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제내성균을 제로화할 대책을 하반기 중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8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사 장관으로서 꼭 해야 할 과제"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이번 해외순방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월등히 높아진 걸 확인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긴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세종청사에 첫 출근해 월례조회를 주재하면서 순방성과를 직원들과 나누기도 했다. 그자리에서 "2주 동안 보건복지분야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보게 됐다. 우리 부 업무가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아젠다와 밀접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국정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전 직원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위상도 확인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아프리카, 중동 국가 등에서 한국의 의료와 의료제품에 기대와 관심이 많았다. 국내 보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신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정 장관은 "대통령께서 규제장관회의에서 두 가지 방향을 강조했다. 규제를 보는 시각을 달리해 근본적으로 없애라는 의미의 '참초제근'과 규제개혁의 '골든타임과 시급성'이 그것이었다"며 "국민 입장에서 종합적인 시야을 갖고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11개 신기술(NET)과 신제품(NEP) 인증제도가 통일되고, 신속인증심사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국무조정실은 8일 이 같이 공통 운영규정을 확정해 공동 고시한다고 밝혔다. 신기술 인증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과 이를 적용한 신제품을 인증하고 인증제품의 판로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2009년부터 보건신기술을 운영해왔다. 운영기관은 보건산업진흥원이다. 국무조정실은 그러나 각 분야별로 8개 부처가 제도를 별도 운영하고 인증기술을 각각 관리해 신청기업의 혼란과 새로운 인증제도 신설 등 중복인증 문제가 제기돼 이번에 통합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먼저 인증제도별로 다르게 운영된 수수료 상한액을 지정하고, 인증절차와 각종 서식은 통일한다. 또 시장진출이 시급한 기업이 즉시 인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신속히 심사받을 수 있도록 신속인증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신기술의 경우 그동안 연 3회 인증심사가 진행됐었다. 국무조정실은 아울러 신기술·신제품 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구축해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단일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를 신설해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1분기 상급종병 급여 매출 분석] '빅 5'로 불리는 대형 상급종합병원 5곳은 지난 1분기동안 총 7152억원의 급여 매출 실적을 올렸다. 석 달간 기관당 1430억여원을 벌어들인 것인데, 이는 전체 상급종병의 32%에 달하는 규모였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행한 '1분기 건강보험주요통계'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빅 5' 대형 상급종병의 급여 매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1분기 '빅 5'는 총 7152억원을 급여 매출로 벌어들였다. 이 중 입원은 4332억원, 외래는 2819억원 수준이다. 점유율로 보면 지난해 1분기보다 줄어들었지만,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31.7%, 전체 의료기관(약국 제외)과 비교해서는 6.2%를 차지해 위세를 과시했다. 또 올해 1분기 동안 '빅 5' 1곳당 벌어들인 급여 매출 규모는 1430억4000만원. 이 중 입원은 866억4000만원, 외래는 563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월별 급여 매출로 산출하면 '빅 5' 1곳당 한 달에 476억8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은 288억8000만원 꼴이다.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문제가 끊임없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빅 5' 외래의 경우 기관당 한 달에 187억9000만원의 실적을 올려, 여전히 대형병원 외래 환자 수용 규모가 만만치 않음을 방증했다.

국내 제약기업의 지난해 해외 기술수출 계약규모가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성사 총 건수 중 8건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어서 전체 계약규모는 1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6일 관련 자료를 보면, 국내 제약기업 R&D 연구역량을 해외에서 인정받아 다국적 제약사와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이 잇따라 성사되고 있다. 글로벌화도 진행형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 기술수출 건수는 총 26건이며, 비공개 8건을 제외한 18건의 계약금액만 9조3065억원(공시자료)에 달한다. 글로벌 수준의 신약개발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임상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18개사가 해외에서 진행 중인 임상은 2014년 기준 64건이다. 단계별로는 1상 19건, 2상 23건, 3상 22건 등으로 분포하며, 국가별로는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24건과 17건 씩 진행되고 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25개사가 해외 GMP 인증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333개 품목을 보유 중이다. 정부는 국내 주요 우수 생산시설로 SK케미칼 안동공장(백신 등 2000억 투자), 종근당 천안공장(세파계 항생제 등 1200억 투자), JW중외제약 당진공장(수액제 등 1000억원 투자)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정부가 내놓은 의-한방 협진 예비 시범사업이 또다른 의정 갈등의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한방 협진은 의사협회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을 예고했다. 실제 김 회장은 "국공립병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시범사업에 불참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한의과 대학에 의과대 교수에게 출강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것과 같다"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와 김 회장이 반기를 들고 나온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예비 시범사업 추진' 내용은 지난 3일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안건이었다. 6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이날 의-한 간 협진 대상질환 발굴과 협진모형 조사, 협진행위 효과성과 경제성평가, 적정수가 개발 등 협진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 제도 개선사항 검토 등을 위해 먼저 1년간 예비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단계에 걸쳐 1년 씩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예비 시범사업은 협진모형 개발과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목적으로 일단 국공립병원에 한정해 수행하기로 했다. 현재 급여 제한하고 있는 같은 날 동일의료기관 내 의-한 간 협진에 대한 급여 제한을 해제해 가능성 있는 협진 행태를 확인하는게 일차 목표다. 이를 토대로 다빈도 협진질환을 확인해 선별한 다음, 협진모형과 협진수가 개발에 활용한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 예비 시범사업 급여대상 행위에는 침, 뜸, 부항 뿐 아니라 한약제제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국민들 입장에서보면 의료 과소비를 부추기고 약물 오남용 소지가 크다. 더구나 검증도 되지 않은 행위와 약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건 국민 건강을 위해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반대입장을 강력히 밝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반대논리를 계속 펴니까 차관이 한약은 빼자고 했고, 그렇게 결정됐다. 보고사항이 이렇게 뒤집힌 건 처음일 것이다. 의협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회의록에도 남기라고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 제네틱스' 게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내 연구진이 글로벌 협력연구를 통해 뇌종양 환자의 새로운 맞춤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결과를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제네틱스(Nature Genetics)'에 게재했다고 7일 자정 밝혔다. 보건복지부 선도형 특성화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삼성서울병원 난치암연구사업단 남도현 교수팀과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라울 라바단(Raul Rabadan) 교수팀이 수행한 연구로, 지난해 발표한 뇌종양 재발 위치에 따른 유전체 진화 패턴(Cancer Cell 표지 게재, 2015. 9월)에 대한 후속연구다. 양국 연구팀은 악성뇌종양의 일종인 교모세포종의 표준 치료 후 유전체 진화에 따른 치료 내성을 규명하기 위해 뇌종양 환자의 원발암-재발암 유전체 진화 패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환자 중 63%에서 암 재발 후 종양의 유전형 타입이 변화됐고, 15%에서는 과돌연변이(hypermutation)가 발생했다. 또 11%에서는 추가적으로 LTBP4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서 환자의 예후가 나빠지는 결과가 관찰됐다. 복지부는 "이번 실험으로 LTBP4 유전자가 재발성 뇌종양 치료 신규표적으로 입증돼 이를 타깃으로 하는 면역치료와 표적치료의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됐고, 맞춤치료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시험은 그동안 난치암연구사업단이 축적해 온 59명의 환자 데이터를 포함한 미국, 일본, 이탈리아의 114명의 데이터가 공유돼 신뢰성도 높였다. 남도현 교수는 "이번 연구의 핵심은 한국과 미국 간 활발한 연구 협력과 유전체 분석 데이터 공유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향후 개인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치료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연구는 맞춤·정밀의료가 우선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암 질환에 적용될 대표적인 성과"라며 "이런 원천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도록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고, 실제 임상 적용을 위한 정밀의료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R&D 지원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2017년도 조제행위료를 3.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데, 이는 환산지수 인상률 계약으로 보험수가 인상률과는 차이가 있다. 보험수가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곱해서 산출된 금액을 말하는데, 수가협상에서는 환산지수 인상률만 합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 보험수가 인상률은 얼마나 될까? 단순분석은 내복약 기준 투약일수별 보험수가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투약일수별 빈도수 가중치, 각종 가산율 등을 감안해 산출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데일리팜은 단순분석법으로 환산지수 인상효과를 분석해봤다. 5일 분석결과를 보면, 투약일수와 상관없이 금액이 고정돼 있는 행위료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4가지가 있다. 내년 인상금액은 약국관리료 20원(4%), 조제기본료 40원(3.03%), 복약지도료 30원(3.53%), 의약품관리료 10원(1.82%) 등으로 실제 인상률은 1.8~4%로 차이가 크다. 투약일수별로 금액이 달라지는 조제료도 마찬가지다. 일수별로 보면 1일분 40원(2.99%), 2일분 50원(3.43%), 3일분 60원(3.13%), 5일분 80원(3.2%), 7일분 110원(3.55%), 30일분 250원(3.42%) 등으로 3.5%보다 낮거나 높은 구간이 산재하다. 이를 반영한 총조제료 증가율은 평균 3.3% 수준이다. 구간별로는 1일분, 3일분, 5일분이 3.1%로 가장 낮고, 2·8일분 3.2%, 4·6·7·10·12·13·15·26~30일분 3.3%, 나머지 구간 3.4% 등으로 분포한다. 1일분이나 3일분, 5일분 조제가 많은 약국일수록 수가인상 효과가 더 떨어지는 셈이다. 이런 분석은 내복약 기준으로 단순 집계한 것이서 실제 현장과는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번 수가인상을 통해 전체적으로 약국에 늘어나는 조제행위료 인상효과는 전체 처방전 건수변이, 투약일수 빈도수, 야간.소아 등 각종 가산 등에 영향을 받는다. 2015년의 경우 환산지수는 3% 인상됐지만, 실제 약국 조제행위료 상승효과는 3.4%로 나타났다. 메르스 등의 여파로 처방전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내년도 전체적인 상승효과는 3.5%보다 많은 4%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