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간암 수술사망률이 아시아 권역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보다 3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간암 수술사망률이 0.93%인데 비해 아시아 2.6%, 미국 5.2%, 유럽 4.2%로 나타났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간암 적정성평가결과를 통해 수술사망률을 공개했다. 우리나라 간암수술(간 절제술) 사망률 평가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간 121개 의료기관에서 5371명에게 실시된 간절제술을 분석했다. 다만 다른 암질환과 달리 간암은 아직 표준화된 치료방법이 없어 간암수술 사망률만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간암수술 사망률은 수술환자 100명 중 0.9명꼴(0.93%)로 나타났다. 간암수술 종류에 따른 사망률을 살펴보면 간암수술 환자 100명 중 부분절제술은 0.5명(0.52%), 구역절제술은 0.4명(0.36%), 간엽절제술은 1.6명(1.55%), 3구역절제술은 2.2명(2.22%) 등이었다. 절제부위가 많을수록 사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지난 2012년 간암과 담도암(클라스킨 종양)까지 포함해 수술사망률을 평가했을 당시 수술사망률은 1.88%로, 수술환자 100명 중 1.9명이었다. 4년 전처럼 담도암(클라스킨 종양)까지 포함해 똑같이 평가를 해보면 수술 사망률은 1.18%(수술환자 100명 중 1.2명)로, 간절제술 사망률이 4년 전에 비해 0.7%p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간절제술 후 사망하는 주요 원인은 간기능 부전으로, 간절제를 하고 남아있는 간이 작은 경우·혈류의 방해·담관 폐쇄·약물유발 손상·바이러스 재활성화·심각한 패혈증 컨디션 등으로 인해 간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등이다. 임상 전문가들은 간암 수술 사망률이 낮아진 원인은 종전보다 지혈이 쉬운 수술 장비의 발달, 수술환경, 수술 기술력 등의 향상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중국, 대만, 일본, 싱가폴, 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 8개국의 연구결과 분석 결과 외국 간암 수술사망률은 평균 2.8%였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3배 가량 높은 수치다. 아시아권인 중국은 수술환자 100명 중 2.4명, 대만은 3.6명, 일본은 2.7명, 싱가포르는 3.0명이었다. 미국은 5.2명으로 집계됐다. 심평원 윤순희 평가2실장은 "간암수술 적정성평가는 간절제술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술사망률만을 평가한 결과다. 기관별 평가대상 환자수가 적어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망률에 따른 평가등급은 산출하지 않았다"며 "이번 평가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2년 단위 평가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간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32.0명으로 영국(8.4명)에 비하면 3.8배 높았다. 간암 발생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발생률은 일본 66.6%, 영국 64.3%에 비해 우리나라는 74.8%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0~80대 이상의 고 연령층에서 간암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우리나라가 58.6%로, 일본 90.0%, 영국 82.5%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40대는 남성의 발생률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아 여성의 발생률과 비교해보면 6.1배 더 높았다. 성별로 간암수술 받은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7대 3 정도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7배 간암수술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간암수술환자 100명중 남성 66명(66.3%)은 간에만 국한된 간세포암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여성의 절반정도(49.4%)는 다른 곳에서 간으로 전이된 전이암에서 뒤늦게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감기로 착각하기 쉬운 '바이러스 수막염' 환자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80억원 규모였는데, 환자 10명 중 6명은 10세 미만 아동이었고, 7~9월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다. 바이러스가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막(뇌수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인 '바이러스 수막염'은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호전될 수 있지만 열과 두통, 구토 증세가 동반될 경우 완화치료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최근 5년치 바이러스 수막염 심사결정자료 분석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포함됐다. 발표내용을 보면, 바이러스 수막염 진료인원은 연평균 1만5000명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약 1만6000명이 진료받았는데 총진료비는 약 80억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입원진료가 증가하면서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실제 진료인원은 2012년이 1만6988명으로 2015년 1만6180명보다 더 많았지만, 입원 진료인원 숫자가 2012년 7148명, 2015년 7579명으로 2015년에 더 많았다. 진료인원 2명 중 1명은 10세 미만 아동이었다. 지난해 기준 연령대별로는 10세 미만 59.2%, 10대 17%, 30대 8.1%, 20대 6.3% 등으로 10세 미만이 약 60%를 차지했다. 특히 진료인원이 많이 발생한 2012년, 2013년, 2015년에 10세 미만 아동 점유율이 높았는데, 이는 유행시기에 소아에 더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례로 바이러스 수막염이 크게 유행했던 2008년 10세 미만 구간 점유율이 72.7%까지 증가했었다. 월별로는 7~9월에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10세 미만 진료인원이 증가했다. 2011~2014년 중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던 달은 7월이었지만, 2015년에는 9월에 진료인원이 더 많았다. 이중 83%가 20세 미만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료인원이 많은 10세 미만 진료인원이 여름철에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진료인원(월별) 중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까지 높아졌다. 한편 바이러스 수막염은 바이러스에 의해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수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무균성 뇌수막염이라고도 한다. 바이러스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주로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감염된 사람의 침, 콧물, 가래 및 분변에 접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품을 통해 전염된다. 주요 초기 증상은 발열, 구역, 두통 등으로 감기와 비슷하며, 건강한 사람의 경우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기도 한다. 하지만 열, 두통, 구토 증세가 지속되면 이를 완화시키는 치료가 필요하다. 보통 2주 이내에 회복된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진단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노인의 경우 드물게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세균성 수막염은 폐렴구균, 인플루엔자간균, 수박구균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초기 증상은 바이러스 수막염과 비슷하지만 증세가 급속도로 악화돼 심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신속히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 세균성 수막염 예방접종은 2013년 3월부터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돼 생후 2개월에서 59개월 유아는 의사와 상의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심평원 하상미 상근심사위원은 "바이러스 수막염은 별도의 예방접종이 없어 개인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세정제를 이용해 공용물품이나 실내를 자주 청소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정부가 '감염병 검사 긴급도입 제도'를 오는 16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첫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사용 승인 진단신약은 바이오니아 등 3개사가 제조한 4개 제품이다. 또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일선 병의원 지정기관은 24곳, 임상검사센터는 11곳이다. 질병관리본부는 12일 비상상황 대비 메르스와 지카 검사를 민간에 확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긴급사용승인 시약을 보면, 먼저 메르스의 경우 'PowerChekTM MERS Real-time PCR kit(제조원 코젠바이오텍, 한국)와 'AccuPower® MERS-CoV Real-Time RT-PCR Kit(제조원 바이오니아, 한국) 등이다. 품명은 두 제품 모두 '고위험성감염체유전자검사시약(3등급)'이며, 역학적 위험요인 또는/및 중동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MERS-CoV) 감염 의심 환자의 객담에서 MERS-CoV(upE gene과 ORF1a gene) 유전자 정성 검출에 사용된다. 지카바이러스 진단신약은 'RealStar Zika Virus RT-RCR Kit(Altona Diagnostics GmbH, 독일)'와 'AccuPower ZIKV Real-Time RT-PCR Kit(바이오니아, 한국)이다. 역시 '고위험성감염체유전자검사시약(3등급)'으로 품명은 동일하며, 역학적 위험요인 또는/및 지카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의 혈청 및 소변 검체에서 지카바이러스 RNA 정성 검출에 쓰인다. 이와 함께 메르스와 지카 유전자 검사를 둘 다 할 수 있는 기관은 서울성모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고대안암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건보공단일산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아주대병원, 서울의료원, 원광대병원, 순천향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22곳이다. 부산대병원과 좋은강안병원은 지카바이러스만 검사하도록 지정됐다. 또 결핵연구원, 녹십자의료재단, 서울의과학연구소 등 11개 임상검사센터에서도 메르스와 지카 모두 검사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과다징수 등으로 환자에게 환불하는 건수가 많은 요양기관을 현지조사 의뢰하기로 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는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국회 국정감사 개선요구에 대해 이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답변내용을 보면,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과다청구가 빈번한 요양기관을 선정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환불 다발생 요양기관 사후점검 체계를 마련해 현지조사 의뢰하고 있다고 했다. 선정기준은 환불발생건수(금액), 개선율, 고의성지수 등 정량적 지표다. 현지조사 의뢰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는 올해 4월 조사 의뢰했다. 국회는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 수를 전체 요양기관의 2% 수준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전문 조사인력 22명을 증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인력을 증원하고 조사방법을 다양화 해 조사대상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부당청구 행정처분 사후관리 이행실태 조사 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현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모든 업무정지 요양기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달 직속 정책팀을 설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내·외부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1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정 장관은 지난달 직속 정책팀을 신설하고 백형기 서기관과 박혜린 사무관을 발령했다. 팀장은 백 서기관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직속팀은 참여정부 때 유시민 전 장관이 처음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 전 장관은 김원종 팀장(현 국민의당 제5정조위원회 부위원장) 등 4명으로 구성된 전략기획팀을 만들어 별도 보고체계를 가동했다. 이 때 나온 결과물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아동발달장애 지원, 기초연금, 사회서비스 등이었다. 이후 이 직속팀은 선진화기획단이라는 명칭으로 직제화돼 이명박 정부 시절 임채민 전 장관 때까지 유지됐다가 현 정부 들어 폐지됐다. 직속팀은 부내 실·국별 주요 현안보고 내용을 재분석하고, 장관 지시사항을 정책화하는 '별동대' 역할을 도맡았었다. 이번에 설립된 직속팀 외에도 정 장관 보좌라인은 존재한다. 복지부 공무원인 곽명섭 장관비서관, 국회 보좌관 출신인 임춘건 정책보좌관과 조종규 정책보좌관 등이 그들이다. 임 정책보좌관은 김희정 전 여성부장관 보좌관을, 조 정책보좌관은 김현숙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보좌관을 각각 지냈다. 한편 장관 직속팀 부활에 대한 내·외부 평가는 엇갈렸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정 장관이 보건복지 현안과 정책을 보고받으면서 답답함을 내비친 적이 있다. 직속 정책팀을 구성해 보건의료 정책 방향 등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긍정 섞인 기대의 표현이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실·국장이 결정한 보고사항을 정책팀 서기관과 사무관이 컨트롤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긍정적 측면도 있겠지만 자칫 청와대와 기재부, 실·국장 그리고 장관 정책팀까지 공무원들의 보고 채널만 많아지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한 보좌진도 "장관 직속 정책팀 2명으로 뭘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장관 입맛에 맞게 보고 내용만 정리하는 수준의 정책팀이라면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부처에 끌려가는 장관, 보여주기식 현장방문 이미지를 탈피해 자기만의 색깔을 보이는 능동적인 장관이 되길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저가약 대체조제와 제네릭 처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병용금기 약물 처방에 대해서는 처방전 간 전산심사 방안을 개발해 추후 심사사후관리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했고, 구입가 미만 판매 등 공급내역 현지확인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11일 답변자료를 보면, 심사평가원은 먼저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등을 활용해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심평원 시스템(DUR)을 활용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사후통보 방식 개선 등)은 의약계간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우선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기적인 대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제네릭 처방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네릭 신뢰도 향상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강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병용금기약 병용처방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심사사후관리 대상에 추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방전 간 병용금기 의약품에 대한 전산심사 방안을 개발해 미연계건은 심사사후관리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했다. 처방전 간 전산심사 강화 방안을 개발해 병용금기 약물에 대한 처방내역은 삭감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의약학적 타당성이 결여된 기재내역을 추가 반영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구입가 미만 거래'를 실거래가 약가인하금액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도매상에 판매한 최저단가 미만 유통가격은 가중평균가 산정에서 제외해 과도한 약가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내역 현지확인 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8월과 2018년 2월 각각 시행을 앞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법 성공적 시행이 목적이다. 올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전국 15개 요양병원을 선정, 현행 입원형 모델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는 1단계 사업을 시행한다. 2단계는 내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시행하는데, 연구용역을 통한 호스피스 제공모델을 기준으로 별도 수가체계를 마련해 적용한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운영방향을 공개했다. 국민 임종의 질 수준 향상이 목표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법제화하고 3월에는 가정형 시범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는 ▲통증 및 신체증상관리 ▲임종 관리, 사별가족 관리 ▲영적 돌봄 서비스, 요법 프로그램 ▲24시간 전화상담 및 응급입원 서비스 ▲자원연계 및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5개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 판단 기준과 결정 절차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2년 뒤인 오는 2018년 2월부터 법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암 이외 말기질환자들의 임종에 대해서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시점이나 급여기준을 마련한다. 또 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호스피스·완화의료 통합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국민들의 부정적 선입견과 서비스 질 저하 등 역기능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구체적으로 2단계에 걸쳐 추진되는데, 오는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전국 15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현행 모델인 입원형과 동일수가를 적용한다. 요양기관은 암관리법에 따른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단계는 내년 8월부터 시행되며 연구용역으로 도출된 요양병원 호스피스 제공모델을 기준으로 별도 수가체계를 마련해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이를위해 요양병원 호스피스 서비스모델을 분석하고 원가산정, 보상체계를 도출한다. 장기요양보험과 관계설정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연계방안, 수가 도입에 따른 국고지원 예산 적정 규모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호스피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략을 개발하는 등 제도발전 전략도 수립한다. 건보공단은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와 비암성 질환 급여확대 등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국민적 정서와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제도로 진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총체적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종합계획 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