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년제 첫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최소 1개월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정부 측도 내년 1월 1일 적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오늘(1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제약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만큼 이 자리에서 향후 일정이 공식화될 지 주목된다.지난 5일 열린 제약업계 설명회에서 이병일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1월1일 시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었다.실제 데일리팜 확인 결과 심평원은 실거래가 약가인하 근거가 되는 가중평균가 재평가를 현재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2차 열람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런 속도라면 오는 21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실거래가 약가인하 안건을 상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약평위가 막히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고시 등 후속절차도 밟을 수 없다. 물리적으로 내년 1월 시행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심평원 관계자는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언제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면서 "일단 제약업계를 만나 논의하려고 한다"고 귀띔했다.

사회적 기여도를 삭제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시행일자가 내년 2월 20일로 당초 시행일보다 2달 가량 연기됐다.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가진 이후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다.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7.7 약가 우대제도) 평가기준이 담긴 이 규정은 그동안 논란이 거듭된 사회적 기여도 기준을 삭제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이외의 특례 적용을 받는 대상기업 요건과 관련한 기준을 신설하거나 재정비했다.심평원은 부칙 개정을 통해 시행일자를 못 박았는데, 제6조의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같은 조 제1호 가목 (3) 및 라목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2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변경했다.2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조항은 사회적 기여도(가목 3) 및 국내 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 창출 기업(라목 2) 부분인데, 개정규정을 보면 사회적 기여도는 삭제됐고, 대상기업은 요건이 명확화되거나 신설됐다.구체적으로 '연 의약품 매출액 중 R&D 투자 비율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를 충족하고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또는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 기업'과 'WHO가 추천하는 필수의약품을 수입·생산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국내 약가가 전 세계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용량을 대입하는 라스파이레스지수로 평가하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최상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 '제외국과의 약가수준 비교 평가 및 지침 개발 연구 결과보고서'를 보면, 사용량이 많은 의약품의 경우 외국의 약가가 우리보다 낮았다.11일 보고서에 따르면 최 교수는 청구금액 상위 기준으로 선정된 44성분, 115성분-제형-함량 (3633 품목)이고, 선별등재제도의 협상 트랙을 통해 등재된 25성분, 60 성분-제형-함량 (236 품목) 등 총 69성분, 175성분-제형-함량, 3969품목을 대상으로 ATC군별, 제형별, 국가별 등으로 약가를 분석했다.청구금액 중 청구금액상위 성분의 비중은 89.7%, 선별등재적용 성분의 비중은 10.3%였고, 의약품 청구량 기준으로 청구금액상위 성분의 비중은 94.8%, 선별등재적용 성분의 비중은 5.2%였다.전체 성분의 국가별 약가수준을 살펴본 결과, 일반 환율(2016년 12월 유로)을 적용해 국내 가격 대비 해당국의 가격을 비교하면 스위스가 가격 수준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보다 약가수준이 낮은 나라는 폴란드와 포르투갈 등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들이 차지했다. 비교방법 - 단순비교: 국내 약가 대비 외국의 약가를 보기위해, 해당 성분-제형-함량별 국내가격을 1로 둔 외국약가 비를 구한 후, 국가별 비교대상 성분-제형-함량수를 고려한(평균)가격 비를 산출- 약가지수비교: 우리나라의 사용량이 다른 시장에서도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사용량을 감안해 대상국가와 1:1 비교. 약가지수의 해석은 비교대상의약품들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양만큼 해당 국가에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평균가격을 의미. 하지만 소득수준을 어느 정도 보정해주는 구매력지수 환율을 적용하면 우리나라보다 약가가 낮거나 비슷했던 국가들의 약가수준은 올랐다. 반대로 약가지수를 적용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외국의 약가수준이 낮아졌다.이는 가격지수에 사용한 사용량가중치가 사용량이 비교적 적은 선별등재적용 성분의 영향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인데, 사용량이 많은 의약품의 경우 외국의 약가가 우리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구매력지수로 보정 전 라스파이레스 지수 비교 결과, 우리나라보다 약가 수준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 일본 두 나라였고, 구매력지수를 보정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약가수준이 높은 나라는 헝가리뿐이었다.전체 분석대상 성분의 ATC 코드별 약가수준을 살펴보면, 2016년 건강보험 청구금액이 가장 높았던 심혈관계 질환 성분의 국내약가수준은 외국에 비해 높았고, 신경계 질환 약품은 전체 성분의 약가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소화기계 및 대사질환 약품은 우리나라약가 수준이 외국보다 낮았다.전체 175성분-제형-함량 중, 국내에서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성분은 36성분-제형-함량이었고, 특허가 만료된 성분은 139성분-제형-함량이었다. 국내 특허만료의약품을 기준으로 약가수준을 비교했을 때는 외국과 우리나라가 비슷했지만 라스파이레스 지수로 비교하면 일반환율로 비교한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보다 약가수준이 낮았다.청구금액상위 성분 115성분-제형-함량에 대한 약가 분석 결과, 약가 수준은 제외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국내 사용량을 보정한 라스파이레스 지수를 사용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약가 수준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밖에 없었고, 구매력지수 환율을 사용하여 보정하였을 때 우리보다 가격수준이 높은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최 교수는 이번 연구가 청구금액이 높고 시장에 영향력이 큰 의약품에 대한 약가비교로, 2016년 전체 청구금액의 약 25%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포함됐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국내에서 2012년 약가 일괄인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가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용량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향후 약가비교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약가 자료의 확보와 방법론의 지속적인 개발 요구와 함께, 약가자료원 확보 및 국내 의약품 정보에 국제비교가 가능한 ATC, DDD 코드부여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놓았다.약가협상 시 더 많은 국가, 의약품 선정해야최 교수는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내 약가협상시 지침마련 시 고려해야 할 항목들도 제시했다.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비교대상국가 수가 약가비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10~15개 국가에서 일치하는 의약품이 존재할 비율은 74%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비교대상 의약품과 가장 많은 일치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스위스, 독일, 이태리, 영국이었으며, 가장 적은 국가는 폴란드와 일본이었다. 스웨덴의 연구에서는 스웨덴이 독일과 가장 일치율이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77%), 그 다음으로는 영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55%), 노르웨이, 덴마크(50%) 순이었다. 따라서 적어도 10~15개국 정도의 국가바스켓을 약가협상 비교 대상 국가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외국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약가수준 비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매금액과 판매량이 많은 의약품을 중심으로 비교대상 의약품을 선정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완전히 일치하는 의약품이 아니었다.최 교수는 "약효군별 의약품 가격수준 판단도 중요한 주제이므로 약효군별 약가 비교가 목적 일 경우에는 해당 약효군에 포함되는 의약품을 다수 선정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약가비교 지침을 마련할 때 ▲약가비교를 위한 인프라구축(약가정보원 확보) ▲각국의 의약품 제도 및 정책변동, 유통구조에 대한 모니터링 ▲각국의 환율정보 확립 ▲약가비교 절차(약가비교의 목적을 명확히 기술, 약가비교의 대상국가 결정, 대상의약품 선정 및 약가유형 결정, 자료원 확보, 환율결정, 분석단위 결정, 연구 수행 및 결과 도출, 최종보고서 작성 및 공공게시)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대통령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가면 뒷감당이 어려울 것이다. 공무원들도 솔직히 죽을맛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대책없이 '다 해준다고만 한다'"면서, 이 같이 비판의 날을 세웠다.김 의원은 "보험수가 얘기가 나오면 의사와 환자 모두 (정부의) 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적정수가는 사실상 재정 때문에 어렵다. 보험료 인상없인 안된다. 결국 어정쩡하게 끌고가다가 정권이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우리(지난 정부시절)가 ('문케어'가 주장하는 대책을) 몰라서 안했겠나. 의사,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이어서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가면 재정이 거덜날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케어의 문제점을 조금 더 파고들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시간 제약도 많았고, 관료들 태도도 문제였다"면서 "더민주가 야당이었다면 위증으로 몰아 파행으로 갔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12.10 전국의사 총궐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그는 "문케어의 핵심쟁점은 재정이다. 예산안도 다 통과됐는데 너무 늦게 움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는 수십년 열심히 공부하고 돈까지 많이 들여서 의사가 되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저수가는 말이 안된다"며, 의사들의 수가 정상화 우선 요구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는 "말바꾸기에 엉터리 예산안까지 제대로 된 게 없다. (예산안을 보고) 분개스러웠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문케어 저격수라는 호칭도 얻었다. 문케어와 치매안심센터 국감 검증 소회는.칭찬으로 받아들이겠다. 문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는 이전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과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다르지 않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감당할 속도가 아니라는 점, 대통령 공약이란 이름으로 부실하게 정책이 집행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많다는 게 문제다.-국정감사 관련 당 우수의원과 언론사 우수의원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소감 한마디.저보다 더 뛰어난 많은 당내 동료 선배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과한 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더 열심히 의정활동 하라는 격려로 받아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지켜봐 달라.-이번 예산국회에서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1100억이나 삭감됐다. 김 의원의 국감 지적이 반영된 것 같은데, 어떤가.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정부가 지난 5월 추경발표 이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경예산이 7월 하순에 통과됐는데,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시와 인구 2만에 불과한 임실군에 20여명 동일한 인원으로 전국에 치미안심센터를 11월까지 개설해 12월 한 달을 운영하겠다는 추경 사업자체가 무리수였다.전국 250여개 자치단체로부터 치매안심센터 설치예정현황 등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연내 개소 확답한 보건소가 18개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난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경은 운영비 80억원 불용되며, 2018년도 예산은 430억원 불용예상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치매안심센터 사업예산 부실편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이번 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치매안심센터 예산을 줄 일 수 있었다. 이제 12월도 20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치매안심센터 추경예산이 실제 얼마나 불용될지 새해에 조속히 확인해 국민들게 알리겠다.-이번 정기국회 입법성과를 꼽는다면.개인적으로 장애인등급제 개편 관련법 본회의 통과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라 함) 상임위 통과가 입법성과라 생각한다.장애인등급제 개편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3건 모두 대표발의해서 통과됐다.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바꾸는 보기에는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실제 법안소위에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장애인등급제 개편 준비가 정말 돼 있는지 걱정이 많았다.한편,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은 과부담 의료비인지 재난적 의료비인지 명칭 논란이 있었지만, 2013년부터 정부가 이미 시행한 사업인만큼 기존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차원에서 재난적 의료비로 용어가 정리됐다.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진전을 보였지만, 재원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지원 상한금액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할 우려가 있다.-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상반기 국회가 끝났는데, 하반기에 복지위에 계속 남을 건가.하반기에도 복지위에 남을 계획이다. 지역구를 맡기 전에는 하반기에 상임위를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봤다. 그러나 지역 현안을 챙기고, 지역민과 소통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새로운 상임위 보다는 복지위에 전념하는 게 국민과 당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대동맥판협착 질환으로 1만681명이 진료를 받았다. 2011년 5838명에서 연평균 12.8% 가량 증가한 셈이다. 환자 10명 중 8~9명은 60대 이상이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김필권)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대동맥판협착 질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동맥협착 건강보험 진료환자는 1만681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5033명, 여성 5648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 7136명(66.8%), 60대 2240명(21%), 50대 892명(8.4%), 40대 248명(2.3%), 30대 57명(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여성의 경우 70대 이상 비중이 73.4%로 남성보다 입도적으로 높았다. 남성은 70대 이상이 59.5%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반면, 60대와 50대는 각각 25.1%, 10.3%로 여성보다 높았다. 50대에 접어들면 남성환자가 여성보다 월등하게 증가한다는 걸 보여준다.건강보험 진료비는 2011년 160억원에서 2016년 447억원으로 연평균 22.8% 증가했다. 이중 입원 진료비는 같은 기간 138억원에서 399억원(연평균 23.6%), 외래는 22억원에서 48억원(17.3%) 각각 늘었다.지난해 1인당 평균 진료비는 418만원이었으며, 남성이 445만원으로 여성 393만원보다 훨씬 더 많았다.일산병원 신상훈 심장내과 교수는 "대동맥판 협착의 가장 흔한 원인은 연령증가에 따른 판막의 석회화"라며, "50대 이하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반면 연령이 많아질수록 증가한다"고 했다.이어 대동맥판협착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심각한 심장 합병증으로 진행돼 호흡곤란, 폐부종 등 심부전 증상과 반복적인 실신, 급사 등의 위험이 있다고 신 교수는 덧붙였다. 대동맥판협착증 예방법, 진단·검사 및 치료방법 도움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심장내과 신상훈 교수& 10061; ‘대동맥판 협착’ 질환의 증상 및 원인- (증상) 대동맥판 협착증의 심한 정도는 경도에서 중증도로 다양하게 분포한다. 증상은 판막 협착이 심할 때 나타나게 되며, 그 증상은 아래와 같다. · 흉통 또는 가슴 조임 · 어지러움 · 피로함. 특히 활동량이 증가했을 때 · 숨이 참. 특히 힘든 일을 할 때 · 가슴 두근거림. 심장 박동이 빠르게 떨리는 느낌 · 심한 경우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 가능- (원인) 대동맥판 협착증의 원인은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다. · 선천성 심장 이상 · 연령 증가에 따른 판막의 석회화 : 고령이 가장 흔한 원인. · 류마티스열& 10061; ‘대동맥판 협착’ 질환의 예방법- 대동맥판막 질환은 대부분 퇴행성 원인이므로 질환 자체를 일차적으로 예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대동맥판 협착증이 진단되면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정기적인 추적관찰 및 수술, 시술등의 결정을 심장 전문의와 잘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10061; ‘대동맥판 협착’ 질환의 진단 & 8228; 검사- 대동맥판 협착증 증상이 의심된다면 먼저 심장전문의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판막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심장전문의는 청진을 통해 심잡음을 확인하게 되며,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폐부종 여부도 확인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검사는 심장 초음파 검사로 실제 판막의 움직이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다. 대동맥판 협착이 확인이 되면 추가로 경식도 심장초음파나 운동부하검사 심도자 검사 등을 할 수도 있다.& 10061; ‘대동맥판 협착’ 질환의 치료법 및 수술법- 현재 어떠한 약물치료도 대동맥판 협착을 정상화 시킬 수는 없다. 다만 환자의 호흡곤란을 완화하거나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약물치료를 병행한다.- 중증 대동맥판 협착증의 치료방법은 수술적 방법이 추천된다. 수술은 흉곽과 심장을 열어 손상된 판막을 제거하고 새로운 판막을 넣어주는 방법이다.- 다만 환자의 전신상태에 따라 수술적 방법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특히, 대동맥판 협착증은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고령의 환자가 많고, 이 경우 수술을 견디기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근에는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tation, TAVI)이라고 하여 대퇴부나 어깨 쪽 혈관을 통해 인공판막을 경피적으로 삽입하는 방법이다. 이는 수술에 비해 환자의 몸에 부담이 적고 회복시간이 빨라 일상생활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