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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도전 받은 레일라 향방...집행정지 인용에 촉각국산 천연물신약인 피엠지제약의 골관절염치료제 레일라정이 제네릭사들의 특허도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네릭사들과 진행 중인 특허분쟁에서 전선이 보건복지부 약가인하로 확대된 양상이다.보건복지부는 24일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해 고시했는데, 레일라정 약가인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내달 1일부터 현 411원에서 288원으로 상한금액을 1차 조정하고,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9월부터 220원으로 추가 인하하는 내용이다.복지부는 제네릭이 급여목록에 등재돼 시판되면 오리지널의 약가를 조정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원칙대로 적용했다. 하지만 특허분쟁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엠지제약은 이를 수용할 수 없었고, 급기야 약가인하처분효력정지 신청서를 행정법원에 접수했다.따라서 레일라정 약가인하 여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여부에 의해 판가름 나게 됐다. 결정은 늦어도 오는 31일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다른 전선은 특허분쟁이다. 우선 용도특허에서 피엠지제약은 제네릭사에게 패소했고, 현재 상고심에서 마지막으로 다투고 있다.반면 조성물 특허는 아직 특허심판원 심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회사 측은 조성물특허에 대한 제네릭사들의 무효심판청구가 기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레일라정 특허분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 조성물의 경우 1심격인 특허심판원 심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서 "제네릭 판매사들은 위법행위를 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약가인하 고시한 복지부의 행정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2017-10-25 06:14:53최은택 -
사일레노 등 퇴방약 40품목 평균 30.8% 약가인상씨제이헬스케어의 비향정 수면유도제 사일레노정 등 퇴장방지의약품들의 상한금액이 줄줄이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개정내용을 보면, 사일레노정 등 11개 품목은 생산원가보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동시에 상한금액도 인상된다. 또 기존 생산원가보전 대상인 대웅피리미돈정 등 29개 품목도 약가가 상향 조정된다.구체적으로 이들 약제는 다음달 1일부터 최저 1%에서 최고 247%까지 평균 30.8% 상한금액이 인상될 예정이다.다림바이오텍의 트레노캡슐은 111원에서 386원으로 247.7%나 오른다. 사일레노정 역시 3mg과 6mg이 각각 64.4%와 10.1%씩 인상된다. 엘지화학의 아이브이에프씨주1000아이유 두 개 품목도 각각 70.8%, 24.9% 씩 상향 조정된다.또 위드헬스케어 발긴발포과립(51.4%), 유유제약 린코신캡슐500mg(27.8%), 일동제약 알타민캡슐150mg(0.15g, 32.2%), 동광제약 케이콘틴서방정(38.2%), 일양약품 알타질주(20.8%), 제일제약 제일페티딘염산염주사액(23%) 등도 인상폭이 비교적 큰 품목들이다.아울러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중외5-에프유주 3개 품목은 15.2%~23.4%, 씨제이헬스케어 씨제이5%포도당나트륨칼륨주 3과 2는 각각 11.1%와 6.2% 씩 상한금액이 오른다.한편 고나스정3mg 등 22개 품목은 상한금액 조정없이 생산원가보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됐다.2017-10-25 06:14:51최은택 -
성상철·김승택 "총액계약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총액계약제와 관련,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며 신중론을 폈다.이들 기관장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송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 검토 발언을 했다면서 총액계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로 판단한다"고 했고, 김 원장은 "같은 생각이다"라고 답했다.송 의원은 이어 "쉽게 할 수 있는게 아니다.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장관이 문케어를 추진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 국민 진료권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2017-10-24 19:09: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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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 원장 "신뢰도 향상, 뼈 깎는 심정으로 노력"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심사평가원의 대외 신뢰도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부터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24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이날 "요양기관 현지확인 과정에서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받고 현지조사에서는 갑질논란도 거세다. 문재인케어를 수행해야 할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데 과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 원장은 "대단이 심각히 생각하고 있는 점이다. 뼈를 깎는다는 심정으로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했다.2017-10-24 19:02: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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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당청구 기관 행정처분 연구 용역 완료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한달에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을 부당청구한 기관의 영업정지는 10~30일"이라며 "2000년에 만들어진 기준이 18년 동안 변경 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이 기준을 적용하면 월 평균 80만원 부당청구 기관과 320만원 미만의 부당청구 기관이나 처벌이 똑같다"며 "320만원 이상부터 1400만원 미만 사이의 부당청구 처벌도 마찬가지다. 부당 금액은 4배 이상인데 문제로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연구 용역을 완료했다"며 "복지부와 상의 중"이라고 답했다.2017-10-24 19:02:1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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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그리소 약가협상 두번 중지..."형평성 논란 있다"폐암치료제 타그리소 약가협상이 두번 중지돼 연장된 것과 관련, 국회가 외부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나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타그리소 약가협상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 국산 대체약이 있는 상황인데 두번이나 연기된 탓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지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성상철 이사장은 즉답 대신 "해당 제약회사와 공단이 조금 씩, 한거름 씩 물러서서 타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이어 "건보재정과 관련된 것이다. 타그리소는 월 700만원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올리타는 260만원으로 타결된 게 맞느냐"고 물었다.성 이사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남 의원은 "국감을 피해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알고 있느냐. 국민들이 많은 의혹의 시선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성 이사장은 "환자가 기다리는 사안이니까..."라며 말을 흐렸다.2017-10-24 18:59: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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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치료제 신속심사 등 절차 개선 필요"루프스 치료제를 포함해 희귀질환 약제에 대한 급여 등재절차 개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토론회에서 희귀질환자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비싼 약값을 호소했다"며 "희귀질환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 절차와 동일하게 (급여등재)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심평원은 법정 기한을 지키고 있지만, 공단 약가협상과 건정심 심의까지 통과하려면 2년 6개월이 걸린다"며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록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희귀질환 특수성 고려한 심사방법 개선을 요구하면서, 윤 의원은 캐나다 사례를 들었다.캐나다의 경우 희귀질환 약가협상 전 환자 설문을 통해 신약 사용 경험, 기대, 부작용, 동반증상, 신약으로 인한 삶의 질 변화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윤 의원은 "우리나라도 (캐나다) 제도를 고민과, 심평원이 신속한 심사 등 환자 입장을 반영해 심사방식 변경을 고려해달라"며 "별도의 심사기준도 마련해서 환자들에게 희망 주는 방향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 해달라"고 요청했다.2017-10-24 18:48: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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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항생제 소아 용량·용법 기준 마련 촉구소아 환자들에게 항생제 처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성인 이외 별다른 용량 및 용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국회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다.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세파3세대 등 내성 강한 항생제의 소아처방이 지난해 677만건에 달한다"며 "항생제의 경우 성인의 용량, 용법은 정해져 있는데 소아의 용량 및 용법 기준은 없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소아 환자의 항생제 오남용 증가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심평원에 관련부처와 협의해 용량 및 용법 기준 마련 등을 비롯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17-10-24 18:42:4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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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공단, 심평원 직원과 급여차이 문제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임금이 심사평가원 직원들보다 낮다는 건보공단노조의 개선요구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성 의원은 24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이런 건 여야를 막론하고 도울 필요가 있다. 자료를 제출하면 고민해서 힘을 보탤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성상철 이사장은 "같은 일을 하는 데 공단 직원들의 급여가 낮은 게 사실이다. 감사드린다"고 했다.2017-10-24 18:25: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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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의·약사 DUR 약물 모니터링 수가 요구의료기관 점검료와 약사 처방검토료 등 DUR 수가에 대한 지적이 또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DUR 활성화를 위해 의사들의 점검료, 약사들의 처방검토료를 이야기 했다"며 "유인책을 주지 않으니깐 약물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사례로 80세 이상의 노인이 1회 12개 이상의 약물을 처방 받거나, 75세 노인이 1회 150알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사례를 목격한 바 있다는 점을 들었다.특히 수가 등의 유인책이 없어 2015년 처방변경률이 26%대에서 지난해 15%대로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 의원은 "DUR이 활성화 되면 몇조에 해당하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데 왜 나서지 않는 것이냐"고 말했다.김승택 심평원장은 "수가는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전 의원은 "직무유기다. 매번 검토하고 있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이와 함께 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지난해 지적한 '2030 건강검진'에 대해 질문했고,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정부와 협의해서 6개월 간 연구용역을 진행해 완결 단계에 와 있다"고 답했다.전 의원의 지적과 관련,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지적에 대해 기관장들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개선방안을 철저히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2017-10-24 18:19:0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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