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선치료제 아시트레틴 성분을 복용한 사람은 3년 간 헌혈이 금지된다.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이나 태반주사제를 투약받은 사람은 1년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헌혈금지약물 범위 지정' 고시를 제정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고시는 2017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시내용을 보면,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동안 헌혈이 금지되는 '상대적 헌혈금지약물' 7개 성분항목과 금지기간이 확정됐다. 금지기간은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이 3년으로 가장 길다.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과 태반주사제는 1년간 금지된다. 또 탈모치료제 두타스테라이드 성분 6개월, 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과 탈모치료제 피나스테라이드 성분 1개월, 알리트레티노인 성분 1개월 등으로 성분과 기간이 정해졌다. 혈소판 헌혈에서는 아스피린과 티클로피딘이 각각 3일과 2주일간 금지된다. 아울러 채혈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 중 긴급히 관리 또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약물도 상대적 금지약품 범주에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5일 GPTW에서 주최한 '제15회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또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부문 대상과 '존경받는 CEO 상(성상철 이사장)]도 함께 받았다. 여기다 안예진 과장(부산북부지사), 성선녕 과장(포항북부지사), 피정선 주임(대구북부지사) 등 3명이 '자랑스런 워킹맘 100인'에 선정돼 4관왕을 달성했다고 건보공단은 밝혔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은 미국 포춘(Fortune)지가 발표하는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100 Best Companies to Work'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뢰지수(Trust Index) 설문조사, 공적서 평가 등을 통해 수상사를 선정하는 시상제도다. 한편, 건보공단은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선정을 위해 실시했던 신뢰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전사적으로 '좋은 직장 만들기 We-START'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e-START는 '모든 임직원이 합심해 새로운 직장문화 만들기를 시작하자'는 뜻으로, '열린 일터(Share), 신뢰받는 일터(Trust), 발전하는 일터(Advance), 존중하는 일터(Respect), 함께하는 일터(Together)' 등 직장문화 개선 5대사업이 주축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5년 9월 '뉴비전 및 미래전략' 선포한 이후, '창의와 소통의 직장문화'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는 지역본부(6개), 지사(178개)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간 방송시스템을 만들었고, 직장 내 세대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캠프 운영을 시작했다. 또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해 권한을 위임하고 불필요한 업무들을 발굴해 줄여 나가고 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직원들이 마음 편히 임신·출산·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는데, 이는 5~6급 직원 중 여성 비율이 70%를 넘을 정도로 최근 들어 여성 신규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행복한 공단을 만들어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내년 3월 결정, 7월 시행이라는 로드맵도 세워졌다. 1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서 2차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안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당초 복지부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세부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건정심에 보고한 후 내년 3월 의결을 도모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지난 2008년 1차 개정 이후 8년 만으로 수술과 처치 등 외과계 의료행위 점수를 인상하고,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검사 관련 점수를 인하하는 게 골자다. 진료과목 간 의료행위들의 수가 형평성을 맞추는 형태로 이뤄졌던 1차 개정과 접근법 자체가 다르다. 실제 1차 개정에서는 의료행위량과 위험도 등을 반영해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되, 총 규모와 진료과목별 액수는 고정해 놓는 방식이었다. 전체 상대가치점수 및 진료과목별 총점이 고정돼 있는 형태여서 원가보상률 자체를 높이거나 진료과목 간 의료수가 불균형은 해소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하지만 2차 개편에는 수술과 처치 등을 대폭 인상하는 대신 영상이나 검진 분야는 인하된다. 진료과목이 아닌 의료행위 중심의 개편이 핵심이다. 실제 복지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수술 원가보상률을 76%, 처치 85%, 기능검사 74%로 평가하고, 이들 항목의 원가보상률을 평균 9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반대로 원가보상률이 각각 159%와 122%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검체검사와 영상검사의 경우에는 142%, 116%로 낮추기로 했다. 이런 상대가치 균형 유지 작업에는 총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영상·검체수가 인하로 확보되는 금액이 5000억원, 신규로 투입되는 재정이 5000억원이다. 검사 관련 항목의 경우 5000억원 규모가 증발되는 셈이고, 수술, 처치 등의 항목은 1조원 규모의 증액이 예상된다. 다만 개정되는 상대가치 점수는 4년 간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경우에 따라 검사 관련 항목의 인하폭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현재 소요 재원에 대한 막바지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선 건정심 보고 후 2017년 3월 의결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면 개편된 상대가치점수는 내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몸집불리기'에 혈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인천지원 추진사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원설립은 덩치 키우기일 뿐 효과는 없는걸까? 데일리팜은 올해 새로 설치된 심사평가원 전주지원과 의정부지원 심사 실적을 들여다봤다. 14일 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실적자료를 보면, 전주지원과 의정부지원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146개소, 257개소를 현장방문에 적정진료 중재에 나섰다. 이는 지원 설립전인 2015년 1년 간 각각 87개소, 155개소를 방문했던 실적을 훨씬 넘어선 수치다. 진료비 심사관련 방문심사와 상당도 전주지원 49회, 의정부지원 1014회로 늘었다. 특히 의약단체 간담회 등 현장활동은 각각 32회, 36회로 확연히 늘었다. 전주지원의 경우 의료자원 현지확인을 통해 9700만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방문상담에서는 3억94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의정부지원도 같은 사업에서 각각 2억1500만원, 2500만원의 실적을 냈다. 지원설립 효과는 집중심사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집중심사는 지역 의료특성을 반영해 실시된다. 전주지원의 경우 한방병원 입원진료비와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를 집중심사 항목으로 정했다. 이를 통한 재정절감액은 한방병원 5억4600만원, 요양병원 59억7700만원 규모였다. 올해 3~10월 8개월치 실적이지만 2015년 1년치와 비교해도 절감액은 각각 20%와 6.6% 늘었다. 의정부지원은 관절경하수술, 경추간공경막외조영, 약제 다품목 처방 등을 집중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재정절감액 실적은 관절경하수술 2억5500만원, 경추간공경막외조영 1억1100만원, 약제 다품목 처방 7300만원 규모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경추간공경막외조영의 경우 89.2%나 실적이 급증했다. 심사평가원은 "당초 지원 설립 취지인 의료현장 중심 지원기능이 강화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현장 활동과 지역별 의료특성을 고려한 집중심사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전주지원과 의정부지원에 이어 인천지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에 매년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 쓰임에 대해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데 대해 심평원이 적극 반박에 나섰다.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적 투명성에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인데, 건보공단 부담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쓰임새를 건보공단에 보고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이 제기한 문제와 보도에 대해 사실확인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반박했다. 앞서 건보노조는 14일 "심사평가원에 매년 지원하는 부담금이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사용에 대한 통제 근거나 권한이 없어 심평원 '몸통 불리기'를 지켜만 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의 일부 관료가 뒷배로 자리잡고 심평원이 탄핵 정국을 틈 타 건강보험료를 쏟아부어 조직 몸통 불리기에 혈안이 돼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건보공단이 매년 심평원에 지급하고 있는 공단 부담금은 2007년 1361억원에서 내년도 4120억원 이상으로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심평원의 업무가 증가하고 조직이 확장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심평원이 예산을 요청하면 상위 부처인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가 전결 처리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구조다. 건보공단은 지급된 부담금의 근거와 사용내역을 점검할 기회가 박탈당한 채 지급만 해야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내년도 심평원 예산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의 엄격한 사업 타당성과 예산 적정성 등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내년도 예산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도 않았다"며 "복지부 심의와 이사회 의결과 복지부장관 승인으로 확정되므로 절차적으로도 투명하다"고 반박했다. 여기서 이사회는 의약·소비자 단체와 건보공단 등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심평원이 지난해 의정부·전주지원을 신설한 데 이어 인천지원까지 신설하고 서울·광주·의정부지원을 증설할 계획으로, 여기에 600억원 이상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고 비판한 데에 대해 심평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정부지원은 지역주민과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해 교통여건이 나은 건보공단 소재지로 이전을 검토 중이고 인천지원은 의약단체들이 설치를 요구해 현장 중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지역은 현재 수원지원 관할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기관 현장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어왔다"며 "심의 중인 예산의 주된 증액사유는 고유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과 지방이전으로 인한 제2사옥 신축비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공단 부담금이 남으면 차기년도에 전년도 이월액만큼 차감 후 받아왔으며 국회 지적에 따라 지난해 결산분은 복지부와 공단과 협의해 올 4월에 공단 측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원주 이전에 따라 서울 서초동 사옥 판매 금액도 지난해 10월부터 5차례에 걸쳐 반납을 완료했다고도 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정원 2449명 중 실제 심사 담당 직원은 20% 수준인 500명에 불과하고 질 평가 담당은 224명뿐이라고 건보노조가 지적한 데에 대해서는 진료비 심사 1054명, 사후관리 254명, 적정성평가 136명, 정책개발 344명, 의약품사용·유동관리 69명, 의료자원관리 43명으로 총 정원의 80%를 주요 업무에 투입하고 있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심사조정은 사전예방 성과를 포함해 청구금액 대비 2.03% 수준으로서 지난해 기준으로 약 1조2500억원의 진료비 절감효과를 거뒀다"며 "2014년부터 공단이 요청하면 삭감·조정 내역을 제공 중"이라고 반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내년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를 전국 9개 지원으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심평원 종합병원 심사 수행은 현행 원주 본원 중심 체제에서 9개 지원 수행 체제로 전환된다. 다만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에 대한 9개 지원의 초기 안정적 수행을 위해 종합병원(치과 및 한방과 포함)은 내년 1월 1일자로 하되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이관한다. 한방병원은 내년 7월 1일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2018년 1월1일자로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달 이사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진료비 심사청구, 의료자원신고 등의 업무 담당이 본원에서 지원으로 변경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전국 시도 및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함과 동시에 요양기관의 진료비심사청구 접수증과 심사결과 통보서에도 안내문구를 삽입해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의 이관을 위해 사전에 대상 의료기관의 진료와 청구 경향을 분석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왔다"며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요양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