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성이 높은 향정약 '프로포폴'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유통중인데도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유통량이 지속 증가중이라, 환자 안전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준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0일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프로포폴 사용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등 환자안전용 필수 의료기기 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곳은 95%에 달했다"고 밝혔다. 프로포폴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마취과 수련받은 사람에 의해 투여돼야 하고, 환자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 심혈관계 소생술 실시 가능 시설이 준비돼야 한다'는 경고사항이 있는데도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 특히 프로포폴 마취전문의 비상주 인력 운영도 현황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프로포폴 유통량은 100만개가 늘어나 12.8% 증가했다. 특히 총 프로포폴 유통량 2325만여개 중 46.3%에 달하는 1077만여개가 의원급에서 유통된다. 뒤를 이어 종합병원이 490만여개, 병원급이 430만여개 순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유통되는 프로포폴은 일반의가 210만여개로 가장 많았고 내과 205만여개, 성형외과 78만여개로 집계됐다. 이처럼 프로포폴 유통량이 늘고 의원급 사용률이 높은데도 기초 안전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은 채 5% 미만이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프로포폴 유통 의원 중 일반의 96.4%, 내과 95.6%, 성형외과 95.9%가 인공호흡기와 제세동기 중 아무것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프로포폴 유통 구입실적이 있는 의원이 보유한 인공호흡기와 제세동기 현황을 보면 2가지 장비가 모두 없는 곳이 1262 개소, 내과 1497 개소, 성형외과 499 개소 였다. 프로포폴 마취전문의 비상주 인력 운영도 현황파악이 어려웠다. 1836개 의료기관 중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51.5%인 946개였다. 하지만 의료기관별로 마취 전문의 확보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종합병원인데도 전문의가 없는 경우도 4곳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프로포폴 주사제를 수술, 마취 등 목적에 맞게 쓰도록 유도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인력, 시설, 장비 등 기본을 지켜야 한다"며 "특히 프로포폴 사용 의원들이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등 필수 의료장비를 구비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구 1000명당 전문의 편차가 지역별로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발생해 의료불균형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문의 수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00명 당 전문의 수가 0.68명인 세종특별자치시는 2.09명인 서울특별시의 1/3 수준에 머물러 의료환경이 전국 시·도에서 제일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세부내용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0.68명 ▲경상북도 1.15명 ▲충청남도 1.17명 ▲울산광역시 1.21명 ▲경기도 1.23명 ▲인천광역시 1.25명 ▲충청북도 1.26명 ▲강원도·경상남도 1.27명 ▲전라남도 1.33명 ▲제주특별자치도 1.39명 ▲전라북도 1.5명 ▲대구광역시 1.75명 ▲부산광역시 1.77명 ▲대전광역시 1.78명 ▲광주광역시 1.89명 ▲서울특별시 2.09명 등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지역별 전문의 편차가 심해짐에 따라 서울 등 대도시의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쏠림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의료불균형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올해 6월말 보건복지부 등록 지역별 전문의 수와 같은 시기 17개 시·도의 인구통계(외국인 제외)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최근 3년치 경찰청 자료 분석] 최근 2년 7개월간 의료법 위반혐의로 검거된 의사가 300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혐의자는 300명에 육박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16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료법 위반 혐의로 1만1866명이 검거돼 이중 50명이 구속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4283명, 2015년 4815명, 올해 7월말 현재 2768명이었다. 이 가운데 의사는 3508명으로 29.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023명에서 2015년 1607명으로 1년 새 1.5배 가량 늘었고, 올해 7월까지도 878명이나 검거됐다. 한편 성범죄 혐의를 받은 의사 피의자는 2013~2015년 3년간 287명이었다. 혐의는 '강간·강제추행'이 256명으로 89.2%를 점유했다. 다음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19명(6.6%)으로 뒤를 이었다. 또 '통신매체 이용 음란'(11명)과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1명) 등의 혐의자도 12명 검거됐다. 강 의원은 "대부분의 성범죄 유형이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전체 성범죄의 90%를 차지했다. 이중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는 점과 폐쇄적인 공간 내에서 진료가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도 있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부분 사건을 일으킨 의사들에게 주어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고, 이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이어간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일부 의사들의 이런 도덕성을 실추시키는 의료법 위반행위와 성추행 사건 등이 끊이질 않고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범 사례, 혹은 억울한 피해자 발생 등에 대해서는 면허 자격정지, 영구박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면 의료인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6일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근 5년간 2200여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670여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됐는데, 제공자는 제약회사 102건, 의약품 도매상 25건 등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은 2012년 182건에서 2015년 1484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이중 면허취소는 같은 기간 27건(1.2%)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또 외국계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를 통해 25여 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신종 리베이트가 적발돼 새로운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 강 의원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유명무실하다. 최근 의약품 유통대행사, 전문의약지 등을 통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 적발이 이를 반증한다"며 "투명한 제약산업을 위해 해당 기관은 처벌을 강화하고 보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가 6년이 넘도록 법정위원회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방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관련 주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일부 계획은 절차를 위반하면서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비례)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미구성 사유' 등의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13일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최고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정심은 2010년 3월 기존 국무총리 산하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된 이후 현재까지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복지부가 6년간 방치해온 것이다. 최 의원은 이로 인해 법률 위반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보정심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행하지 않았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 등을 다루는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계하는 교과서라 할 수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한마디로 교사가 교과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해 온 것과 같은 꼴이다. 또 공공보건의료법은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향을 결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해 보정심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연계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고, 보정심 미구성으로 심의는 당연히 할 수 없었다. 결국 지난 3월15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이 절차를 무시한 채 수립된 것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복지부가 명백하게 현행 법률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한편 최 의원은 "복지부는 타 기관에 대해서는 절차와 법률을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다. 성남시 등과 갈등을 겪고 있는 청년수당에 대한 이야기다. 복지부가 청년수당 정책을 추진하는 성남시에 대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한 경우 복지부장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거론하며 법령 위반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 최 의원은 "법률 준수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법률과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을 일삼고 있다. 지자체에만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할 게 아니라, 자신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6년간 구성되지 않은 보정심을 신속히 구성해 그 동안 위법하게 결정된 국가 주요 시책을 법률과 절차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