현황을 보면 1인당 포상금 지급액수가 지난해 1634만원에서 올해는 361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전자건강보험증 연구용역을 맡은 IT기업인 K업체가 수십 명 밖에 안되는 설문조사 결과로 전자보험증 추진 여론이 높다고 호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건보공단의 입찰자격 조건을 무시한 연구진 구성으로 졸속으로 부실 연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22일 건보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K업체가 지난 6월 건보공단에 보고한 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보험증 도입에 대한 국내 설문조사 결과, 전자보험증 도입에 찬성하는 일반시민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훨씬 많다고 공단 간부들에게 보고됐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참여한 일반시민은 33명, 의료기관 종사자는 27명에 불과했다. 보다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표본 추출과 충분한 샘플이 있어야 하는 데, 자의적인 설문대상 선정과 설문지 설계로 국민이 마치 전자보험증에 찬성하는 것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또 건보공단이 전자보험증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전 공지한 입찰공고문에는 연구진에 사회복지·사회정책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K업체는 용역 수주 후 연구진에 단 한 명의 사회복지·사회정책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내부 직원이 대다수이고, 정보보안 전문가 및 소화기내과 의사 등이 외부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5000만명 전 국민이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의 큰 틀을 바꿀지도 모를 전자보험증 도입을 연구하면서 불과 4개월 만에 끝내겠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설문조사 대상을 임의로 추출하고, 불과 몇십 명의 설문자가 찬성한 것을 국민 다수가 찬성으로 호도하는 것은 연구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와 의미, 제도에 관한 성찰 없이 오직 IT 기술 검토에만 매몰되는 바람에 전자보험증 연구 자체가 졸속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사회복지의 관점을 원칙으로 전자보험증의 유용성과 비용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