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리베이트 형사처벌 수위 상향 의료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의사도 약사 등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징역형 상한이 상향 조정되게 됐다.수술 등 설명의무 위반 형사벌은 과태료로 하향 조정됐다.국회 법사위 제2소위는 29일 난상토론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제2소위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설명의무 대상 경우 법사위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국한하도록 변경됐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사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됐다.법사위 제2소위가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원안대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조정하면서 의사도 이미 확정된 약사 등과 처벌수위가 사실상 같아지게 됐다.

국회 윤종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인도적 차원에서 남한과 북한이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28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또 국내 보건의료 관계 기관이나 보건의료 관련 민간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남한 또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하면서 보건의료인력, 의료장비, 의약품 등을 긴급 지원하고, 북한 당국과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해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위원회' 설치하는데 노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윤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중립적 가치와 인도적 개념을 동시에 지닌 생명권과 관련된 인도적 분야"라며, "남북갈등 속에서도 민족공동체 차원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적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남북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은 남북한 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이행을 통해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 수준이 향상돼 북한주민의 건강이 증진될 경우 장래 통일비용의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상시험 과정에서 사망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임상시험을 즉각 중단하도록 하고, 관계부처에 신속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임상 부작용 관리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25일 입법안 제안이유를 보면, 최근 유명 제약회사의 신약 임상시험 과정에서 피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집계결과 최근 3년간 임상시험 등에 참여한 사람 중 중대한 이상약물 반응에 의해 161명이 입원 진료를 받았고, 7명이 사망하는 등 임상시험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박 의원은 그러나 이상반응이 발생해도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임상시험이 지속돼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식약처장이 중대한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임상시험 등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의무와 임상시험 중지 등 관리를 강화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 '임상시험 등을 실시하는 동안 그 대상자에게 질병·장애·사망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식약처장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임상시험 등을 중지할 것'이라는 항목이 추가됐다.또 ▲임상시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임상시험 등의 대상자에게 질병·장애·사망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이 효과가 없다고 판명된 경우 ▲그 밖에 안전성·유효성 및 윤리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이 발생하면 식약처장이 임상시험 등을 중지하거나 임상시험 등의 용도로 의약품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또는 해당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임상시험 등의 중지,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회수·폐기, 그 밖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식약처장의 임상시험 등의 중지 또는 임상시험 등의 용도로 사용금지, 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법률도 임상시험과 관련한 안전 장치가 비교적 잘 규정돼 있지만 임상시험계획서에 명기된 예상가능한 이상반응 등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또 "임상시험 중단 등은 이상반응과 약물 간 일정부분 인과관계가 전제돼야 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법률에는 별도 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창석 현 서울대병원장 재직시절 청와대의 의약품 구매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기부전치료제나 미용목적 주사 구매도 대부분 이때 이뤄졌다.정의당 윤소하(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윤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대통령 주치의는 이병석 세브란스병원 원장(2013년 5월~2014년 8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2014년 9월~2016년 2월), 윤병원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2016년 5월~) 등 3명이 임명됐다.주치의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청와대 의무실 의약품 구매현황을 살펴보면, 이병석 원장이 주치의로 있었던 16개월 동안 의약품 구매액은 총 5071만원으로 월 평균 316만원 규모였다.서창석 병원장이 재직했던 18개월 동안엔 1억 281만원, 월 평균 571만원으로 금액이 껑충 뛰었다.논란이 되고 있는 비아그라, 태반주사 등은 대부분 서창석 병원장이 주치의로 있던 시절에 구입된 품목들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소속 위원 의원실이 의료법개정안으로 인해 사실상 전쟁터로 전락했다.전쟁의 당사자는 여야 의원이 아닌 민원인 단체다.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와 병원계가 한 축이고, 반대 축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약사회가 서 있다.국회 법사위는 오는 29일 제2소위원회를 열고 소위에 넘겨진 의료법개정안을 세부심사한다.이 개정안에는 위반정도를 고려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의무화,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 부여,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리베이트 제재 강화,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 여러 신설 또는 개정규정이 담겨 있다.이중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 부여 및 위반 시 처벌, 리베이트 제재 강화관련 규정이 쟁점이다.의사협회는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현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긴급체포가 가능한 형벌을 부과하는 건 지나치다는 이유다.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 의무는 아예 폐지하거나 유지하더라도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사협회 측의 주장이다. 처벌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설명의무의 경우 병원계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쟁점이다.법사위 전문위원은 설명의무 대상을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로 정리한 보건복지위 의결안을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의료계는 이조차 더 엄격히 제한하고, 처벌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며 법사위 소위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 중이다. 추무진 의사협회장이 직접 나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있다.반면 시민단체들은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우선 리베이트 처벌규정의 경우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는 개정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사위원들을 압박하고 있다.설명의무도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환자 권리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맞서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먼저 이런 의견서를 법안소위 위원실에 보냈고,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다른 단체들도 곧 가세할 전망이다.약사회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약사회도 분주하다. 불법 리베이트의 실질적인 주체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약사는 처벌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고,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게 설정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게 약사회 측의 주장이다.약사회 관계자들은 약사법 등이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의료법도 동일한 기준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의원실을 돌면서 전달하고 있다.복지부도 조바심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의사단체와 비의사단체 간 총성없는 전쟁에 함께 뛰어들 처지는 아니다. 그렇다고 일부 쟁점 때문에 발목이 잡혀 의료법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 건 복지부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은 못된다. 특히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신설규정은 내년 예산과 연계된 것이어서 시급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 복지부가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는 이유다.이와 관련 법사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상향하는 문제는 이미 약사법 등이 처리됐기 때문에 법사위도 별 수가 없다. 원안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설명의무의 경우 위원들의 각각의 입장이 있을 수 있어서 관측하기 어렵다"고 했다.한편 한 일간지는 법안소위 위원들을 상대로 리베이트 처벌수위, 설명의무 등에 대한 설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위원들이 답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이런 움직임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2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이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4일과 25일 양일간 열린다.대한민국국회,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사단법인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보건의료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입법부 간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각국 국회의원들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최국인 한국을 비롯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캄보디아, 태국, 통가,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총 17개국 국회의원들이 모여 건강이슈에 관한 국가별 경험들을 공유하고, 포럼 운영방안과 향후발전방향 등을 협의하게 된다.개회식에서는 개최국 대표 국회의원인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정세균 국회의장의 환영사, 신영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의 축사 등이 이어진다.이어 보건복지위원회의 남인순 의원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에서의 국회의원의 역할'이란 주제로 기조 연설한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각 국 국회의원들의 교류협력과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이번 포럼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보건의료 분야의 SDGs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는 3개의 세션이 마련됐다. 각 세션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참석 외국 국회의원의 공동좌장으로 운영되며, 세션1은 베트남, 세션2는 필리핀, 세션3은 피지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함께 좌장으로 역할 한다.각 세션별로 약 5개의 국가가 해당주제에 관한 국가별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17개 참여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국회의원의 역할과 국회국제보건의료의 협력방안이 논의된다.세션1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의 건강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의 보건의료체계 비비안린(Vivian Lin) 국장이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SDG 달성을 위한 도전과 성취'를 발표한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역할과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세션2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보편적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이하 UHC)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민주정책연구원 김용익 원장이 '보편적건강보장-건강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기반'에 관해 발표한다. 국회의원들은 건강과 발전 의제를 UHC라는 주제 내에서 통합시키면서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각국 내 경험들과 각 국가의 맥락 하에서 국회의 역할을 공유하게 된다.세션3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건강을 달성하기 위한 다분야 행동과 국가 간 협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필리핀의 리사 테레사 혼티베로스 바라켈(Risa Theresia Hontiveros-Baraquel) 상원의원이 '체계통합적, 국가통합적, 사회통합적 접근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성취하기-새로운 실천방안'에 관해 발표한다. 국회의원들은 국가 간의 공조 경험 및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할 것이다.이번 포럼에 참가한 17개국 국회의원들은 양일간 토론을 거쳐 서울선언문을 채택한다.

내년부터 임신부가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종별로 각각 20% 인하된다.조산아와 저체중아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만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만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세부 내용을 보면 임신부가 임신기간 동안 의료기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종별로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경감받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병원 40%에서 20%로, 의원은 30%에서 10%로 각각 떨어진다.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도 늘어난다. 복지부는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해 현행 70만원인 지원액을 9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입법예고안에 포함시켰다.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은 인하된다.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율을 10%만 적용해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저체중아의 기준은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다.이와 함께 산소치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지급 범위도 확대된다.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에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추가되며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요양비 지급 범위가 확대돼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내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청와대 의약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 출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문제를 처음 제기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김 의원은 약사 출신 답게 문제 제기 이후 각종 방송에 출연, 청와대 해명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김 의원은 23일 저녁 방송된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오늘(24일) 오전 MBC 라디오 표준FM '신동호의 시선집중' 등에 출연, 청와대가 구입한 의약품 의혹과 해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먼저 청와대가 비아그라와 팔팔정을 대량 구입과 관련 고산병 치료 목적이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 김 의원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김 의원은 "식약처가 발기부전치료제는 발기부전 외 용도로 판매하는 건 불법이다라고 한 만큼 이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며 "예전에는 전문가들도 비아그라를 고산병에 조금 쓰긴 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이 약이 고산병을 악화시킨다며 쓰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해가 안되는 건 이미 청와대가 고산병 치료제인 아세타졸정을 구입한 바 있다"며 "아세타졸 아마이드가 고산병에 대한 효과가 없어 비아그라를 함께 쓰려 했다고 해명하는데 말이 안된다. 효과가 없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양을 늘려 더 구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또 청와대가 수면내시경을 할 때 사용하는 에토미데이트 리푸로 주를 구입한데 대해선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마취제로 쓰이는 에토미의 경우 프로포폴과 유사한 성분으로 현재 향정신성 의약품 지정 논란 있는데 내시경 시설도 없는 청와대가 적지 않은 양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청와대가 이 약을 응급약으로 구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이것은 수면내시경 전용 마취제로, 프로포폴과 상당히 유사한 용도로 쓰이는 약품이다. 이게 주사액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있어 향정으로 묶어야 하지 않느냐는 논란도 됐던 약"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또 "청와대에 내시경 시설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수술 아니면 수면을 유도하는 용도로 남용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의원은 청와대 의료 시스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와대 주치의 고발 계획을 내비치도 했다.김 의원은 "전반의 상황을 봤을 때 청와대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된 건가 의심을 하게 된다"며 "의료시스템에도 비선 의료체계가 작동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것을 조사해야 하는데 그 주최는 청와대 주치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약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구입이 돼 사용된 것을 납득할 수 없고 주치의가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주치의를 직무유기,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