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13일 열린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자폐아동에 대한 조기검진과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을 예로 들면서, 지난 10년간 국가가 주기적으로 암을 검진해주고 치료비용을 지원해 주는 등 국가가 암을 관리하기 시작한 결과, 암 생존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실제 김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암 발병 후 5년 생존율은 90년대 초반 41.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기준 69.7%으로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무엇보다 암 조기검진과 조기치료가 이뤄진 덕분에 암 생존율이 올라갔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이어 캠브리지 대학 자폐연구소장인 바론 교수의 언급을 보면, 9세 이하 아동 64명 중 1명꼴로 자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암 발병률 못지않은 수준으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사실상 자폐치료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 유일한 자폐치료 방법인 ABA치료조차 복지부가 제공하는 발달장애 바우처 혜택에서 제외 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국가차원의 자폐치료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가령 3세 이전의 아동이 자폐 의심 증상을 보이면, 전문치료사가 1:1 가정방문을 통해 집중 치료를 수년간 진행한다. 그 결과, 전체 절반가량의 자폐아를 완치하고 있고 그 완치비율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김 의원은 자폐의 경우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암관리사업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자폐치료에도 국가적 지원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영유아건강검진과 연계 한다면 조기검진·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폐가 불치병이 아니라는 대국민 인식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지난 국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속한 공익광고를 조속히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은 13일 대한적십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에게 혈액운송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적십자사는 당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환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혈액운송비용은 혈액수가에 포함하도록 돼 있지만, 적십자사는 이를 위반해 혈액운송 비용을 의료기관에 전가해 왔다. 실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8곳(강원, 경기, 충북, 대구·경북, 경남, 부산, 광주·전남, 전북)의 혈액원에 대한 특별 감사한 결과(지난 2013년1월부터 2015년 8월 기준) 총 689건의 혈액운송비 전가내역을 적발했다. 또 김 의원실이 전북지역 의료기관 한곳을 특정해 조사했더니 같은 기간 750건에 달하는 혈액운송비 전가내역을 밝혀냈다. 김 의원실은 이를 토대로 적십자사에 추가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혈액을 되파는 과정에서 또 운송비용까지 전가한 기이한 행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적십자사 스스로가 매혈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의원실 요청으로 적십자사가 전북과 부산지역을 재조사한 결과 당초 412건의 적발건수가 369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복지부 감사결과보고서가 은폐 또는 허위 작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해다. 의료기관이 부담한 혈액운송 증가비용은 7300여 만원에 달했다.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최소 8억원 이상의 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밝혀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전공의 정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2012년에 24명이었던 전공의 정원이 2014년 22명, 2016년 19명, 2017년 13명 확보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강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재난거점병원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각 과별로 1명씩 전공의를 매년 배정받아 재난상황발생에 가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이 내년에 필요한 전공의로 26명을 신청했는데 필요 전공의의 50%만 반영됐다. 강 의원은 이런 전공의 감소 원인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일괄 삭감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전공의 정원 수급불균형 해결을 위해 전공의 1년차 정원을 일괄 삭감 추진하면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공공보건의료기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것. 이 때문에 복지부가 공공의료기관 각 과별 전공의 정원을 각 과별 전체 정원의 8% 비율로 유지할 것을 천명했지만, 일선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6년 전공의 전체 정원은 213명이지만,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공공의료기관에 배정된 정원은 6명으로 복지부가 밝힌 8%에 비율에 크게 밑도는 2.8% 수준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추구하는 국가적 사명을 위해 설립돼 국가 재난 시 민간의료기관이 할 수 없는 공공의료의 기능을 중추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며 "근무하는 의료 인력을 계속 줄이면서 어떻게 공공보건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립암센터 571개 병상 중 36개 병상만이 공공의료 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나섰다. 13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립암센터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의료 병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총 571개의 병상 중 소아암병상 13개, 호스피스 병상 9개, 무균실 14개 등 총 36개의 공공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공의료비중 6.3%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 9.2%에도 못 미친다. 국립암센터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 또한 4.5%에 불과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국립암센터는 암센터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지만,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왜 이리 낮은지 암센터 인지도 조사 등 객관적 분석과 이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100%), 호주(69.5%), 프랑스(62.5%)는 물론이고 일본(26.4%)과 미국(24.9%)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공공의료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국립암센터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 용역에서 국립암센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 등의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국회가 원격의료 사업이 벽지 고령층 만성질환 효율적 관리와 의료취약층 접근성 증진을 위해 필요해 보인다며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만성질환 관련 진료비 비중이 2003년 26.8%에서 2013년 36.0%로 크게 증가 추세다. 강 의원은 원격의료는 산간 지대, 낙도 등 벽지 주민과 의료기관 사이에 통신망을 설치하고 각종 의료기기를 이용해 진료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의료인, 병원과 같은 의료자원이 대도시 지역에 집중돼 있어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역이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또 그동안 정부가 노인요양시설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전반적 만족도(대체로 만족 이상)는 76.9%, 보통이상은 91.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0월부터 페루, 필리핀, 중국에서 한국형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으며, 정부간 MOU 단계에서 시스템 해외 수출이 본격 개척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의료자원이 도시지역에 집중, 의료 취약지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법으로 원격의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격 진료는 대면진료보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병원이 멀리 떨어진 섬지역, 농촌지역 등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최근 '청와대-미르-K스포츠 재단-K프로젝트 등'으로 논란의 정점에 서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보건의료재단 측은 긴급행사라서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비리의혹 등을 감안할 때 문제점은 계속 꼬리를 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아프리카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을 벌이고 관련 교육용 동영상과 인쇄 교재를 제작, 보급했다. 그런데 재단 측은 교제 제작을 담당할 업체로 '청와대-미르-K스포츠 재단-K프로젝트 등'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를 선정해 지난 5월 12일 990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재단 측은 권 의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항 1호 가목'을 댔다. 이 조항에 따르면 수의계약 조건은 '천재 지변, 작전 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명기돼 있다. 이 사이, 천재지변이나 군사 움직임 변화 등 국가적 문제가 있지 않았음에도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이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2~3일씩 국가를 돌아가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복구가 필요한 사항이냐"며 "청와대 발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청와대 발 '긴급행사'에 동원되면서 돈도 대고, 상식적인 계약 관행은 파괴되는 비상식적인, 특정 업체 몰아주기로 비칠 수 밖에 없는 사업을 했다"고 말하며 잘못된 수의 계약 남용, 근절 대책을 요구했다.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변명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5월 25일~6월 1일)에 맞춰 국가별로 2~3일 간 진행한 국제개발원조사업은 중장기적 성과를 강조하는 국제개발원조 협력사업의 흐름, 지속가능성을 강조(SDGs)하는 세계적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미 많은 언론들이 '단기전, 속도전' 형식의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우려를 많이 제기했고, ODA Watch 등 시민사회에서도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1회성 한국자랑하기 사업으로 비판하고 있다"며 "국제보건의료재단은 1회성 의료봉사단체가 아닌 만큼 언론과 시민사회 등의 이런 비판에 귀 기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