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관련 기술료 중 오랫동안 미납돼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미납액이 8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료 징수 및 미납 현황'에 따르면 진흥원이 기술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1998년부터 지금까지 기술료 징수 대상 수행과제는 484건이었다. 그 중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수행과제는 49건으로 건수별 미납률은 10.1%였다. 징수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징수 대상액이 529억9천000만원 가량이었고, 미납액은 약 32억3000만원으로 액수별 미납률은 6.1%였다. 과제당 평균 미납액은 6590만원 가량으로 분석됐다. 또한 최근 10년 간 미납 수행과제 중 가장 미납액이 큰 과제는 '제2형 당뇨병 위험군 비만 환자를 위한 새로운 비만치료제 개발'인데, 미납액은 약 2억6700만원에 달했다. 미납기간이 이미 10년을 넘어 사실상 징수가 힘든 과제가 80%를 넘었다. 수행과제 38건, 25억8000만원 가량 미납됐다. 이 중 20개 업체는 이미 폐업한 상태로 폐업 업체의 미납액 합계는 15억3000만원 가량이었다. 최근 10년 간 기술료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는 총 16건이었다. 이 중 9건 약 10억원에 대해 납부가 완료됐다. 나머지 7건 중 3건은 사업체가 폐업했고 4건은 경영악화로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일례로 2006년이 징수결정년도였는데 징수액 중 미납액 50%에 대해 2015년 11월에 와서야 행정제재가 이루어졌고 행정제재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있었다. 인 의원은 "기술료가 체납되는 주된 이유가 폐업이나 경영악화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진흥원이 기술개발비 지원업체 선정이나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시에 기업 평가를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더불어 기술료 미납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장기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담배세 인상 이후 정부가 막대한 세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투자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값을 2000원 올린 이후 담배세수는 2014년 6조9905억원에서 2015년 10조5181억원으로 3조5276억원이 증가했다. 올해는 12조2000억원에 이르러 인상 전보다 5조2095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부담금 수입은 담배세 인상 전인 2014년 1조6283억원에서 2015년 2조4756억원, 올해 2조9099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3조67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2조29억원에서 2015년 2조7487억원, 올해 3조2012억원이었고 내년에도 3조2927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하지만 금연관련 사업 예산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은 2014년 112억원에서 2015년 1475억원으로 늘어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였다. 올해는 1365억원으로 되려 4.3% 줄어들었다. 내년도 정부안에 따르면 1479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미미한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2015년부터 매년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2015년에는 22만8792명이 참여해 4만6968명이 이수했고 이수율은 20.5%였다. 올해 3월까지는 10만2471명이 참여해 3만5976명이 이수했고 이수율은 35.1%였지만, 총 참여자 대비 금연성공률은 0.5%에 그쳤다. 인 의원은 "담배값 인상을 통해 정부는 국민 건강증진을 꾀한다고 했지만 막대한 세수 증가분에 비해 금연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WHO FCTC 국제분담금, 건강도시연맹 총회 지원 등 국민건강증진과 무관한 곳에도 기금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 의원은 "금연치료 사업을 통해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의 금연성공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내년 상반기 착수 예정으로 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C형간염 예방대책이 안이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C형간염 고위험지역으로 의심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전국 5곳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이에 대해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빅데이터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 간 전국 17개 지역에서 C형간염 환자가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7개 지역 중 6개 지역은 고위험지역으로 의심되는 수치를 기록해 이 지역에 대한 보건당국의 특별대책마련이 요구된다. C형간염 환자 증가현황을 보면 전국 251개 지역 중 C형간염 환자가 증가한 지역은 91곳, 감소한 지역은 160곳이며 이 시기 전국적으로 C형간염 환자는 4만4338명에서 4만4271명으로 67명이 줄어 0.15% 감소율을 보였다. 그러나 증가한 91곳 중 17곳은 전국평균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20% 이상 환자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6곳은 최근 3년 간 증가율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간 증가율도 50∼157%로 C형간염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기준 표준화 결과에서도 이들 지역은 최근 3년 간 21∼55% 증가(전국 평균 1.14%감소), 10년 간 51∼162% 증가(전국평균 11.67% 증가)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고위험 의심 6개 지역에 포함된 강원도 원주는 한양정형외과의원이 C형간염 집단발생 지역으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곳이다. 다른 5개 지역도 원주의 추이와 유사하게 C형간염 환자의 수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C형간염 고위험지역으로 의심돼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이 지난 6일 발표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년 상반기에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있다"면서 “사후약방문에 이어 또 한 번의 안이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최근 3년 간 C형간염환자가 감소추세인 상황에서 전국 17개 지역 특히 6개 지역에서 C형간염 고위험지역으로 의심되는 수치가 확인됐다"면서 "최근 C형간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은 만큼 보건당국은 내년 초 상반기 조사가 아닌 고위험의심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역학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년 간 C형간염 질환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상위 10개 시군구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 동일한 지역이 계속해서 상위 지역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들지역에 대해서도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8월말 순창지역 C형간염 집단발병 해프닝으로 순창의 명예는 실추되고 지역경제에 커다란 피해를 봤다"며 "혼란을 수습해야 할 질병관리본부가 애매한 태도로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