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 신해철법(예강이법)'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요청했다. '신해철법안'은 의료사고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 동의없이 조정 등의 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관련 법률안은 현재 김정록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각각 발의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안 의원은 15일 열린 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신해철법안은 2014년 3월 발의돼 법안소위에 넘겨진 뒤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면서 "내일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인데 적극적인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협회 등이 우려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충분히 입장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소위위원들과 복지부의 적극적인 역할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만약 내일 합의가 안되면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여야 간사위원과 협의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겠다"고 했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2명 중 1명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밟고 싶어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도입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돼야 한다는 게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이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 2명이 2년 전 대표 발의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한 번도 심의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16일 법안심사소위에 25번째 안건으로 심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조정신청을 한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 이상(56.8%)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상대 측인 의료기관(또는 의사)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14년 4월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것이 바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인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일단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조정성립률은 90.6%로 매우 높은 제도임에도 19대 국회가 폐회되면 이 개정안도 자동 폐기된다"며 "이번 19대 국회가 다른 논점들은 차기 20대 국회로 미루더라도 이 제도만은 반드시 도입하는 입법적 결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단체연합회는 "사망이나 중상해 의료사고는 중재원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5인 감정부'를 통해 의료과실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경상해 의료사고 보다 훨씬 크다"며 반드시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률안들을 내주 심사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분쟁조정 신청이 있으면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일명 ' 신해철법(또는 예강이법)', 공공의료를 전담할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하는 근거 법률안 등이 이번 심사대상이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16일 하룻동안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하고, 일단 35건의 안건을 선정했다. 12일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이번 심사대상 법률안은 정신보건법 3건,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법, 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법, 의료기사법 5건, 보건의료기본법, 적십자사조직법,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지원특별법 4건, 영유아보육법 3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4건과 관련 청원, 사회복지사업법, 방과후아동청소년돌봄법,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이다. 김정록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은 신청인이 조정신청하면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린다. 현재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없어서 조정개시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의원의 개정안에는 조정위원 수와 감정단 수를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김정록 의원 법률안을 신속히 심사하도록 촉구하는 청원도 안건에 올랐다. 감정위원 수를 100명 이상에서 200명 이내로 늘리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큰 이견이 없는 사건의 경우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할 수 있도록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하는 문정림 의원의 같은 법 개정안도 병합심사 대상이다. 문 의원 개정안에는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임직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과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설치근거를 마련한 이정현 의원과 박홍근 의원의 법률안도 병합심사 대상 안건에 올랐다. 이들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부여한다. 김용익 의원의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은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병상총량을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중복투자로 인한 병상공급 과잉문제를 개선,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김 의원이 다른 법률안과 함께 발의했었다. 문정림 의원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심뇌혈관 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다음 날인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의결된다.

4.13 20대 국회의원선거 운동에 여념이 없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내주 긴급하게 전체회의를 갖기로 했다. 최근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등 현안을 보고받기 위해서다. 11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5~16일경 이틀정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하고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소두증 유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국가방역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국회 한 관계자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근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차관급 질병관리본부장이 새로 임명된만큼 현안보고를 통해 현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체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긴급하게 일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현안보고 다음 날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시급한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하고, 현재 안건 협의 중이다.

설명절 다음달인 3월에 이른바 '화병(기타 불안장애, F41.9)'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진료를 받은 환자는 100만명에 육박하며, 진료비는 1320억원에 달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병환자는 2010년 17만9238명, 2011년 19만1618명, 2012년 21만785명, 2013년 20만5079명, 2014년 20만6697명 등 최근 5년간 99만3417명 발생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2010년 231억원, 2011년 256억 원, 2012년 269억 원, 2013년 273억 원, 2014년 294억원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5% 이상(21만7458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0%(18만9789명), 70대 18%(18만6413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화병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이 50대 이상 연령대인 셈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더 많았다. 9세 이하와 10대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각각 1.3배, 1.1배 더 많았지만, 20대부터는 여성 환자의 수가 남자 환자 수를 앞섰다. 또 20대, 30대, 40대의 경우 여자환자가 남자 환자보다 각각 1.4배, 1.6배, 1.7배 더 많았고, 50대 이상부터는 여자가 2배를 넘었다. 월별 분석에서는 설 명절 다음 달인 3월이 18만4007명으로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은 추석 명절 기간인 9월(18만3744명)과 10월(18만3436명)이었다. 인 의원은 명절 기간 이후인 3월과 9월, 10월에 진료인원이 많은 이유는 설과 추석 명절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년 명절 직후 따라다니는 게 '명절 후유증'이다. 특히 여성들은 명절음식 준비와 같은 가사노동과 시댁 방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화병과 관절 질환, 두통, 소화불량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화를 부르는 명절'인 셈"이라고 했다.

4.13 국회의원 총선거가 68일 앞으로 다가왔다.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출신 정치인, 국회 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중 몇명이 출사표를 던졌을까. 주목되는 지역은 어디일까. 데일리팜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과 다른 상임위 소속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 보건의료인 출신 전직 국회의원, 전직 복지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출신 출마예정자 현황을 살펴봤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0명 중 17명 출마 4일 집계내용을 보면,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0명의 현역 의원 중 17명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이명수(재선,아산), 김재원(재선, 경북군위의성청송), 이종진(대구달성), 김기선(원주갑), 김명연(안산단원갑), 김제식(서산태안), 김춘진(3선, 고창부안), 김성주(전주덕진), 이목희(재선, 서울금천), 양승조(3선, 천안갑), 인재근(서울도봉갑), 안철수(노원병) 등 12명의 지역구 출신의원들은 텃밭에서 출사표를 냈거나 사실상 확정지었다. 비표대표 출신의원들도 출마지역을 확정짓고 당 내부 경선을 준비 중이거나 확정지었다. 구체적으로는 김정록 의원 강서갑, 문정림 의원 서울도봉갑, 장정은 의원 분당갑, 남인순 의원 송파병, 최동익 의원 동작을 등이다. 반면 비례대표인 박윤옥 의원, 신경림 의원, 김용익 의원은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김용익 의원의 경우 대신 잔여임기 동안 의료전달체계 확립법안(의료법) 등의 법률안을 처리하는 데 마지막 힘을 다하고 있다. 정의화 불출마…신의진 서울양천갑 출사표 다른 상임위에 소속된 의약사 출신 현 국회의원은 모두 7명이다. 부산 중동구 출신인 정의화 국회의장의 경우 최근 불출마 선언했다. 안홍준(3선, 창원마산회원) 의원, 박인숙(송파갑) 의원, 신상진(성남주원) 의원, 김영환(재선, 안산상록을) 의원, 김상희(재선, 부천소사) 의원등도 지역구에 재출마 한다. 유일한 비례대표인 신의진 의원은 서울 양천갑을 출마지로 정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의약사 출신 전직 국회의원의 움직임도 바쁘다. 약사출신인 원희목 전 의원과 전혜숙 전 의원, 김미희 전 의원은 각각 서울 강남을과 서울 광진갑, 성남중원에서 예비후보 등록하고 텃밭을 가꾸고 있다. 원희목·전현희 강남을에 나란히 예비후보 등록 치과의사 출신인 전현희 전 의원과 한의사 출신인 윤석용 전 의원은 각각 서울강남을과 서울강동을을 출마지역으로 선택했다. 복지부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출신 인사들도 눈에 띤다. 김용문 복지부 전 차관, 김원종 복지부 전 국장은 각각 밀양창녕, 남원순창에 출사표를 냈다. 또 건강증진개발원장직을 지난해 말 사임한 장석일 전 원장은 분당갑을 출마지로 정했다. 이상이 전 건강보험정책연구소장도 복지국가당 대표로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나 지역 출마를 고려 중이다. 관심포인트는 이렇다. 우선 서울 강남을에 예비후보 등록한 원희목 전 의원과 전현희 전 의원 간 대첩이 성사될 지 주목된다. 두 의원은 18대 국회 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같이 활동했었다. 신상진 vs 김미희 재대결…장정은 vs 장석일 경선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김미희 전 의원과 신상진 의원 간 대결도 관심거리다. 신상진 의원은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김미희 의원 등과 경쟁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같은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은수미 의원이 준비 중이어서 야당 단일화가 안되면 이번 선거도 야당의 승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9대 총선 직전 갑작스런 형사고발로 공천권을 박탈당했던 전혜숙 전 의원이 한을 풀고 재선에 성공할 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한 김한길 의원이 현역이다. 인재근 vs 문정림 대결 성사여부도 주목 분당갑의 경우 장정은 의원과 장석일 전 원장이 당내 경선에서 예선을 치른다. 다른 막강한 경쟁자들도 있어서 결과는 두고봐야 한다. 서울도봉갑에서 맞붙을 수 있는 현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과 문정림 두 여성 의원 간 매치가 성사될 지도 주목된다. 진검승부가 가능하려면 문정림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일단 승리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선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범위에 '보건의료 이용' 부문을 추가하는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의료 이용은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의 적절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는 4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증진사업의 정의에 '건강관리' 개념이 신설됐다. 법률에는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됐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의 이용'이 추가된 것인데,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의 적절한 활용법 등도 교육한다는 의미다. 이밖에 주류판매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건강증진기금 사용용도에는 흡연피해 예방과 지원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