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용범위 확대약제도 약가협상을 거치도록 근거가 새로 마련된다.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역할은 '심의'가 아닌 '평가'로 명확히 조정되고, 제네릭 등 산정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지는 약제는 약평위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3건의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 건보법시행령=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예방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신설된다.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제공,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 연계 등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 그 밖에 예방사업에 관하여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등이 그것이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을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확대하고, 이용권 사용기간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출산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출산일은 유산의 경우 유산일을, 사산의 경우 사산일을 말한다. ◆ 건보법시행규칙=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요건을 명확히 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 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이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 확대와 이용권 신청기간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건보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기한을 출산 후 60일까지로 규정하고, 출산, 조산 또는 사산 이후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요양급여규칙=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을 약제 급여적정성 심의가 아닌 평가로 명확히 한다. 또 산정기준에 따라 약가가 결정되는 경우 약평위 평가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 경우 평가기간은 60일 이내로 정했다. 재평가도 약평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아울러 약제 사용범위 확대로 인하 약제 상한금액 직권조정 때 재정영향이 큰 경우 건보공단 이사장과 협상을 거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또 난임 시술비용 급여화에 따라 비급여 목록에서 제외하되,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배아 대상 유전자검사는 비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목록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이 사실상 완성됐다. 후보들이 심혈을 기울인 모습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일부 선심성 공약들도 포함돼 있어서 꼼꼼히 짚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후보 5인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오늘(24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그동안 각 후보들은 각종 행사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전체 내용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가 주도 국민건강 향상이 공통분모로 자리한다. 특히 노인과 임산부, 소아청소년 등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이 많고, 대부분은 보장성 강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방법론은 각 후보들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오늘 후보초청 정책토론에서는 각 대선후보 캠프 보건의료 분야 공약 책임자들이 나와 전문기자협의회가 준비한 질문에 맞춰 6개 분야 주요 공약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전문기자협의회에 토론에 앞서 각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먼저 소개한다. 문재인 후보 "보건의료 바로 세우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다. 보건의료정책 위상 강화 및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보건의료 거버넌스체계의 위상을 높이고 강화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감염병관리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도 약속했다. 보건의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재고하고, 공공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과잉진료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계획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특정질환 중심의 선택적 보장성 정책에서 보편적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전환을 예고했다. 또 비급여 사전 통제 기전을 마련해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고, 현행 저부담·저수가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정책 방향을 바꿔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밖에 일차의료특별법 추진, 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체계 강화, 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약가 결정구조 개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 "자유대한민국의 맞춤형 의료 지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국민 의료비 절감, 취약계층의 맞춤형 의료 지원, 전염성 질환 예방 및 공공의료 확대 등을 보건의료 공약 골격으로 세웠다. 먼저 국민 의료비 절감 방안으로는 어르신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인외래 정액제 본인부담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치매 걱정없는 나라를 위해 치매 등급기준 완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와 3대 고위험군 대상 치매환자에게는 1일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장성 강화 공약으로는 예비급여제도를 신설해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하위 50% 저소득층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포함시켰다.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 등 장애인 지원 확대 방안도 눈에 띄었다. 또 분만취약지역 출산 인프라 구축, 퇴원환자 의료용도 식품비 지원 등 맞춤형 의료지원 정책도 내놨다. 초중고등학생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해 독감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공약도 포함시켰다. 감염병 대책으로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역학조사관 충원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 "병원비 걱정 제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민 의료비 경감, 의료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제고, 공공의료 투자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먼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살펴보면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수준별로 연간 100~500만원까지 차등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임·출산 관련 입원 법정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5%로 경감시키겠다고 했다.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노인외래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고, 75세 이상 어르신 입원비는 본인부담율을 20%에서 10%로 줄이기로 약속했다. 국민건강 향상 대책으로는 전국민 단골의사제 도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지방 중소병원에 대한 한시 특별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동안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던 분만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분담금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유승민 후보 "바른 생각으로 만드는 따뜻한 보건의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약은 어르신 의료비 부담 낮추기, 치매 조기대응 체계마련 및 지원확대, 국민 의료비 부담 줄이기, 산후조리비용 건강보험 적용,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등으로 압축된다. 어르신 의료비 부담 경감 대책으로는 현행 1만5000원인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액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상한액을 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총액의 10%만 부담하고, 기준 초과 시 총액의 20%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을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포함시켰다. 특히 산모들의 출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등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심상정 후보 "의료 혜택이 당당한 나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비급여제도 폐지 및 건강보험 보장률 80% 실현, 전국민 주치의제, 보건의료인력 OECD 수준 확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국민건강부 신설, 전국민 산재안전망 실현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먼저 비급여 정책으로는 MRI,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폐지, 미용성형 등을 배제하는 건강보험 급여 네거티브 방식 도입,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입원진료비 보장성 90% 확대 등을 약속했다. 중위소득 50%까지 의료급여를 확대 적용하고, 하위 15%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장기요양보험 체계도 전면 손질 하기로 했다.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의원은 외래 중심-병원은 입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원은 1차 의료기관과 2차 전문클리닉으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재활병원 등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부 및 질병관리청, 안전보건청 등을 신설해 부처별 건강정책을 통합하고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한편 오늘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김용익 정책본부공동본부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김승희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의당 심상정 후보 윤소하 조직본부장이 각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다. 전문기자협의회는 데일리메디, 데일리팜, 메디칼업저버, 메디칼타임즈, 메디파나뉴스, 병원신문, 의계신문, 의협신문, 청년의사, 후생신보 등 10개(가나다 순) 매체로 구성돼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보건분야 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노인과 청소년, 출산관련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주축이다. 안철수 캠프는 임신출산정책과 어르신복지정책을 통해 보건분야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21일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임출산 관련 입원 진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임산부 제왕절개 입원 법정본인부담금을 현 5%에서 0%로, 임신관련 상병 입원 본인부담금 20%에서 0%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다. 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도 현 20%에서 5%로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신생아는 면제다. 아울러 난임진료비 지원은 2배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어르신 공약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자 입원부담금을 20%에서 10%로, 노인 틀니 부담금은 50%에서 30%로 각각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 외래진료 노인정액제는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해 역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1만5000원 이하 10%, 1만5000원~2만원 20%, 2만원 초과 30%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간호간병서비스는 전국 병원으로 전면 확대해 2020년까지 1단계로 70%까지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관리해주는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치매환자에 간병 급여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만성C형간염치료제 제파티어정(엘바스비어/그라조프레비어 복합 경구제)이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신속 등재 절차를 밟았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금액 90% 이하 가격을 엠에스디가 수용해 약가협상이 면제된 것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파티어정은 내달 1일 정당 13만43원에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유전자형 1형과 4형인 만성 C형 간염 치료에 사용된다. 앞서 복지부는 제파티어정 급여기준 신설 고시안을 최근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가령 유전자형 1a형의 경우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치료에 실패한 환자가 투여 대상이다. 투약기간은 12주로 정해졌다. 또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헤파토토닉스(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 병용투여는 인정하지만, 제파티어와 헤파토토닉스 중 1종의 약값은 전액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 전문기자협, 24일 대선후보 초청 토론] 제19대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후보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의약산업' 분야에서는 어떤 정책과 약속을 내놓을까. 전문언론이 직접 묻고 각 후보들을 대신해 캠프 책임자급 인사들이 나와 답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전문기자협의회는 데일리메디, 데일리팜, 메디칼업저버, 메디칼타임즈, 메디파나뉴스, 병원신문, 의계신문, 의협신문, 청년의사, 후생신보 등 10개 의약전문언론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산 및 초고령사회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각 대선후보들이 어떤 비전과 전략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펼쳐나갈 지 검증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정책검증은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건산업 육성 ▲의료인력 적정수급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등 총 6개 대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원격의료, 성분명처방,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 선택분업 등 민감한 현안 질의도 예정돼 있다. 각 정당 대선캠프에서 보건의료 분야 전략 총괄 책임자들이 참석한다. 이들이 그리는 밑그림이 사실상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초청인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김용익 정책본부공동본부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김승희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의당 심상정 후보 윤소하 조직본부장 등이다. 기자패널로는 협의회 소속 5명이 질의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공동 주관하고,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회·한의사협회·간호협회·약사회 등 6개 단체가 공동 후원한다.

가맹점단체가 소속 가맹점을 대신해 신용카드업자와 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가맹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가령 약사회가 약사회원을 대신해 신용카드업자와 카드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연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금융업법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대수수료율 적용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협의를 원활히 하도록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가맹점의 단체교섭권이 명문화되지 않아 가맹점단체들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가맹점단체가 소속 가맹점을 대신해 신용카드업자와 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가맹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했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영세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권칠승, 서형수, 신경민, 윤호중, 전재수, 최인호 등 6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이동섭, 이찬열 등 2명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