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종합병원급 심사인력을 지방 지원으로 분산시켜 업무를 이관하는 대규모 인력이동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을 것이라 자신했다. 손 원장은 오늘(4일) 건보공단 원주본부에서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공동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답변에 앞서 인 의원은 "내년 1월 종병급 심사업무 지방 이관이 시작되는데, 고작 3개월만에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냐"며 "인력과 공간이 부족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손 원장은 "종병급 심사이관 사업은 오래 전부터 현장 중심 지원체계 강화와 지역 의료균형발전을 고민한 결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전산시스템을 비롯해 모니터링을 사전부터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각 지역별로 균등한 형태의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심사를 지방까지 균등하게 발전시켜 지역의료 향상의 기회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력과 공간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 공간이 부족한 5개 지원의 경우 이달 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고 인원은 이달에 약 100여명의 신규직원 채용을 공고할 것"이라며 "본지원 인사이동으로 인력수급을 적절하게 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원격진료라 정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 이사장은 오늘(4일) 오후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원격의료냐"고 물었다. 성 이사장은 "대면진료를 겸하기 때문에 원격의료라고 정의내리기보다는 '지속관찰'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과 당뇨 질환자를 처방하지 않으면서 혈압과 혈당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상담과정이라 볼 수 있다"며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신부에게 처방하면 안되는 의약품을 DUR 경고창를 무시하고 처방한 비율이 7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광진갑)이 2015년 1월~3월 서울소재 의료기관의 DUR 점검 처방전 자료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의사가 의약품안심서비스(DUR)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기간동안 임부금기 약물 2612건(전체 3388건 중 77.1%)을 처방했다. 또 함께 쓰면 안 되는 2종 이상의 약물(한 처방전 내 병용금기)을 DUR의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한 경우는 4272건 중 2433건(57.0%)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서로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 사이의 병용금기 처방(다른 처방전 간 병용금기)은 9322건 중 6024건(64.6%), 일정한 나이에 따라 사용하면 안되는 연령금기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한 경우는 6534건 중 1775건(27.2%), 처방전 간 중복처방에 따른 동일성분 중복 사례는 153만 1462건 중 77만 1659건(46.5%)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이렇게 DUR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할 경우 환자는 약물 부작용에 노출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DUR 경고를 무시하고 의사 처방이 강행되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가 입게 된다. 또 부작용으로 다시 병원을 방문하게 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UR 약물금기를 약사가 모니터링하고 문제 있는 처방의 경우 의사에게 통보해 재처방할 수 있는 환류시스템으로 DUR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두고 의사출신 건강보험 관련 기관장들이 모두 '외인사'라며 개인적인 소신발언을 한 데 대해 국회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이 국정감사 도중에 설전을 벌였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오늘(4일) 오후 건보공단에서 열린 합동 국정감사에서 "'의사로서 故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무엇이라고 보는냐'고 물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모두 "외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답변이 끝나자마자 여당 국회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양 기관장들에게 주치의도 아니고 진료기록부를 본 적도 없지 않느냐며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맞서 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장에게 정치적으로 겁박하는 거냐며 따졌다. 설전은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부터 시작됐다. 강 의원은 양 기관장들에게 "주치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 것이다.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외인사라고 답할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손명세 원장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말하지 않겠다. 표현이 서툴렀던 점은 양해해 달라. 주치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상철 이사장은 "주변 정황을 알지 못하고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지만 (기동민 의원으로부터) 개인적 의견으로 질문을 받아서 상식적으로 주변 여건과 정황, 환자 경과상 외인사가 맞다고 말한 것"이라며 "정확한 사인을 질문하신다면 당연히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양 기관장의 답변이 끝나자마자 기동민 의원은 "양 기관장의 발언은 모처럼 청량감 있는 소신발언이었다. 답변 변경을 유도하듯 겁박하는 것은 명백한 국감 방해행위"라며 "이런 중요한 위치의 분들이 사안을 회피하고 얼버무리면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의사진행발언권을 신청한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기 의원에 맞서 "마치 강 의원이 양 기관장에게 답변 번복을 강요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주 부적절한 표현이다. 기관장들도 정확히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다그쳤다. 이에 또 다시 야당 의원의 반격이 이어졌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갖고 복지부 국감에서 이야기 할 수 있고, 엄연한 전문가로서 개인적 의사를 전제로 답변한 것이므로 무리 없다"며 "되려 오전 박인숙 의원(의사출신)이 다른 곳에서 부검 운운한 게 더 문제 아니냐"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야당 의원을 향해 "난 의사이지만 소아심장전문가이지 사망진단 전문가가 아니다. 양 기관장들도 나와 입장이 같다. 정확한 팩트와 정보 없이 사적으로 말하는 건은 부적절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반론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더불어 민주당 전혜숙 의원(약사출신)은 "성상철 이사장은 직전 서울대병원장을 지냈다. 누구보다 전문가다. 기관장에게 마치 강요하듯 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며 "국감장이니 신중하게 발언하라는 말은 이 사안에 '모른체 하라', '답변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쯤되자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의 중재가 시작됐다. 상대당을 자극해선 국감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여야 간 공격과 반론은 계속됐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약사출신)은 야당 의원들과 양 기관장들을 향해 "공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공공기관장들로서 서로 업무 내용을 주고받는 합리적이고 올곧은 국감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발언권을 넘겨받은 정의당 김광수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진 못한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양 기관장들이 존경받는 의료인이므로 사적 의견을 묻는 차원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이었다. 이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양 기관장들에게 질의한 것은 적절한 공적 질문이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양 기관은 故 백남기 농민 사인과 관련이 있고, 이번 질의는 결코 사적인 질문이 될 수 없다"며 "구체적 질의는 종합감사에서 증인과 참고인이 나오면 하겠지만, 양 기관장들의 답변은 사적이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통념상 어떤 평가든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국가 공공기관장이 근거없이 통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강압적으로 말한 건 아니다"라며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의식해 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