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고혈압·당뇨병(일반검진), 5대암(암검진) 질환의심자로 판정받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지원받게 된다. 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사의 생활습관상담 서비스가 현행 40세와 66세 2회에서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제공된다. 아울러 개인 건강검진 결과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출한 비교정보, 각종 맞춤형 건강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밀검사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2016~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핵심과제의 내용을 보면, 먼저 '검진과 건강서비스', '검진과 질환치료'간 연계체계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한다. 건강검진시 검사 외에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의사의 건강상담서비스를 현행 40세와 66세에서 40세 이후 매 10년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는 2015년 기준 연간 105만명에서 28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건강상담을 확대해 국민들이 조기에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검진결과 질환의심으로 판정 받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확진되는 경우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자는 2015년 기준 연간 142만명 규모다. 현재는 질환의심으로 판정되는 경우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2차검진을 통해 확진검사 받거나, 스스로 진료를 예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확진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검사와 치료 연계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일차의료시범사업,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 등을 확대해 만성질환 관리체계로 연계하면서 효과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강위험군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8228;보건소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연말까지 개발한다. 또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건보공단의 건강검진 빅데이터(10년치 약 3억건)를 활용해 수요자에게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해 건강검진과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에는 자신의 검진결과 정보 뿐 아니라 동일 성·연령대 건강상태 비교 정보, 향후 건강 예측치 등이 포함된다. 여기다 수면, 영양, 운동기록 등을 스스로 입력하면 건강 실천도를 점검& 8228;개선 할 수 있도록 하는 양방향 서비스를 탑재하게 될 전망이다. 또 지자체·기업·연구자 등에게 다양한 건강관리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검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비식별 검진정보를 제공해 지역& 8228;기업에서 건강관리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위해 2017년부터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엄격한 비식별 기술 적용 등 정보 관리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국가 건강검진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검진 내용에 대한 평가기능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규 검진항목 위주로 의과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평가가 이뤄져 왔지만, 기존 검진항목 평가는 제한적으로 진행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에 검진항목 및 주기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해 2017년 상반기까지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이미 전문학회 등을 통해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6개 검진항목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신규 도입 논의가 진행중인 C형 간염(16년), 20~30대 건강검진(17년), 구강파노라마(17년), 폐암 등에 대해서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7년부터 민간건강검진에 대한 정기(3년 주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근거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가 민간건강검진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중증도, 자가관리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프로그램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영유아의 경우, 영유아 검진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데도 이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치료비 지원 및 지역서비스와 연계해 취약가구 아동이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한데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2015년 기준 연간 3만6000명 규모다. 이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검진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검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검진기관 평가를 확대& 8228;내실화하고, 출장검진기관에 대한 현지점검 강화, 검진인력 교육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 3월 발표한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에 따라 5년간 한시적으로 만 40세 검진 시 잠복결핵검진을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전문학회 등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진 이후 건강서비스와 질환치료를 연계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위원회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하는 새 직제개편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맞춰 소폭의 인사도 단행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한다. 중기적으로는 지방이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상급종합병원 심사까지 지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심사평가원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직제규정과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개정된 직제규정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일부 조직을 기능별(수가, 요양급여등재, 급여기준)로 재편하고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수가실은 수가개발실, 치료재료실은 급여등재실로 각각 명칭이 바뀌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심사·평가·수가·기준 등 4개 전문군으로 나눠 각각을 관장하는 4수석제가 도입된다. 개편된 수가개발실은 보장성 강화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수가개발 업무, 급여등재실은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의 요양급여 등재와 사후관리 업무를 각각 전담한다. 또 급여기준실은 의료현실을 반영한 기준개선, 근거중심 기준개발 업무를 맡는다. 반면 유사업무 통합관리를 위해 기획조정실장, 수가개발실장, 평가1실장 등에게 각각 기획본부장, 급여총괄본부장, 평가본부장 등의 직위를 부여하려고 했던 3본부장제 도입안은 폐기됐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새 직제개편안은 8월1일부터 곧바로 시행되고, 여기에 맞춰 일부 실·부장과 차장 등 인사발령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부장제 도입안은 논란 끝에 삭제됐다"고 했다. 심사평가원 내 내부 반발을 샀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심사권한과 이의신청 결정권한 지원 이관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2018년 연말까지 완료되는 본사 원주 이전에 맞춰 상급종합병원 심사권한까지 지원에 이관하기로 하고 내부 검토 중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심사권한 지원 이관은 내년 1월 종합병원급에 우선 적용하고, 중기적으로 상급종합병원까지 완전히 넘기는 단계적인 방식으로 검토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종합병원급 지원 이관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본사 심사직 140명 가량이 지원에 배치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윤석준(50, 서울의대) 기획상임이사가 28일 오후 이임식을 갖고 조직을 떠난다. 친정인 고려대 의과대학으로 2년 8개월만에 돌아가는 것이다. 윤 이사는 2013년 12월 심사평가연구소장에 발탁돼 처음 심사평가원의 일원이 됐다. 이후 11개월만인 2014년 11월 기획상임이사로 '포지션'을 바꿔 지난 1년 9개월간 일해왔다. 상임이사 취임 초기에는 심사평가연구소장을 겸하기도 했다. 현직 대학교수 출신 심평원장은 드문 일이 아니다. 현 손명세 원장도 연세대 교수 출신이다. 하지만 심평원 내외부 업무를 도맡아 원장과 함께 '얼굴마담역'을 맡는 기획상임이사로 대학교수 출신이 발탁된 건 이례적인 일이었다. 관피아 논란 등으로 복지부 출신이 들어오지 못했던 것이 주요요인이긴 했다. 상황이 어찌됐던 윤 이사는 2년 8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심사평가원의 일원으로 동분서주했다. 그만큼 소회가 남다를 수 밖에 없다. 데일리팜은 그런 윤 이사에게 그동안의 감회와 심사평가원이 앞으로 어떻게 나 갔으면 하는 지 소감을 물었다. 윤 이사는 먼저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새로운 조직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사평가원에는 많은 현안과제가 있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도 산적하다"며 "지금과 같이 직원들이 현명하게 잘 해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윤 이사는 이어 "심사평가원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관심과 기대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고 건강보험 제도발전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더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학교수로 복귀하는 윤 이사는 2학기부터 고려대의대 강단에 다시 선다.

의원과 약국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 금융대출 은행이 2곳으로 늘어난 게 경제단체의 힘일까? 대한상의는 최근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은 올 상반기 중 기업현장방문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 활동을 통해 총 100건의 손톱 밑 가시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사업을 1개 금융기관이 단독 수행했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공단이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 요양기관에 대한 연간 진료비지급 실적정보를 제공하고, 은행은 진료비의 한도 내에서 저리의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상품이다. 규제개선을 통해 복수사업자(기업은행, 국민은행) 선정으로 금융기관의 메디칼론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대한상의는 금융기관의 경우 메디칼론 사업참여 기회 확대와 요양정보 공유로 효율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졌고 요양기관은 금융기관 선택의 폭 확대 및 금리인하, 부가서비스 등 향상된 서비스 수혜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최근 두 달 새 온열질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이 중에는 사망자도 포함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5.23~7.24) 결과, 총 539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사망자 5명)됐다고 26일 밝혔다. 작년 동시기 대비 2.1배 증가한 수치다. 이어 연중 7월말부터 8월초가 가장 무더운 시기라며 폭염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작년 7월 말과 8월초(2주간)에 총 699명(사망자 11명)의 온열질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작년 전체 온열질환자(1056명)의 66%에 해당한다. 올해는 한 달 앞서(6월 25일) 첫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5명의 사망자 중 3명은 80세 이상의 고령자로 논·밭일을 하다가 온열질환에 노출됐다. 최근 5년간(2011-2015)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47명이다. 이 중 70세 이상이 60%며, 발생장소는 논·밭(45%)이 가장 많았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날 특히, 고령자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논·밭 작업이나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하고, 홀로 사시거나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의 경우 평소 건강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또 증상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열질환에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있다. 신고환자는 열탈진이 254명(47.1%)으로 가장 많고, 열사병 133명(24.7%), 열경련 86명(15.9%), 열실신 39명(7.2%) 순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