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인터뷰]=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건보공단이 현재의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 제도를 보다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해 보완 적용할 계획을 내비쳤다. 수가인상에 활용하는 건보공단 환산지수 연구 방법을 개선하거나 보험자 재량권을 높이는 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건보공단 장미승(53) 급여상임이사는 14일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회견에서 부임 후 첫 주요과제였던 수가협상을 지난 1일 타결지은 데 대한 소감과 앞으로의 업무 방향 등을 소개했다. 장 이사는 "건보재정 지출을 관리하는 중요한 수가협상인만큼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임했다"며 "흑자일 때 공급자를 배려해야 재정난에 닥치면 양보와 헌신을 요구할 수 있어서 추가소요재정액을 큰 폭으로 상향조정했다"고 소회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 유형별 수가협상이 보다 합리적으로 변화하고 보험자 재량권을 제고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각 이해관계자가 동의만 해준다면 개편안을 만들어 내년 협상에 바로 적용하고 싶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각 의약단체들과 상시적인 소통채널을 만들어 수가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계획도 밝혔다. 다음은 장 이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취임 2개월이 된 시점이다. 건보공단 급여를 관장하는 상임이사로서 그간 느낀 바는. = 사실 건보공단에 오기로 했을 당시엔 자신만만했다. 와서 보니 급여 업무가 방대했다. 취임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와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장애인보장구 관련 TF 3개를 지시받아 꾸렸다. 여기다 빅데이터실과 의료기관관리지원단 등 중요한 영역도 맡으니 일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어깨가 무겁다. 특히 이해당사자가 많고 첨예하게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이 다른 분야보다 강하다. 가입자와 공급자가 다르고 공급자들이라도 병원과 의원급이 다르고, 의원과 한의원이 다르고 병의원과 약국 주장이 다르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14개인데, 회의 때마다 이런 간극을 절감한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점을 항상 견지하고 있다. -부임하자마자 수가협상을 치렀다. 개선점 등 소회가 있다면. = 건보재정 지출을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수가협상이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협상에 임했고, 부임하자마자 처음 내려진 과제였기 때문에 더욱 부담스러웠다. 건보공단은 지난 5~6년 간 누적흑자분이 있어서 공급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치가 높았고, 쌍방 간 간극을 좁히는 것이 쉽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2019년 적자로 돌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흑자일 때 공급자를 배려해야 추후 적자로 돌아설 때 공급자들의 양보와 헌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정운영위원회 또한 이 부분을 공감해줘서 타결 가능한 밴드가 설정돼, 평균 2.37%라는 유형별 협상 이후 사상최대 인상의 명분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도 0.01%로 생색을 낼 수 있었던 측면을 부정하지 못한다. 협상을 진행하면서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앞으로 복지부와 관련 전문가, 의약계, 가입자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 협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보험자 입장에서 보완해야 할 수가협상 문제점은 무엇인가? = 수가협상을 할 때 건보공단은 환산지수나 여러가지 모형을 연구해 참고한다. 물론 구체적으로 공개할 순 없지만 환산지수 연구 진행를 하는 외부 연구자와 우리 측 협상단과 함께 개선하자고 논의했다. 협상 개선과 관련해 공급자 측에서 밴드를 공개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카드 게임을 할 때 패를 다 펼쳐놓고 하는 것과 같아서 불가능하다. 다만 보험자도 나름대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만약 개선한다면 수가협상이 보다 합리적이면서 (보험자) 재량권도 높아져 협상 타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의만 해준다면 내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상최대 추가재정소요액 규모와 증가 폭을 기록했는데. = 올해 너무 큰 밴드를 설정했기 때문에 내년에 협상할 때 순탄하지 않겠다는 고민도 깊게 했다. 협상 당시 막판에 밴드를 대폭 늘리는 것과 관련해 협상단 안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보제도를 발전시킨 한 축은 의료인들이고 그들의 헌신을 알고 있다. 0.12%로 공급자들의 자존심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한 번 해보자고 생각해 역대 최대 인상 폭이라는 부담을 안고 밴드 최대치를 추가소요재정액으로 다 썼다. 수가협상을 하면서 의약단체들과 관련 문제점을 얘기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생각했다. 물론 보건의료체계상 여러 문제점을 수가만으로 해결해줄 순 없는 한계점도 공감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시적인 소통채널을 만들어 함께 좋은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했다. 병원협회의 경우 사무장병원 단속이나 슬라이딩 도어설치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약속했다(부대합의사항은 아니다). 보험자와 상호 신뢰가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개발상임이사에 황의동 현 기획조정실장(58)이 14일 발탁됐다. 심사평가원은 조만간 인선결과를 발표한다. 황 새 개발상임이사는 성균관대학교(법학과)를 졸업했고, 198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 입사해 정보통신실장과 대구지원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의료정보분석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개발상임이사는 의료수가실, 급여기준실, 치료재료실, 약제관리실, 포괄수가실, 분류체계실, DUR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등을 관장한다. 신임 개발상임이사의 임기는 오는 16일부터 2018년 6월 15일까지 2년간이며, 17일에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황 실장의 이사 발탁으로 이달말경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 후속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후속인사는 심사평가원 이사회에서 승인보류된 조직개편안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송재동)은 지난 9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5층 강당에서 직원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보의식 제고를 통해 호국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으며 직원 40여명이 참가했다. 교육은 지난 1998년 탈북하여 현재 가수 겸 안보강사로 활약 중인 한옥정 강사의 ▲북한의 과거와 현재 ▲북한의 우상화 ▲북한학생 사상교육 등을 청취하고,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송재동 지원장은 "최근 북한의 잦은 도발과 핵실험 등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주 다국적 제약사 연합 단체를 압수수색했다. 사정당국이 그동안 10년 넘게 불법 리베이트 단속을 지속해 오고 있지만 제약단체를 겨냥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불똥이 어디로, 어디까지 튈 지 우려하는 모습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사무실을 지난 8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KRPIA의 경우 사업자단체이기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와 직접 연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설령 수사선상에 오르더라도 참고인으로 협조 요청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KRPIA에 직접 칼 끝을 겨눈 이유는 뭘까. 서부지검의 이번 리베이트 수사는 지난 2월 한국노바티스부터 시작됐는데, 추가 수사선상에 국내외 제약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문이 도는 등 수 개월째 제약업계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전담수사반 업무가 많아 일부 사건을 다른 지검이나 경찰관서에 이첩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덩어리가 클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KRPIA가 그동안 운영해 온 공정경쟁규약과 관련된 업무를 주요 타깃으로 이번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이번 칼 끝은 KRPIA가 아닌 다른 제약사를 향한 '징검다리' 수사라는 의미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KRPIA 압수수색은 매우 이례적이다. 협회 측이 검찰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게 아닌 지 추측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협회까지 수사선상에 올린 것을 보면 타깃이 적지 않은 것 같다"면서 "불똥이 어디로 튈 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약국 한 곳당 하루 평균 수용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조제량은 평균 81건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07년 평균 67건에 비해 14건 가량 늘어나 차등수가 기준선인 75건을 가뿐히 넘어선 모양새다. 10일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6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토대로 최근 5년 간 약국의 일평균 조제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먼저 1분기 약국 건강보험 조제건수는 총 1억2866만801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 1분기부터 최근 5년 간 약국 내방 건수는 격년의 차이를 두고 등락이 있었지만, 약국 1곳당 일평균 급여조제건수는 대체적으로 80건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차등수가 마지노선인 75건을 웃도는 것인데, 10년 전인 2007년 평균 67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국당 급여조제량은 10년 새 약 14건 늘어난 셈이다. 지난 4년 간 약국가에 접수된 일평균 조제건수를 보면 2012년 1분기 83건, 2013년 1분기 78건, 2014년 1분기 80건, 2015년 1분기 79건을 기록해 소폭 등락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외연을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충치(치아우식증)과 잇몸질환(치은염·치주질환)에 소요되는 연간 총진료비가 1조31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를 받는 환자 수는 약 1658만명 수준이었다. 질환별 연령대는 10세 미만 충치가 21.8%, 50대 잇몸질환이 2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들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0일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에서 나타난 '충치 및 잇몸질환'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지난해 기준 약 1658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470만명(39.5%) 증가해 국민 3명 중 1명이 진료를 받았다. 총진료비는 지난해 기준 약 1조3195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 6305억원(91.5%) 증가했다. 지난해 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은 당시 외래 다빈도 상병 2위였고 '치아우식증(충치)'은 6위를 차지했다. 특히 잇몸질환 진료인원은 5년 전보다 약 540만명이 늘어나 2011년 진료인원 대비 6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7월부터 스케일링 진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잇몸질환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진료인원을 연령구간별로 보면 충치는 어린이, 잇몸질환은 중장년층 진료인원이 많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충치 진료인원의 21.8%는 10세 미만의 아동이었고, 10세 미만 21.8%로 많았다. 10대 13.6%, 20대 13%, 50대 12.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잇몸질환 진료인원의 절반 가량인 42.1%는 40~50대였으며, 50대 22.1%, 40대 20%, 30대 15.4%, 60대 13.5% 순이었다. 충치는 치아우식의 흔히 쓰이는 이름으로, 입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에 의해 설탕, 전분 등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산(Acid)' 때문에 치아가 손상되는 질환이다. 잇몸질환은 치은염과 치주질환의 흔히 쓰이는 명칭으로, 플라크와 치석이 잇몸에 쌓이면서 염증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대한치주과학회 김영택 이사는 "최근 들어 잇몸질환으로 인한 치태세균이 혈액을 통해 심장질환,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등 전신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잇달아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백세시대에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