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올해 3분기 심평원이 심사한 전체 의료비용은 59조5000억원 규모였다. 이 중 자동차보험과 보훈진료비, 의료급여를 제외한 순 건강보험 진료비는 52조5350억원대로 전년동기 대비 10.05% 늘었다.특히 약품비의 경우 전체 요양기관에서 소요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25.75%보다 감소한 24.88%를 보였지만, 약 취급을 가장 많이 하는 약국에서는 74.55%에서 74.76%로 소폭 증가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7년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에는 이 같은 요양기관 급여진료비 동향이 드러났다.14일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먼저 심평원이 올 3분기까지 수행한 심사 물량은 11억40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89% 늘었다. 심사금액 규모로는 59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95% 증가했다.이중 건강보험 진료비는 52조5350억원으로 입원진료비 19조 1078억원, 외래진료비는 22조123억원, 약국비용은 11조4148억원으로 집계됐다.의료급여 진료비는 5조3879억원, 보훈 진료비는 3131억원,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2982억원을 차지했다.1인당 진료비는 103만214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60% 증가했다.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0조438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했는데, 70세 이상 연령대의 1인당진료비는 339만8860원으로 전체 1인당 진료비의 3.3배를 보여 노인 진료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의원이 10조2973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병원급(요양병원 포함) 8조6817억원, 상급종합병원 8조573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은 치과병원이 27.19%로 가장 높으며, 치과의원 19.12%, 한방병원 17.69%, 종합병원 14.02%, 요양병원 13.24%, 상급종합병원 9.87%, 병원 9.74%, 의원 8.91%, 약국 7.32%, 한의원 3.50% 순이었다.3분기 진료수가유형별 총진료비는 행위별수가 92.82%, 정액수가 7.18%로 구성돼 있으며,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6.77%, 진료행위료 44.13%, 약품비 24.88%, 재료대 4.22%를 보였다.진료내역 항목별(한방, 약국 실적 제외)로는 진찰료 20.83%, 처치 및 수술료 18.61%, 검사료 13.71%를 차지했다.입원 다빈도 질병 중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무릎관절증으로 지난해 3분기 446억원에서 올해 3분기 521억원으로 16.9% 증가했다.외래 다빈도 질병 중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9464억원을 차지했는데, 전년동기 대비 15.7% 늘었다.다빈도 암 중에서 입원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은 췌장암으로 22.29%(173억원) 증가했으며,입원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으로 11.32%(313억원) 증가했다.3분기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10조297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9% 증가했으며, 내과가 전년동기 대비 1565억원(9.3%) 증가하면서 요양급여비용 증가액이 가장 많았다.의원 표시과목별로는 산부인과 23.7%, 마취통증의학과 14.6%, 안과 13.0% 순으로 증가했다.

|2017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올해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에서 약가제도와 제품 및 성분명처방에 관한 질문이 모두 삭제됐다.건강보험공단은 기존의 설문 문항 검토를 통해 2017년도 설문 내용을 크게 4개 영역(의료이용 및 건강 상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인식 및 만족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응답자 기본정보)으로 구성했다.삭제된 설문문항은 ▲매년 질의할 필요성이 낮은 문항 ▲설문 예문이 모호해서 이해가 어려운 문항 ▲설문 문항이 매우 전문적이어서 국민들이 이해가 어려운 문항 ▲정책의 시의성이 매우 낮은 문항 등이 이유라고 설명했지만, 제품 및 성분명처방의 경우 직역 간 갈등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조사에서 국민 58.6%가 성분명처방을 선호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약사회가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후속대책을 강조하면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예로 들었기 때문이다.이번 국민인식조사는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문성웅, 오하린, 서남규, 이옥희)이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국 2000명을 표본으로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로 진행했다.14일 연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종합만족도(100점 만점)는 71.8점으로 전년 71.4점 보다 0.4점 상승했다.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74.9점, 국민건강보험 행정의 질 74.7점 등에 대해선 긍정적인 점수를 매겼지만 보험료의 적정성 71.3점,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68.7점에 대해선 불만족이 매우 높았다.민간의료보험은 86.9%, 실손의료보험은 72.6% 가입했으며,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각각 월 평균 28만7000원, 14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유는 불의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이 69.2%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건강보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가 28.4%로 나타났다.국민의 66.1%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75%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월 평균 6만3000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관리 방법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39.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기능 식품 복용이 31.5%, 정기적인 운동이 30.5% 순으로 조사됐다.국민들은 건강보험제도의 필요도와 안심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된 반면 관심도와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국민건강보험은 나/가족/국민에게 필요한 제도이다(필요도)에 각각 82.4점, 83.7점, 83.5점을,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안심도)에는 81.5점을 주면서 매우 긍정적이었지만, 관심도와 신뢰도는 각각 70.2점, 신뢰도 73.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에 가장 적합한 집단 1순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이라는 의견이 32.5%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복지부가 24.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 시민사회단체가 9.9%,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의료인이 8.5%, 국회 4.4% 순으로 조사됐다.국민의 절반 정도는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노인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구강검진 항목 개선 정책에 대해서 70.2%로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 67%가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정책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예비급여제도(25.3%), 치매국가책임제(18.3%), 선택진료 폐지 및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15.1%) 순으로 나타났다.국민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75.9%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추가부담 의향금액은 1인당 월 평균 7490원 정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희망 보장률은 전년(2016년) 대비 2.2%p,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2015년) 63.4%에 비해 12.5%p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에 상당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상대적으로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 부담은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지난해 희망보장률 73.5%까지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략 1인당 월 평균 1만2500원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한 상황이다.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정책과 피부양자 제도 개선에 대해서 절반을 조금 넘는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선 74.5점, 건강보험제도의 교과서 소개는 73.5점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국민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제도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산정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건강보험의 차원별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연구원은 "건강보험제도에 희망하는 사안들은 현재 충분하게 제공돼 있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준비와 정책들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41만5000명에 달했다. 2011년 30만1000명에서 연평균 6.6%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는 844억원이 지출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괴로운 소변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연평균 6.6%, 진료비는 10.6% 증가했다고 밝혔다.신경인성 방광 질환의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511억원에서 2016년 844억원으로 334억원이 증가했다. 동일 기간에 입원의 진료비는 48억원에서 99억원으로 연평균 15.7% 증가했고, 외래의 진료비는 463억원에서 746억원으로 연평균 10% 증가했다.진료 인원은 2011년 30만1000명에서 2016년 41만5000명으로 연평균 6.6% 증가했으며, 남성은 2011년 11만명에서 2016년 14만8000명으로 연평균 6.1%, 여성은 2011년 19만명에서 2016년 26만6000명으로 연평균 6.9% 증가했다.지난해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70대 이상(14만2000명, 34.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8만명, 19.4%), 50대(7만2000명, 17.4%) 순으로 나타났다.남성은 70대 이상(3만9000명, 26%)이 가장 많았고, 60대(2만6000명, 17.7%), 50대(2만3000명, 15.2%) 순이며, 여성은 70대 이상(10만3000명, 38.7%)이 가장 많았고, 60대(5만4000명, 20.3%), 50대(4만9000명, 18.6%) 순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기과 이석영 교수는 노인 70대 이상의 신경인성 방광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고령층으로 갈수록 남성들은 전립선비대증이외에도 방광수축력 저하로 인한 과도한 잔뇨량 증가 등으로 환자가 증가한다"며 "여성일 경우에도 고령층으로 갈수록 말초신경 혹은 중추신경 장애 등으로 배뇨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군이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경인성 방광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시 지속적, 재발성 요로감염으로 인한 상부요로감염, 이로 인한 신부전이나 요로계 결석 질환, 배뇨근요실금(일류성요실금), 방광요관역류증, 신부전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경인성 방광 증상 및 원인, 치료법 및 치료시 주의사항 & 10061; ‘신경인성 방광’ 질환의 증상- 다양한 배뇨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요폐, 요의소실, 진성요실금, 빈뇨, 야간뇨, 불수의적 배뇨근 수축으로 인한 절박뇨 및 절박성 요실금 등이 있을 수 있고 다량의 잔뇨나 요폐로 인해 상부요로 기능 저하 혹은 신부전, 요로감염증으로 인한 패혈증까지 유발 할 수 있다.& 10061; ‘신경인성 방광 ‘질환의 원인과 치료- (원인) 척수손상, 파킨스병, 뇌졸중, 허혈성 혹은 출혈성 뇌병변, 치매, 뇌성마비, 다발성경화증, 다계통위축증, 오래 지속된 당뇨병 등 여러 원인으로 유발될 수 있다.- (치료) 치료목적으로는 증상호전, 기능적 능력회복, 삶의 질 향상, 이차적인 부작용 발생방지, 상부요로악화 예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치료방법으로는 청결 간헐적도뇨법이나 치골상부 요도카테타삽입술, 약물치료, 전기자극이나 신경조정요법, 방광내 약물주입이나 보톡스 주입술, 인공요도삽입술 등이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치료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10061; ‘신경인성 방광’ 질환의 진단 & 8228; 검사- 자세한 병력청취와 신체검진, 특히 신경학적검사 등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배뇨일지, 요검사, 혈액검사, 신장초음파 등의 영상의학 검사 등도 선행되어야 하고 요류검사와 배뇨 후 잔뇨측정검사, 요역동학적 검사혹은 비디오 요역동학적 검사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상부요로 손상여부에 대한 핵의학검사나 방광요관역류검사, 방광경 검사 등도 필요할 수 있다. & 10061; ‘신경인성 방광’ 질환의 조기치료 필요성 및 예방법- 신경인성 방광의 증상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요폐 등으로 인한 하부요로폐색증상이 오래 방치될 경우는 신장 등의 상부요로 기능 저하로 인한 신부전으로 혈액투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진성요실금 등은 지속적인 요로감염증이나 방광용적 저하로 인한 방광요관역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요로계 결석질환이나 발기부전증 등도 유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는 요로감염에 대한 조기치료를 병행하면서 지속적인 잔뇨량 증가가 있을 경우 효과적으로 줄여야하며 주기적인 상부요로기능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비외상성 신경인성 방광일 경우는 원질환에 대한 꾸준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고 특히 뇌병변으로 인한 경우는 재활치료도 중요하다. 배뇨근과반사 형태가 많은 경우는 자극적인 식습관이나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반드시 제한하여야하고 지속적인 약물치료로 배뇨근의 과압을 저하시켜야 한다.- 저수축성 방광이나 배뇨근무반사 형태인 경우에는 청결간헐적도뇨법이나 카테터의 청결을 유지해야하고 요로감염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과 함께 꾸준한 수분섭취도 중요하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국내에서 제네릭 의약품 사용 확대로 재정절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외래질환 중심으로 재정영향도가 큰 치료군에 성분명처방과 참조가격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환자의 책임성 및 의료공급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 중 하나라는 것이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네릭 사용활성화를 위한 주요 약효군 사용양상분석(변진옥·이주향·이혜재)'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13일 연구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외래중심의 만성질환치료의약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영역에 대해 성분명처방 및 참조가격제를 활용할수 있다고 했다.구체적으로 소화성궤양용제, 해열진통소염제, 항생제, 고지혈증 효능군을 대상 약제로 꼽았는데, 이들 약제는 2015년 기준으로 성분군 내 평균품목수가 10개를 초과하면서, 연간 약품비가 5000억원을 넘는다.연구진은 "건강보험재정의 관리책임은 보험자가 가지고 있지만,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등 지출효율화는 건강보험제도의 이해당사자인 제조사, 의료공급자, 의료이용자, 보험자가 서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연구는 치료군, 약효군, 성분군 수준에서 제네릭 사용양상을 검토해 제네릭 사용과 청구액의 관계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다.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오리지널을 낮은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네릭은 전세계 의약품 사용량의 50%, 매출액의 18%를 차지하고 있다.제네릭은 해당 오리지널 의약품의 20~90%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어 제네릭 진입 후 특허 만료 오리지널의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체 약품비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 가격수준은 오리지널 대비 76.6~85%로 조사되고 있다.이 연구에서는 고지혈증치료제, 항우울제, 기타 종양치료제 등에 대해 치료군 및 약효 수준의 제네릭 사용양상을 분석해 ▲제네릭과 특허만료 오리지널의 가격관리 ▲제네릭 사용 관리 ▲신약과 제네릭 구분 및 목록관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치료군에 따라 제네릭의 비중, 오리지널과의 평균가격비, 제네릭의 침투양상 등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지혈증치료제는 품목수 비중이 90%를 상회하며 사용량 비중이 60%에 달했는데, 청구액 비중은 2014년 이후로 급속히 증가해 2016년에는 고지혈증치료제 청구액의 57.8%를 제네릭이 차지했다.제네릭 평균단가가 오리지널의 80%수준으로 단가차이가 가장 작고 2014년 이후에 제네릭의 오리지널 대비 평균가격이 더 높아졌다. 제네릭 사용량 비중에 대비한 청구액 비중에서 고지혈증 치료제는 사용량 비중과 청구액 비중이 연구기간 내내 높게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항우울제 제네릭 사용량은 70%수준으로 연구기간 내 변화가 크지 않은데, 청구액 비중은 33%에서 49%로 빠르게 늘어났다.연구진은 "최근 제네릭 사용량의 증가율이 크지 않았음에도 사용량 비중 대비 청구액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고가 제네릭으로의 사용전환을 시사하고 있다"고 했다.기타 종양치료제는 다른 치료군에 비해 제네릭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 사용량에서 전체의 20%수준, 청구액에서는 2010년 13.1%에서 2016년에는 5.9%에 그쳤으며, 평균단가가 2016년 오리지널의 43%로 낮았다.기타 종양치료제는 제네릭의 사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금액에서의 비중은 매우 작아 오리지널의 가격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했다.전반적으로 약효군에서 제네릭 사용양상은 해당 치료군의 제네릭 사용양상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다.스타틴계 약물에서 전반적인 제네릭 사용량 비중은 2010년 59.0%에서 2016년 64.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평균단가의 비는 0.80 이상의 수준을 유지했다.스타틴 복합제는 최근에 사용과 진입이 활성화된 물질군으로 제네릭의 비중은 지난해 37.4%, 가격비는 0.88수준으로 조사됐다. 스타틴 계열의 단일제와 복합제에서 모두 처방변화는 심바스타틴에서 아토르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쪽으로 사용량이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이는 약효군 내의 성분 간 대체가능성을 시사한다는게 연구진의 분석이다.SSRI에서 제네릭의 비중은 2010년 47.9%에서 2016년 58.1%로 증가했으나, 제네릭의 가격과 오리지널 가격비는 고지혈증군 약효군에서보다 낮아 2010년 0.51에서 2016년 0.54수준으로 나타났다.에스시탈로프람의 청구액이 증가하는 2012년 이후 파록세틴의 청구액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등 성분 간 처방 대체가능성을 보였다. 기타 항우울제의 경우 제네릭의 사용량 비중은 2010년 53.3%에서 2016년 62.3%로 증가했고, 가격비는 0.66에서 0.63으로 다소 낮아졌다.성분수준에서 제네릭 사용양상을 분석한 결과, 특허만료 오리지널 사용량의 급격한 감소는 발견되지 않았고 제네릭 진입이 오래됐어도 특허만료 오리지널 가격은 낮아지지 않았다.2014년 이후로 동일성분에서 제네릭은 오리지널과 거의 동일해지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제네릭 역시 이후의 가격변동이 거의 없고 이러한 경향은 고지혈증치료제 성분들에서 가장 두드러졌다.연구진은 "제네릭 사용량 비중이 증가하더라도 가격 조정되는 기전이 약해 산정된 상한가가 계속 유지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고, 2014년 이후에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됐다"며 "제네릭 진입 이전 시장의 규모와 진입이후 1년간의 판매량을 고려해 3단계 가격인하를 하는 노르웨이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신약과 제네릭의 구분 및 목록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는데, "의료보장 및 급여제도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비춰 브랜드 기준의 오리지널 관리가 필요하다"며 "방법적인 접근으로는 최초등재를 기반으로 브랜드를 확인해 브랜드명을 추적관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예고대로 내년 1월부터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약제 선별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 본인부담률은 임상적 유용성 유무 등을 고려해 30%, 50%, 80% 3가지로 구분된다.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목표일은 내년 1월1일이다.개정안을 보면, 약제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과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요양급여 적용과 본인부담률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이른바 선별급여제도다.또 급여대상 이외 선별급여를 별도로 정해 실시할 때는 급여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약제의 경우 급여평가위가 아닌 암질환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선별급여를 정하기 위해 예외조치를 둔 것이다.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정하도록 기준도 정해졌다.기본전제는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제이며, 임상적 유용성 유무에 따라 나뉜다. 우선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을 부담한다.또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 가능하기는 하지만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우는 100분의 50를 부담하도록 했다.이와 달리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약제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는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0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아 선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다 소아, 희귀질환, 노인, 임산부 등 임상시험 취약환자 대상 약제는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해 뒀다.행위와 치료재료 항목에서는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 대체 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비급여 뿐 아니라 100분의 90으로 예비급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 때 100분의 90은 사용량 관리로 인한 이득 등 급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편익이 있는 지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고 구체화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3일 원주 1사옥에서 원창묵 원주시장 등 관계자를 초청해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난방용품 전달식을 가졌다.정부의 단계적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 달 20일부터 2사옥의 건립에 나섰다. 이번 난방용품 전달식은 착공식을 사회공헌 활동으로 대체한 행사의 일환이다.심평원은 원주지역 독거노인 등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전기매트 70여개를 원주시를 통해 전달했다.한편 심평원은 2019년 12월까지 2사옥 준공을 마치고 서울사무소에 잔류한 인력이 모두 원주로 이전하게 되면서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2500여 명이 새로운 원주시대를 맞이하게 된다.김승택 원장은 "심평원이 2016년 1월 원주 혁신도시로 1차 이전한 뒤, 지역주민들이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원주 2사옥 착공식을 사회공헌 활동으로 대체했다"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사옥 건립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실제로는 주간에 조제투약을 해놓고 야간에 조제투약을 한 것 처럼 꾸며 야간가산료를 청구한 약국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종합병원 3개소, 병원 10개소, 요양병원 12개소, 치과병원 1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11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의원 10개소, 약국 27개소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와 유형별 12개 사례를 공개했다.13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장조사 결과 50개소 중 47개소(94%)에서 거짓청구 등이 확인됐고, 서면으로 이뤄진 약국 현지조사에서는 27개소 중 25개소(92.6%)가 허위·부당청구를 하고 있었다.약국 약제비 산정기준 위반 청구의 경우 야간시간(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 조제투약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에만 야간가산료(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소정점수의 30% 가산)를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에서 발행된 처방전을 실제 주간에 조제투약을 진행하고 야간에 조제투약한 것으로 조제료 등을 야간가산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였다.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선 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 ▲의약품·행위료 대체청구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 청구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거짓청구: 내원일수 증일청구 ▲거짓청구 : 실제 진료하지 않은 행위·재료대 거짓청구 등의 사례가 나왔다.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병원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사용할 수 없음에도, 2016년 3월 1일 개원해 MRI 설치 후 4월 18일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필증 적합 판정을 받기 전까지 병원에 내원한 수진자들에게 MRI 촬영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했다.B한의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역을 바탕으로 정확히 청구해야 하는데 '경추의 염좌 및 긴장(S134)'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실제 '건식부항-섬관법(보험코드 40322)'을 실시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했으나, 청구 시 '건식부항-주관법(보험코드 40323)'을 실시한 것으로 대체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드러났다.C의원 또한 '회전근개증후군(M751)'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실제로는 휴메딕스트라마돌염산염주(제품코드 683100411)를 처방·투약해놓고, 청구 시에는 토라렌주(제품코드 649803111)를 처방·투약한 것으로 대체청구하면서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의료인이 진료를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증상 및 진단, 치료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고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아니됨에도 D치과는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질환(K049)'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 시 디지털형 방사선 촬영 장비 사용으로 실제로는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도 필름 재료대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다.김두식 심평원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를 즉시 공개해 요양급여기준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