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 시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불법 리베이트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 소관 19개 법률안을 일괄 상정했는데, 이중 의료법개정안과 아동복지법개정안을 소위원회에 넘기고 약사법개정안 등 나머지 17개 법률안은 의결했다.의료법개정안은 위반정도를 고려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의무화,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 부여,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리베이트 제재 강화,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중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 부여, 리베이트 제재 강화 등이 이날 쟁점이 됐다.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 개정안에는 설명을 불친절하게 한 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과연 이런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지 모르겠다"며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건 법과 도덕의 문제다. 백번 양보해도 민사와 형사가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리베이트 처벌조항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과잉금지 위배 여부 등을 따져 봐야 한다. 소위원회에 넘겨 차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동의했다. 윤 의원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문자격증을 가진 집단에 대한 처벌규정만 강화하는 건 맞지 않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인명을 치료하는 의사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손해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소위회부 의견에 찬성하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소위 회부안을 의결시켰다.

정부가 수혈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헌혈을 금지하는 영구적인 채혈금지 감염병 등을 법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또 헌혈금지 약물과 금지기간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채혈(헌혈)금지 대상으로 관리하던 질병을 '혈액매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으로 구분해 혈액을 매개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또 혈액매개 감염병을 다시 영구적인 채혈(헌혈)금지 감염병과 일정 기간 채혈(헌혈)을 금지하는 감염병으로 나눴다.구체적으로 ▲영구금지 감염병에는 만성 B형·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일정기간 금지 감염병에는 말라리아(3년), 매독(1년), A형 간염(1년), 뎅기열(6개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6개월) 등으로 분류했다.아울러 의약품 제조용 원료혈장의 경우 혈액검사, 바이러스 제거 및 불활화 공정 등 안전 조치를 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혈액검사 항목 중 간기능의 간접표지인자인 ALT(ALT, alanine aminotrasferase, 알라닌전이효소)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도 추가했다.한편 정부는 수혈 환자의 안전을 위해 헌혈자의 약물복용 여부를 체크하고, 헌혈금지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헌혈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지정 고시 제정을 통해 법령에서 정한 헌혈금지 약물들의 금지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했다.약물별 금지기간은 ▲아시트레틴(건선, 3년)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또는 태반주사제(1년) ▲두타스테라이드(전립선비대증, 6개월) ▲이소트레티노인(여드름, 1개월) ▲피나스테라이드(전립선비대증·남성탈모증, 1개월) ▲혈소판 헌혈자에 대해 아스피린(3일)·티클로피딘(2주) ▲알리트레티노인(습진, 1개월) 등이다.복지부는 헌혈금지약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약물 발생 시 복지부장관이 긴급하게 지정해 금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고시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외 약학대학 졸업자가 국내 약사면허 시험을 응시하기 전에 자격 등을 검증하기 위한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달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두번째다.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후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받은 후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예비시험은 없다.반면 의료법의 경우 외국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 이전에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약사 역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약사 자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양 의원은 "외국에서 약사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치르기 위한 조건으로 예비시험을 합격하도록 규정해 약사 자격 검증 및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1명을 줄이고 상근임원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비상임이사 축소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의약단체들은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국회 보건복지부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우회적으로 부담을 나타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9월 초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해 관계 기관·단체들의 입장을 모아 최근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올렸다.9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심평원 이사회 이사 중 비상임이사 수를 11명에서 10명으로 줄여 심평원 상임이사를 4인으로 증원할 경우 이사회 구성원 총 수를 15인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다.현행법 상 심평원 이사회를 구성하는 원장과 이사는 총 16인으로, 만약 개정된다면 의약계 대표 1인을 감축시켜 총 15인이 된다. 이렇게 되면 준정부기관 이사회 관련 규정 간 상충 부문을 없애서 건보법상 규정된 심평원 상임이사 정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기재부 측은 "심평원 상임임원을 늘릴만큼 법률상이나 제도상으로 신규 업무가 생겼다거나 확대된 바가 없으므로 상임이사 증원이 곤란하다"며 "오히려 건보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건보법 상 상임이사 수를 3명 이내로 감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복지부도 한 발 물러났다. 공급자 측 인원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각계 협조와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반대로 심평원은 반드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의약단체들도 기재부와 의견이 동일했다. 이에 더해 보험자 TO를 없애거나 소비자나 노조 측 TO를 줄이라는 의견이 더해졌다.의사협회 측은 "5인에서 4인으로 축소될 경우 내부 합의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제외되는 직능의 심사와 적정성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반대했다.병원협회 측은 "의약관계 단체들과 소비자 등 위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건보공단 추천위원을 축소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로 "의약관계 단체 추천진을 감축하는 것은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했다.치과의사협회 측은 "비전문가인 노조나 사용자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수를 줄여야 한다"고 대안을 밝혔다.약사회는 의사단체들보다 다소 완화된 입장이면서도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약사회는 "비상임이사 수 조정은 신중히 검토돼야 하지만 의약관계 단체 추천 인사 감축이 불가피하다면 단체별 추천 수가 균형있게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국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비상임이사 감축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 증원 시급성과 필요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만일 필요하더라도 개편 방안에 따른 공급자·가입자 간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뿐 아니라 부당 청구한 기관까지 금액에 상관없이 명단을 공표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서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요양기관 현지조사·처분 추진실적' 조사결과를 보면, 679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333억원을 거짓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명단 공표 대상은 27개 기관에 불과했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명단공표를 통해 요양기관의 거짓청구를 예방하고자 한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특히 부당청구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이 되는 데 현행법이 공표대상을 거짓청구로 한정해 명단공표제도의 실효성을 반감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거짓청구와 부당청구 모두에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거짓청구와 마찬가지로 부당청구도 명백히 위법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현재 거짓청구로 한정하고 있는 위반사실의 공표대상에 부당청구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개정안은 이런 취지에서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물론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금액과 상관없이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명단공표 대상을 부당청구까지 확대하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 기준을 삭제한 것이다.윤 의원은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와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