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의료 비중이 민간의료 인프라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공공의료 체계의 총괄기관이자 공공보건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기관"이라며 "의료양극화 해소, 필수분야 의료서비스 공급,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07년 11.8%, 2012년 10%, 올해 9.2%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은 100%, 호주는 69.5%, 프랑스 62.5%에 달하며, 일본과 미국 역시 26.4%와 24.9% 수준이다. 올해 3월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공익적 기능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에 약 2조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천 의원은 "이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지 않고, 민간에 그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으로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시에 민간의료기관의 역할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인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확충 계획 없이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게 천 의원의 설명이다. 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이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손을 맞추어 공공보건 의료계획을 실천할 공공의료기관 확충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은 민간이 기피하는 응급·중증외상·재난의료·감염병 대응 등 특수의료 영역과 국가공공의료 체계의 총괄 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면서 신축 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기존의 설계와 시설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천 의원은 "특수 병상수 확대, 전산시스템 투자비, 교통로,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구매비용 등이 감안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예산확보가 늦어질 경우 자칫 신축 지연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기본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신축되는 건물이 공공보건의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중앙의료원의 세심한 준비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을 공공의료기관이 대신 수행하는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천 의원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취약 계층에 서비스 제공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시스템이 없다"며 "공공병원 예산제(총액예산제)를 도입하여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과관리 및 평가를 통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귀질환자나 대체 치료가 없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제한적 의료기술제도가 국민 건강보다도 업계의 이익을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에 따르면 제한적 신의료 기술제도는 대체치료법이 없거나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와 검사를 할 수 있었던 제도로, 환자 건강 보호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제한적 의료기술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갑자기 해당 업계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는 것이 천 의원의 주장이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국민들에게 사용되기 전 해당 의료행위가 안전하고 유효한 지 평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로 현재 네카에서 수행하고 있다. 제한적 의료기술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정성은 있지만 유효성 근거 부족으로 탈락한 의료기술 중 대체치료법이 없거나 희귀질환의 치료와 검사를 위해 일부 의료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14년 4월 도입돼 현재까지 4개의 기술만 인정된 상태다. 천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대한 정의가 2년도 안돼서 달라졌다며,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이 중립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진행된다고 신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신의료기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후 지난 9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서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로 안전하고 유효한 신의료기술의 도입을 통한 국민건강보호와 관련 의료산업발전 지원"이라고 내용을 달리했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전자가 국민건강을 위해 기술의 안전과 효과를 평가하는데 방점이 찍혔다면, 후자는 신의료기술 도입을 통해 의료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5월에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해당 사업의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개정령 안에는 "의료기술로서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이거나 희귀질환의 치료·검사를 위하여"를 "의료기술로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상에서"를 "인정한 범위 내에서"로 개정 예고를 하고 있다. 천 의원은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유망의료기술의 임상시험을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비급여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면서 "희귀난치병 치료도 아니고 '유망의료' 기술이라는 추상적 목표를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위험과 비용을 일반 국민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허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네카가 관련 업계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건강보호도 내팽개치고 있다"면서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는 원래 만들었던 취지로 돌아가고, 입법예고한 해당 규제의 완화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회 증인신문에서 노바티스가 쥴릭파마의 대주주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쥴릭파마코리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쥴릭파마코리아 측은 28일 참고자료를 통해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00년 5%의 지분율로 쥴릭파마코리아에 출자했다가 2009년 이 지분을 쥴릭파마코리아에 양도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노바티스는 과거 일시적 주주였지만, 현재는 주주가 아니다. 한국노바티스가 주주 지위로 의약품 유통기업인 쥴릭파마코리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시장에서 쥴릭파마코리아는 5% 이하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유럽 전문의약품을 유통하고 있지만 모든 유럽 전문의약품을 독점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당사가 10년간 한국의약품과 유럽 의약품을 독점해 왔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사 측은 "쥴릭파마코리아는 의약품유통기업으로 한국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높은 품질관리와 투명성을 통해 한국 의약품 유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