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외파견 주재관의 자녀, 배우자 등의 체재비를 지급한 것도 모자라 주택임차료의 차액을 개인 주머니로 들어 가도록 지급해 건보재정 낭비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2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에 파견된 건보공단 직원에게 불필요한 재정이 지급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임차료의 경우 실비지급이 아닌 일괄지급으로 차액은 현지파견 주재관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은 문제"라고 강력 비판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파견된 주재관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매달 510만원(4200스위스프랑)의 주택임차료를 받았지만 실제 주택임차료는 260만원(2200스위스프랑)에 불과했다. 매년 약 한화 2900만원에 달하는 차액을 챙긴 셈이다.김 의원은 "원인은 2012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제사회보장협회 주재관 파견 운영지침 제13조 9에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임차보조비를 지급하되 그 금액은 파견지의 물가수준을 고려해 월 4200스위스프랑(51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규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이에 비해 ISSA에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건보공단에 비해 연간 약 2000만원을 덜 지급해 건보공단의 낭비를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더욱이 연금공단은 주택임차의 계약주체가 공단으로 돼 있는 반면, 건강공단 주재관의 주택은 주재관 개인 명의로 돼 있어서 투명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했다.이어 건보공단은 주택임차료와 더불어 논란이 됐던 파견 주재관의 체제비를 올해 1월부터 운영지침을 개정해 삭제했지만 주택임차료는 '다만 주택임차료는 개정이후 신규 파견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파견자에 대해서는 2015년 예산서의 지급 단가에 따라 지급한다'라는 부대조항을 달아 차액을 지속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려고 했던 게 아닌 지 의혹도 제기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그는 "건보공단 직원의 주머니로 국민의 건강에 쓰여야 할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조금씩 새어나가는 예산들이 건보재정 악화를 가속 시킨다. 시급히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일부 지사 사옥 매각이 수차례 무산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야기하고 있어 면밀한 현지조사와 수요 파악 등을 통해 자산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지사 사옥 신축계획 및 유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4개 지사 사옥 매각 입찰이 수차례 유찰돼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유찰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당초 매각가격보다 건물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절반 수준에서 낙찰되는 사옥도 나왔다.현재 건보공단이 보유한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사옥은 의정부, 진주산청, 안산, 당진 등 4개 지사건물이다. 매각이 추진됐던 의정부 사옥은 총 10회 유찰을 거치면서 최초 매각가 15억 6000만원에서 10% 하락한 14억원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또 최고 매각가 6억 5000만원이었던 동해 사옥은 무려 23차례나 유찰된 끝에 매각 예정가의 53%인 3억 5000만원에 낙찰됐다. 동래 사옥은 16차례 유찰된 결과 최초 매각가 10억 30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에 매각돼 역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안산과 당진 사옥도 올해 10월 불용 결정을 통해 매각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인데 유찰로 인한 미사용 부동산의 매각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 김 의원은 "지사 건물 신축 시 구 사옥 매각 대책을 면밀히 세우면서 추진해야 했는데, 건보공단은 신축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옥 신축을 추진하면서 구 사옥 매각대책 수립에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미사용 부동산의 매각 유찰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손실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건보공단이 국민이 낸 보험료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정확한 수요조사, 현장실사를 통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등 건강보험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을 보면, 부정사용 건수는 2011년 2만9379건에서 2014년 4만5187건으로 최근 4년간 1.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정사용 금액은 8억4000만원에서 년 13억원으로 4년간 54.4% 늘었다.또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된 인원은 2011년 794명에서 2014년 1202명으로 51% 증가했는데, 이 중 외국인은 같은 기간 247명에서 376명으로 52.2% 늘었다.유형별로는 도용이 3만76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대여로 7566건이었다. 요양기관별로는 의원급 2만105건(45%), 약국 1만7261건(38%), 한방기관 2498건(6%), 치과의원 1493건(3%) 등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1인당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횟수는 1위 1425회(부정수급액 1900만원), 2위 1259회(2000만원), 3위 1044회(1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부정사용 건수 1위를 차지한 김모씨가 이 기간 동안 1425건을 부정사용하려면 1.3일마다 1번씩, 1주일마다 5.5회 씩 건강보험증을 사용해야 한다. 일요일을 빼고 거의 매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셈이다.하지만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2012년 62.4%에서 2013년 58.3%, 2014년 51.4%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 환수조치가 미흡한 것이다.김 의원은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 진료를 받을 경우 부정수급 문제도 있지만 타인에게 잘못된 의료기록이 남게 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실시간 진료상황과 부적정 검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년여 간 심사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총 2397만건, 2조56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심평원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위탁 수행중이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건수는 급증세다.지난 2013년 하반기 대비 2015년 상반기 심사결정 건수는 381만건에서 697만건으로 1.8배 증가했다.심사결정금액은 3867억원에서 7512억원으로 1.9배 늘었다.특히 2014년 상반기 이후 다른 종별의 심사결정 실적이 정체된 것과 달리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경우 지속적 증가세였다.의료기관 종별 조정률(조정액률)은 한의원(2015년 상반기 4.6%)과 상급종합병원(2015년 상반기 4.1%)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자동차보험 환자 1인당 진료비는 입원 진료비가 외래 진료비에 비해 4.8배 높았다.입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618만원), 요양병원(416만원), 종합병원(185만원) 순으로 많았고, 외래의 경우 한의원(49만원), 한방병원(35만원), 상급종합병원(31만원) 순이었다.2014년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사고건수와 부상자가 각각 3.8%, 2.7% 증가했으나 사망자는 6.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심사 실적은 그 이상 증가했다.또 15일내 처리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법정처리기한 준수율의 경우, 2013년 하반기 14.7%에서 2015년 상반기 74.0%로 향상됐으나, 법정 기간을 넘겨 처리한 경우가 약 26.0%에 달했다. 이 중 25일을 넘겨 처리한 비율도 2.1%였다.문정림 의원은 "심평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 정확성 확보, 종별진료과목 간 차이를 조정할 필요성 등 점검이 필요하다"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법정기일 준수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15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26.0%는 법정 기간을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연물신약 특혜의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제기됐다. 이번 보험약가 특혜의혹의 몸통이 심사평가원 평가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국회는 이날 국감에서 사실상 천연물신약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2일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이 천연물신약 효과가 기존 약보다 좋지 않은데도 최고가 수준 약가를 인정해 147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심평원은 감사원 요구대로 약가를 재평가해야 하는데, 제약협회는 심평원 잘못으로 인한 약가 재평가는 곤란할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 준비 중"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따라서 "심평원은 현행 기준과 감사원 요구대로 조속히 천연물의약품을 포함한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만들고 이를 공개해 국민들과 제약업계의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또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된 신약 개발에만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요양병원 운영상 나타난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자 직영 요양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22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먼저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잊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296억의 소멸시효 완성돼 잡수입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 금액은 대부분(94.6%)은 지역가입자에서 발생했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은 과오납금 환급률이 99%에 달한다고 자랑하지만, 소멸되는 1%가 300억 원에 달해 문제"라고 지적했다.요양병원 식대 부정수급 미환수 문제도 거론했다. 요양병원이 식대를 부당수급하고 폐업하면 돌려받을 길 없어서 최근 3년간 미환수율 61.5%에 달한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또 "건보공단은 요양병원 식대 실태 조사 나가지만 식사 수준을 관리하지 않아 장기간 입원하는 어르신들에게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건강보험료 체납 연대 납부 의무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전원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부모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자녀의 소액 예금마저 압류되고 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건강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집안의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마저 빼앗는 처사"라고 지적했다.건강검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 1차 유소견자 대비 2차 검진 수검률은 38.2%에 불과했다. 2차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수검독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진료비확인제도는 처리 소요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도 설계상으로는 15일이면 판정이 내려져야 하는데, 요양기관의 비협조와 전산이 아닌 서면 자료 제출로 인해 실제로는 40일 이상 기간이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은 전산을 기본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을 미룰 경우, 이에 대한 강제조치를 취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심평원의 적정성평가가 질환치료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자 안전과 환자 중심의 질 향상'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치료과정 중 환자의 안전과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개선이 국제적인 흐름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심평원의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과 환자 중심 진료환경 구축을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밖에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치매에 특화된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건강보험 부가체계개선안 및 연구보고서를 공개하고, 향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만연한 요양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자 직영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병원 표준모델과 적정수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약사 처방과 조제 시 오류를 막고 환자 오투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인 DUR(Drug Utilization Review)을 감염병 대응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에 대해 강조했다.DUR은 의약사 처방과 조제시 해당 환자의 기존 처방정보를 비교해 의약품 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약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 99.4%가 활용하고 있다.이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병의원 내원 환자 진료 시작 시, 환자 중동지역 노출력을 진료화면에 팝업창으로 제공했고, 병의원 내원 환자가 메르스 환자 접촉자인 경우 해당 정보를 진료 화면에 팝업창으로 제공하는 등 메르스사태에 적극 활용됐다"고 평가하면서 "역학조사 시 환자가 경유한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 목록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해 보다 빠르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따라서 DUR 시스템이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의료기관은 물론 정부입장에서도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향후 국민안전 향상을 위한 DUR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처방전에 상병코드 기입이 선택사항으로 돼 있는 부분을 의무화시켜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명시적 법제화를 통한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재추진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건보공단의 주장과 문 의원의 반론을 보면, 먼저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건강보험증 내에는 단순 정보만 수록하고, 보안시스템 정비 및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전자건강보험증을 이미 도입한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문 의원은 그러나 "단순 정보만 기재할 경우 종이건강보험증과 달리 새롭게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할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또 "만성질환 등 응급정보, 진료정보 수록에 대해서는 추후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추진과정에서 논란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무엇보다 "최근 약학정보원 등을 통해 환자 약 4400만명의 의료정보 47억건이 불법 유출됐고, 공단 직원들에 의한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접속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보보안을 자신하기에는 이르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따라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논의 이전에 보안규정을 포함한 안정적인 보건의료정보망 구축과 공단 직원들의 정보보안을 통해 건강정보 유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종이건강보험증의 문제로 지적하지만,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더 크다는 주장이다.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으로 감염병을 즉시에 관리 통제함으로써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전염병 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문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약품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차단하는 DUR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말 기준 99.2%의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그러면서 "현재의 DUR 시스템에 의해서도 감염병을 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해 과다한 경제적, 행정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신분도용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의료기관간 중복검사 방지, 약물중복처방& 8228;부작용 방지, 환자 이동경로 추적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방지, 응급시 신속한 치료가능 등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그러나 문 의원은 "매년 종이건강보험증 발급에 드는 비용 57억원, 보험증 도용 및 대여에 따른 누수비용 13억원의 재정절감 효과 등 연간 7000억이 재정이 절감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산출근거 내지 내역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또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면 신분도용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종이건강보험증을 전자건강보험증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환자들이 이를 소지해 제출하도록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했다.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건강보험 연구와는 관계없는 정보기술(IT)업체에 발주했다. 해당 연구용역이 입찰최고액 6000만원으로 나라장터에 공고가 나갔는데도 32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고, 연구기간도 4개월에 불과했다.문 의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깊은 고민없이 IC카드 도입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찾는 연구에 집중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문 의원은 끝으로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것은 전자주민증의 대체와 다름없다"면서 "전자주민증 도입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복지부, 건보공단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며, 범부처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전자주민증에 담기는 개인정보 외에 '건강정보, 진료정보' 등이 담긴 IC카드를 추진하는 함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