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미래먹거리특위 내 바이오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희 의원은 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인천 송도)에서 바이오산업 발전 간담회를 갖는다. 김세연 의원, 강효상 의원, 조훈현 의원 등 새누리당 위원과 민간위원인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권세창 한미약품 소장 등이 이날 행사에 참석한다. 또 업계 전문가로는 김태한 사장(삼성바이오로직스), 김형기 사장(셀트리온), 안상점 사장(얀센백신), 민병조 사장(DMBio), 이혁종 사장(바이넥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셀트리온 제2공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 VIP 홍보관 등을 시찰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 5층 화상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김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첨단의료기술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그중 제약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정부 정책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이뤄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산업계, 학계 등 관련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가야 한다. 이 자리가 발전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8228;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일 예정이다.

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의료행위와 관련해 설명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뒤, 사본을 내주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를 어기면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벌이 병과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대리수술 방지법'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처리된 '수술' 관련 조정신청사건 중 조정 결정으로 종결된 150건을 대상으로 의료과실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설명 미흡' 건이 약 30%로 전체 수술 관련 조정 결정 건 중 '수술 잘못'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현행법이 진료의사 성명 고지 등 설명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이 때문에 환자는 수술 등 의료행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를 받거나, 심지어 유령수술(대리수술)로 이어져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이날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뒤 사본을 내주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단,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인해 의료행위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다.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가령 ▲환자에게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진료(검사, 시술, 수술, 마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진료 방법의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진료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 및 발생 가능한 부작용 ▲진료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그것이다. 또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진료의 방법과 내용, 진료에 참여한 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거나 중요사항 변경을 서명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 김 의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의사 등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건강보험재정 법정준비금 적립비율을 50%에서 15%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과거에는 의료기관 급여비 청구에서 건강보험공단 지급까지 약 6개월이 걸렸다"며 "기술 발달과 행정개선으로 지급 소요 기간이 약 1.5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과도한 적립금을 쌓아둘 이유가 사라졌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건보재정은 2015년말 당기수지 4조 1728억원으로 5년 연속 흑자기조 유지해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 준비금 50% 적립기준에 따라 흑자액을 누적적립한 법정준비금은 16조 9800억원, 법정준비율은 35.2% 수준에 달한다. 전 의원은 "적립 준비금 지난해 기준 약 6조 9751억원을 초과하는 10조 48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 서비스로 환원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2의 해운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갱신시 의료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운전자 적성검사 단계에서 경찰청,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간 적극 협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3일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뇌질환자의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의 90%가 성격장애, 정신질환, 약물중독에 기인한다"며 "운전면허 갱신 시 의료기관 조회 의무화와 의료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적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의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신청자 스스로가 기재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제대로 심리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빅데이터와 행정정보 통합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예산 편성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의 재해보상급여 신청시 진료기록부 열람 등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일 공무원들이 재해보상급여 신청시 직접 재해 입증서류를 완비해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 자료 확보를 위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진료기록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장애로 인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재해보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병원에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신청하고 있어 직접 재해 입증서류를 완비해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 신청서류의 보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