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3단계 개편안과 관련한 입법예고를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고, 취약지 중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은 연중 추진한다고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이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보고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는 재산부과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비중을 높이는 3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 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청회 이후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또 환자중심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디지털 의료확산과 제도화에 힘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진료정보 교류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6월),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 수립(하반기),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 상향(7월~), 중장기 인력수급방안 마련(6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 수립(10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 수가 마련, 취약지 중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 연중 추진 등을 거론했다. 한의약 표준화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표준임상진료 지침을 개발해 확산시키고,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2월~), 의-한 간 협진모형 개발 적용 시범사업 확대(7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8개 지역암센터에서 30갑년 이상 고위험 흡연자(55~74세 8000명)를 대상으로 저산량 CT를 활용한 폐암 무료검진 시범사업(3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세제·약가 우대, 해외진출 지원 등 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을 수립(10월)하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으로 희귀난치질환치료 임상연구도 활성화한다. 또 암, 희귀질환 등 고가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10월)을 마련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제도화(12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현행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건보공단은 부작용을 우려했다. 국회 전문위원실도 추가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순위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13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현재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연도별 본인부담금 지출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여부와 상한금액이 결정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개편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반기별 본인부담금 지출액을 기준으로 적용여부와 상한액을 적용하려는 내용이 골자다. 예를 들어 현재 소득 3분위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올해 지출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153만원(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또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76만5000원을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기준이 되는 개인별 본인부담금상한선이 낮아져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재난적의료비 발생 빈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과 같이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기준을 바꾸면 2015년 진료기준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 미적용자 중 약 18만명이 추가적으로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며, 추가대상자의 1인당 추가 지급액은 약 71만원이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상당한 수준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건보재정 부담가능성과 보장성 강화 우선 순위, 재난적의료비 경감의 상대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도 짧은 기간에 의료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지만, 요양병원 이용환자들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도와 소득역진현상 등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야당 부과체계 개편 건보법개정안도 병원급 의료기관 종별분류 기준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오는 16~17일 본격 심사된다. 한의사 개설권 부여는 물론 재활병원 신설 자체에 의료계가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한 논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6~17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연금법(8건), 건강증진법(5건), 건강보험법(4건), 국제보건의료재단법(2건), 의료급여법(2건), 의료기기법(3건), 의료법(9건), 위생용품관리법안(2건), 마약류관리법(3건), 결핵예방법(2건) 등이 각각 병합 심사된다. 약사법개정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윤소하 의원(2건), 김광수 의원, 양승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법률안이다. 윤 의원 개정안은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과 국고지원 한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광수 의원 개정안도 부과체계 개편안인데 국민의당 입장이 반영돼 있다. 양승조 의원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근간으로 돼 있다. 소득중심 개편과 피부양자 제도 폐지가 핵심이다. 최근 복지부가 3단계 개편안을 발표한 만큼 이번 법안소위에서 심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개정안은 9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양승조 의원과 남인순 의원 법률안이 '핫'한 쟁점 중 하나다. 특히 남 의원 개정안은 재활병원 개설자에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를 포함시켜 의사단체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박인숙 의원과 전현희 의원의 법률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기관의 전기나 수도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의원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없는 의료기관 점거행위도 금지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 감염병 전파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의료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신경민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사용 물품 중 감염매개 우려가 있는 물품의 소지, 이동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설훈 의원 개정안은 북한이나 외국에서 의대 등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학력과 자격을 인정해 국내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설 의원이 함께 발의한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은 이번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황주홍 의원 개정안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소병훈 의원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은 3건이다. 전혜숙 의원 개정안은 군수용마약류를 사용·관리할 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성일종 의원 개정안은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도읍 의원 개정안은 마약 성분을 함유한 양귀비과에 속하는 식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종은 양귀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두 건이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실시 대상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결핵검진 의무실시 대상시설에 국가 및 지자체가 결핵검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기관 결핵 발생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는 내용이다.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총 3단계)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입 총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장기요양보험료 수입 총액도 덩달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율(현 6.55%)를 곱해 산정한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인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대략 6550원 정도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자료를 통해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액이 개편 ▲1단계 -9089억원 ▲2단계 -1조 8407억원 ▲3단계 -2조 3108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연간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은 1단계 -595억원, 2단계 -1205억원, 3단계 -151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이 줄어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금 역시 줄어들어 더욱 문제가 된다.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면 정부는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지금까지 이 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매년 예상수입액을 과소 추계해 17~18% 정도의 금액만을 국고지원금으로 지급해 왔다. 그동안 정부가 ‘덜 준 국고지원금’ 누적액은 2015년까지 총 3154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 감소가 국고지원금 축소로 이어진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 정 의원 추계결과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개편안 1단계 -119억원, 2단계-241억원, 3단계 -302억원이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 예상 감소분과 합산하면, 건보료 개편안 1단계 -714억원, 2단계 -1446억원, 3단계 -1815억원 등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축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2015년 기준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이 93만917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소 6400여명(건보료 개편 1단계)에서 최대 1만6000명(건보료 개편 3단계)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재정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재정 감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확대해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