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일 성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송파 세모녀'사건과 같은 불상사를 막고자 저소득층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추는 동시에 건강보험 부과 체계 사각지대에 무임승차했던 고액자산가들에게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을 보면, '연간 소득규모가 2000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가 그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건보공단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리과세가 별도의 금융소득으로 계산돼 건강보험료 부과 범위에 포함돼야 함에도 불구, 종합소득에 포함돼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성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 징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했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이번 개정안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보험료 원천징수 및 금융정보 연계 시스템이 구축될 시 1조 3506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의원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야말로 민생현안 가운데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라며, "재산을 보유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과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얌체족들을 걸러내기 위해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일정 기준에 한해 개인의 금융소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취득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불상사를 막고자 저소득층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추는 동시에 건강보험 부과 체계의 사각지대에 무임승차 했던 고액 자산가들에게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해야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소득규모가 2000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건보공단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건보료 부과 기준에서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에는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가 그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건보공단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분리과세가 별도의 금융소득으로 계산되어 건보료 부과 범위에 포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포함돼 지속적으로 건보료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와 징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보험료 원천징수와 금융정보 연계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연 1조3506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안전법 시행 후 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실과 대한환자안전학회(회장 박병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 공동 주관으로 지난 2월 27일 낮, FKI 타워 컨퍼런스 센터에서 제1회 환자안전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환자안전법 법제화를 주도한 오제세 의원을 비롯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관련 정부·유관기관 및 학회, 환자단체연합회, 언론 등 50여명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일 부회장(대한환자안전학회,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은 '환자안전 관련 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환자안전 관련 법률에 대한 소개 및 향후 개정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제언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자율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발적 보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검토해야 하며, 국가적 차원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관계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최지은 팀장은 '의료기술평가와 환자안전'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서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기술평가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의료기술의 개발단계에 따른 최적의 방법론과 적용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료기술평가 없이 안전성 향상을 논하는 것은 환자에게 신뢰를 줄 수 없으며,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며 환자안전 의료기술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춘선 팀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정수연 본부장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천자혜 부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구홍모 실장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정수연 본부장은 의약계에서도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위해성 확인과 감시활동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의 천자혜 부회장은 의료기관의 리더십과 더불어 직원교육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실제 임상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환자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환자안전활동 사례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안전 향상을 위해 환자와 가족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에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는 환자안전법이 의료 과실에 대한 비난이 아닌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률로 강제하는 것 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으로 환자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환자안전법이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확보와 R&D 연구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르소데옥시콜산 성분의 간장보호제 우루사100mg(복합제 포함)은 대표적인 일반의약품이다. 처방없이 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대중광고도 활성화 돼 있어서 지명도도 높다. 하지만 우루사200mg은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의사처방에 의해서만 판매 가능하고, 대중광고도 할 수 없다. 염산라니티딘 성분의 위장약 잔탁도 75mg은 일반의약품이어서 대중광고가 가능하지만, 150mg과 주사제는 전문의약품이어서 그러하지 못한다. 하지만 고용량 우루사와 고용량 잔탁, 잔탁 주사제는 저용량 제품의 대중광고 덕분에 전문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품목이 됐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함량과 제형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 의약품의 경우 전문의약품이 큰 간접광고 수혜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국회보건복지위원장, 천안병)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은 우루사나 잔탁과 같은 약제들의 대중광고를 규제하는 입법안이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금지법이다. 이 개정안은 전문의약품 대중매체 광고 금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엔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전문의약품의 일반 광고 금지가 법이 아닌 하위 법령에 위임돼 있어서 이를 약사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잔탁이나 우루사처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이름이 같은 의약품은 대중광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다른 전문의약품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예방차원에서 법을 개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우루사 대중광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불형평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해당 제약사가 전문의약품인 고용량 우루사 등의 제품명을 변경하면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드라이브를 걸고 이달 임시국회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무산되자, 시민사회단체가 맹렬하게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4일) 논평을 내고 이 같은 국회 행보를 비판하고 내달 임시국회를 열어 개편을 완수하라고 압박했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복지위는 당초 얘기와 달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로 상정조차 하지 않아, 이달 임시국회에서 건보 부과체계 개편은 불가능하게 됐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나중으로 미룬 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이 명령한 개혁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그 중 핵심과제로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꼽았다. 자유한국당 역시 보이콧 중에도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 17일, 23일 보건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했다. 경실련은 "하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기 보다,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볼멘소리만 늘어놨다"며 "비단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는 이번 임시국회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지난 15년이 넘게 말로만 개편을 이야기했지 불합리한 제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날을 세우고 국회의 결정을 규탄했다. 이어 경실련은 "국회는 이달 임시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3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추진계획과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소 미흡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최소한 일괄추진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소득중심 일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과세제도 개편에 관한 계획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만 한다"며 "국회가 각종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