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국민 동의 없이 임의 활용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정보를 사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심평원 자보심사에 건보 진료정보 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자보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자보 진료비 심사는 2013년 7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심평원으로 심사가 위탁되면서 민감한 진료정보 임의 활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지적된 바 있다.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은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활용, 기왕증 등을 추출해 자동차보험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 주요내용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 진료정보를 공유해 기왕증 등을 심사에 활용하는 것이다. 심평원이 시스템 개발·활용·관리·운영 등을 책임진다. 심평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며 법률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상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해 수집된 진료정보를 국민의 동의 없이 기왕증 등 자보 심사에 활용하는 것은 수집된 진료정보의 목적 외 활용에 해당하고 국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크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광수 의원은 "심평원이 법률적 근거나 정보주체 건강보험가입자 동의 없이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민간 자보 심사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다"며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와 요양기관 보험급여 등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법정 처리기한 내 처리율이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판청구사건 법정처리기한 미준수가 대부분이고 미결 누적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3만112건을 접수해 이중 59.0%인 1만7771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법정처리기한 90일을 준수한 것은 1.6%인 284건이었다. 법정 처리기한 준수비율은 2012년 7.8%에서 2015년 1.6%로 하락했다. 남인순 의원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급여 심판청구사건도 함께 처리하는데 작년 1044건을 접수해 처리한 106건 중 법정기한인 90일내 처리는 1.1%인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가입자 및 비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와 보험급여 비용에 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남 의원은 "심판청구사건 심의·의결이 법정 처리기한인 90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지난 2014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면서 "사무국의 구성·운영 사항 등 현재까지 시행령 후속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는 행정자치부와 1국 3과 43명 정원의 사무국 직제 신설을 협의했으나 복지부내 자체조정을 통해 행정심판담당 공무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지난해 7월 간호직 공무원 4명을 신규채용했으며 지난해 10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TF를 설치해 운영중"이라면서 "건강보험법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는데 왜 TF를 운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2017년 예산안에 직제 이외에 미결누적 해소를 위한 사무국TF 민간계약직 5명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했지만 미반영됐다"면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판청구사건을 법정기일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행정심판담당 전담인력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재발을 막기위해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방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을 이용한 환자 중 96명이 C형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에는 강원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435명이 C형간염 항체양성을 보였다. C형 간염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부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질병이다. 2001년부터 표본감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2년~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국내 유병율은 약 0.7%이며 연평균 수진자는 약4만 명 내외다. 치료재료나 의료장비를 매개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사후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처럼 고유식별코드 부착을 통한 유통정보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강 의원 시각이다. 현재 의약품 의약품종합정보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유통 내역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약국의 처방& 8231;조제 등 사용정보까지 관리하고 있다. 강석진 의원은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는 목적과 취지에 비춰보면, 환자접점정보인 전 국민 진료정보와 제품의 공급·구매·사용정보의 매칭이 필수"라며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평원 등이 협업해 업무영역 내 정보자료들을 최대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