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2018년 3월 서비스 개시 목표로 자동차보험 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이 때부터는 보험사별 통합청구가 가능해져 의료기관의 청구시간이 단축되고 행정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 김숙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12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109억원을 들여 이 같이 '차세대 자동차보험 심사 시스템'을 개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업무전산화 중심의 CS기반 분리시스템에서 고객·사용자 중심의 WEB 기반 통합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사업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돼 있다.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체계화 및 개발, 자동차보험 특성화 및 새로운 심사체계 도입을 위한 신규업무 개발, 보험회사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 및 연계 강화, 전산장비 및 기반소프트웨어 도입 등이 그것이다. 소요예산은 응용개발비용 67억원, IT장비 등 인프라 구축비용 40억원, 기타비용 2억원 등 총 109억원 규모로 올해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개년 사업기간 동안 보험사가 연차 지원한다.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먼저 보험사별 분리 청구방식에서 통합청구 방식으로 변경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통합청구에 따른 청구시간 단축과 행정비용 감소 등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업무포털과 서면으로 진행했던 이의신청 프로세스가 전자문서, 업무포털, 서면으로 확대된다. 이의제기 시 업무 편의성 증진은 물론 프로세스 개선, 전산심사 처리기간 단축 등에 따른 진료비 조기지급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심사실적, 이의제기 결과 및 누락 건, 청구오류유형 등의 통합분석이 가능하도록 기관별 맞춤형 종합정보서비스가 가능해져 경영관리와 청구데이터 품질향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심사 프로세스와 편의성 개선으로 심사 처리시간 단축도 기대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입장에서는 심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법정 처리율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김 센터장은 "시스템 개편으로 급변하는 보건의료 미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차보험의 특성에 맞는 심사체계를 도입해 적정진료 유도와 건전한 자동차보험 의료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동차보험심사시스템 안정화와 보안성 강화도 차세대 심사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다.

자동차보험 환자를 치료하는 치과 병의원과 한방 병의원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의원 10곳 중 9곳 이상이 자보환자 진료비를 청구해 외래부분을 잠식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자협의회에 공개한 '위탁 이후 청구 의료기관 및 청구율 현황'에 따르면 요양기관 수 대비 청구기관수 비율(청구율)은 평균 35~36%로 제도시행 초기와 달리 점차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청구율은 2013년(7개월치) 27.75%에서 2014년 35.59%로 껑충 뛰었고, 2015년에도 36.67%로 소폭이지만 증가세를 이어갔다. 종별 청구율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등 규모가 큰 의료기관의 경우 줄곧 100%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 한의원 94.5%, 병원 82.7%, 요양병원 72.9%, 치과병원 44.1%, 의원 20.9%, 치과의원 7.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치과의원은 1년 새 청구율이 1.1%에서 최대 9.9%까지 늘어 뚜렷한 증세를 보였다. 청구기관수는 한의원이 1만2867개소로 가장 많았다. 의과의원 청구율은 1년 새 0.3%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청구기관수는 6188개소였다. 또 개·폐업이 빈번한 한방병원의 경우 기관수(260개소)와 청구기관수(302개소) 갭이 42개소(16.1%)나 됐다. 김숙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장기 외래환자들의 한방기관 이용빈도가 늘어 한방 병의원 청구율이 상승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차단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환자 이동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해 문제점이 없는 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13개 병원에서 의과·한의과를 같은 날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한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8개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했고, 그 결과 전국에서 총 44개 기관이 응모했다. 심사평가원은 이중 전체 국·공립병원 8개와 의과·한의과 간 협력진료 건수 등이 많은 민간병원 5개를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기관내와 기관 간 두 가지형태로 진행되는 데 기관내 참여기관은 부산대병원 등 9개소, 기관간 양산부산대병원-부산대한방병원 등 4개 기관 조합이 선정됐다. ◆시범사업 내용=이번 사업은 동일 질병에 대해 의과적 진료와 한의과적 진료를 함께 적용해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다. 시범사업 기관이 의사·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협진 프로토콜을 마련해 진료한다. 현재는 의학적·한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을 통해 치료해도 한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협진이 활성화되는데 제약이 따랐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현재 의과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 모두 급여를 적용한다. 다만, 약제의 경우 여전히 의과 또는 한의과 약제 중 하나만 인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이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의료급여환자의 국·공립병원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급여 환자도 시범사업 기간 중에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협진대상 질환, 프로토콜, 의료행위량과 자원사용량, 협진성과 등에 대해서는 (부산대 의학간) 협진 모니터링센터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 결과는 협진모형과 수가모형 개발 등 2단계 시범사업 준비에 활용된다. ◆향후 계획=시범사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거쳐, 2단계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1단계 2016년 하반기, 2단계 2017년 하반기, 3단계 2018년 하반기 등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1단계 시범사업은 의과·한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을 완화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협진 모형과 수가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2단계 시범사업은 개발된 모형을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3단계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진모형과 수가모형을 조정 경제성을 평가해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시범사업 기관이 추가적으로 확대되고, 협진병원 인증기준을 마련해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 기관 관리, 시범사업 세부 시행지침 작성, 시범사업 교육·안내 및 홍보 등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담당한다. 한편 의·한 협진 제도는 2010년도에 도입됐지만 협진 참여율은 4.6% 수준으로 미진했다. 협진절차는 복잡한데 비해 건강보험 적용은 오히려 제한되는 등 경제적 유인이 없었던 탓이다.

오는 9월1일부터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제이브렉스캡슐200mg 대신 100mg을 2개 처방하면 원외처방 약제비가 삭감되므로 의료기관은 주의해야 한다. 100mg은 캡슐당 347원, 200mg은 521원이어서 100mg을 두 개 처방하는 것보다 200mg 하나를 처방하는 게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7월10일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11일 공개내용을 보면, 배수함량 대신 저함량을 복수처방하면 약제비를 삭감하는 의약품 조합은 이날 기준 경구제 1850개 조합, 주사제 471개 조합이다. 경구제의 경우 이번달에 5개 조합이 추가되고 13개 조합이 제외돼 8개 조합이 축소됐다. 주사제는 새로 늘어난 조합없이 489개에서 18개 조합만 줄었다. 구체적으로는 씨트리 엑셀씨캡슈1.5mg과 4.5mg 등 3개 함량 조합, 제이더불유중외제약 제이브렉스캡슐100mg-200mg 조합, 한미약품 독세정3mg-6mg 조합 등 5개 조합은 고함량이나 저함량 약제 신설로 삭감대상에 포함됐다. 적용일은 오는 9월1일부터다. 반면 대웅제약 베아프렉사정2.5mg-10mg 등 2개 조합, 초당약품공업 자이올란정2.5mg-5mg 등 2개 조합, 부광약품 프리벡정100mg-400mg 조합, 대웅제약 메가벡정100mg-400mg 등 2개조합, 삼진제약 이니벡정100mg-400mg 조합,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글로팁정100mg-400mg 조합, 동화약품 제메텍정10mg-20mg 등 2개조합, 대웅제약 베아프렉사정5mg-10mg 조합, 삼익제약 애드릴정5mg-10mg 조합, 동화약품 제메텍정20mg-40mg 조합 등 13개 조합은 제외됐다. 저함량이나 고함량이 비급여로 전환된 탓인데 목록삭제는 7월1일부터 곧바로 적용됐다. 주사제의 경우 ▲비씨월드제약 세메타주500mg-1g, 한국유나이트제약 유로틴주50000IU-100000IU, 비엘엔에이치 메토젝트주10mg/ml 10mg-20mg, 명문제약 레스큐보린1%주사 50mg-200mg 등 9개 조합은 저·고함량 급여삭제 ▲삼오제약 세레브로리진주 조합과 한독약품 안제메트주사12.5mg 조합 등 9개 조합은 고·저함량 비급여 전환으로 각각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일은 마찬가지로 이달 1일부터다.

원격의료는 의료체계 발전방향을 먼저 정립하고 여기에 맞춰 추진돼야지 ICT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11일 이슈페이터 '의료체계의 발전과 원격의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원격의료 출발초기에는 의료계가 오지나 도서지역 주민을 위해 도입을 검토했고 시범사업도 전개해왔는데, 최근에는 의료체계 안에서 주민의 건강관리나 의료공급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추진되기 보다는 ICT 산업계가 주도하면서 주객이 전도돼 이끌려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 실시하겠다는 의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성을 포함한 질 관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경우 환자의 이해도와 수용도, 원격처방,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 등에 대해서는 모호하거나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원격의료는 의료체계의 발전방향에 맞춰 도입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현재와 같이 병원중심의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이용을 늘려 국민에게 부담만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OECD 가입 국가의 경우 대부분 1990년대부터 의료체계 발전방향을 병원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고 병상수를 줄이고 있다며, 이런 국가에서 원격의료 도입은 매우 의미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도서지역과 같은 원격지 원격의료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의료접근성 문제를 제거하는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ICT 발전을 위해 추진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속에 어떻게 포함시킬 지 여부, 의료과오에 대한 대처, 원격처방 도입여부, 정보의 표준화와 같은 부수되는 다양한 업무가 정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 발제에 강건욱 서울의대 교수와 이평수 차의과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초빙교수가 참여한 지상 토론도 이슈페이퍼에 수록됐다. 강 교수는 "원격의료에 앞서 병의원은 원격예방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게 국민의 건강과 의료비를 낮추는 지름길일 것이다. 특히 영양, 운동 등 생활습과 관리와 함께 원격건강관리와 예방치료를 도입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수요자인 국민도 비용효과적인 건강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격의료 문제는 국민이 나설 때이다. 건강의료소비자단체와 국회, 정부 등이 중심이 돼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초빙교수는 "원격의료는 본래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다시 말해 장점은 활용하되 제한점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는 국민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원격의료 활용 이전에 의료공급체계의 기본 틀이 정비돼야 한다.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근간으로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분담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원격의료를 위해 의료체계를 바꾸거나 왜곡시키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시신경 손상·뇌졸중·골연골 형성이상 등 난치환자 세포치료에 쓰이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7년만에 승인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차의과대학이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차병원 연구 승인 이후 7년 만이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뒤 체세포 핵을 이식해 만든 배아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희귀·난치병 치료 목적으로만 연구가 가능하다. 생명윤리법 제31조 4상에 따라 사전 복지부 장관 승인이 의무다. 이번 연구는 체세포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생산해 난치병 세포치료용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연구기간은 오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5년간이다.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 합법적인 난자 획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적정 운영, 인간복제 방지 관리여부 등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조건으로 의결됐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난자이용연구동의서 점검과 기관생명윤리위 운영을 직접 참관한다. 또 연구에 쓰인 난자·배아 폐기과정을 사진 기록하도록 해 매년 현장점검한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승인으로 희귀·난치병 치료 선도기술을 확보하려는 과학계 노력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다만 체세포복제배아연구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차의대 연구가 높은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