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심사를 15일 심평원 본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사회 보건의료분야의 문제점 발굴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총 18팀의 사회복지기관 및 비영리단체가 참여해 사회공헌 및 사회혁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1차 심사(5.28)를 통과한 5팀 중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제안한 '우도 효도차-탑써' 운영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우도 효도차-탑써 운영사업은 우도의 취약한 의료환경과 인구 고령화, 병원 이동시간 과다소요 등을 고려하여 우도 지역주민의 병·의원 이용 이동편의를 지원한다. 심평원은 우도 효도차-탑써 운영사업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 및 물품은 심평원 임직원 성금과 예산으로 지원한다. 강희정 업무상임이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지역문제 해결형 보건의료 사회공헌 사업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정부가 제약업계 의견을 수용했다. 양도양수를 앞둔 등재 의약품들은 기존 약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8월1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양도 품목에 대한 영업 양도로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의 경우 7월부터 시행되는 계단식 약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그간 양도양수 품목에 대한 계단식 약가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적잖은 혼란이 야기됐다. 앞으로 시행될 계단식 약가제도는 약가차등 기준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해도 기등재된 동일제제 제품이 20개 이상이면 21번째 신청 제품부터는 동일제제 최저가와 38.69% 중 낮은 가격의 85%로 상한금액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법리적인 해석상 기등재된 약제가 양도양수 과정에서 급여 목록 삭제 후 다시 등재될 경우에도 약가인하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당장에 회사 분할로 다수 오리지널 품목 양도양수를 준비중인 화이자(업존)와 MSD(오가논) 등 제약사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에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물론 한국제약바오이협회 등 대표단체는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 양도양수 품목의 예외 적용을 주장했다. 한편 개정안을 보면, 신규 등재 신청제품이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등재됐다가 삭제된 제품의 최종 상한금액과 동일가로 산정하도록 했다. 약사법(89조)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의 경우, 동일회사가 제조판매허가(신고)된 제품을 수입허가(신고)로 전환하거나 수입허가(신고)된 제품을 제조판매허가(신고)로 전환한 경우, 약사법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 또는 업종전환 등으로 인해 제품허가(신고)를 취하하고 동일제품으로 재허가(신고)받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7일 'K-건강보험'의 우수성 및 운영경험을 높이 평가한 세계은행 측의 협력요청으로 세계은행(총재 데이비디 말파스)과 온라인학습 콘텐츠 제작을 위한 서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개도국의 전국민 건강보장 달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작을 위한 것으로, 건보공단과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이번 콘텐츠는 세계은행에서 진행하는 전국민 건강보장 달성 연수 프로그램의 자료로 활용된다. 건보공단은 한국의 전국민 건강보장 달성경험과 함께 최근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 및 이와 관련한 K-건강보험의 역할 등에 대해 개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 강상백 글로벌협력실 실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이번 양해각서 체결뿐만 아니라 개도국 보건의료전문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단 자체적으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K-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DUR 전국 확대, 그리고 의무화 법 시행 이후에도 매년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 요양기관의 참여율이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요양기관의 DUR 참여율이 99.2%를 넘어섰지만, 코로나19 유행 전 참여율은 54.1% 수준에 그쳤다. 단편적인 예로, DUR 도입 초기 몇 년간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빠짐 없이 나오는 DUR 예외사유 'ㅋㅋㅋ'를 보면 요양기관의 DUR 참여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DUR 운영지침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부득이한 중복처방·조제 시 뜨는 DUR 팝업창에 예외사유를 적어야 한다. 하지만 5살 어린아이에게 우울증약을 처방하고 예외사유에 'ㅋㅋㅋ'라는 무의미한 사유를 기재하는 의료기관이 등장하면서 부적절한 이유에도 경고 팝업이 뜰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DUR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게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요양기관의 미참여는 처방·조제 이외 약물 점검이라는 추가행위를 하는데도 보상 받을 수 있는 수가체계가 없다는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사전→사후모니터링 강화, 의·약사 역할 중요=현재 DUR 제도는 의약품의 처방·조제에 대한 사전 점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환자 안전에 대한 의·약사 역할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진행한 '의약품 오남용 및 DUR 금기 의약품 등의 후향적 적정사용평가 연구' 결과를 봐도 대체약이 있음에도 처방 변경 없이 그대로 조제가 이뤄지는 성분도 다수 발견됐다.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게 DUR을 사후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사후 모니터링은 DUR 이후에 부작용 발생 우려가 높은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를 통해 의약품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다만 이때, 의·약사 역할 정립과 수가 보상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는 조건이 따르게 된다. 수가는 처방검토료와 부작용 모니터링 명목의 인센티브 형태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심평원은 그동안 유관기관과 여러차례 회의를 갖고 DUR 시스템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비용 보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었다. ◆심평원 고도화 시범사업 효과 평가=DUR 수가 체계 마련을 위해 심평원은 지난해 20개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2곳, 병원 1곳, 의원 4곳, 약국 11곳)을 대상으로 고도화 시범사업을 벌였다. 이에 대한 평가를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주영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아 진행한다. 심평원은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가능성 분석을 통해 DUR의 사후 관리 영역 확대 타당성을 검증하고, 실효적인 DUR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위탁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위탁연구는 ▲약물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후향적 DUR 강화 ▲임상현장의 사용자 및 보건의료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유인체계 부족에 따른 DUR 실효성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등의 방향으로 추진된다. 최종 보고서에는 국가별 약물사용 사후관리 제도 운영 현황, DUR 고도화 시범사업 효과 분석, 수집된 이상사례 및 부작용 정보의 전향적 DUR 활용방안 분석, 약물 사용 사후관리 및 후향적 DUR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제언, DUR 정보제공의 실효적 적용을 위한 서비스 개선 방안 제시 등이 담기게 된다. 김미정 DUR관리실장은 "지난해 5개월 동안 2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도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를 시작했다"며 "의·약사 추가 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체계 이야기도 있었고,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중·장기적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DUR 법제화 등 법안 마련=DUR을 활용한 사후 모니터링 확대, 의·약사 수가 체계 마련이 진행되기 위해선 모든 요양기관의 DUR 참여가 전제 조건이 될 수 밖에 없다. DUR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든 요양기관에서 DUR 점검을 진행하고도, 매년 국회에서 DUR 법제화 관련 법안이 상정되고 있으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좌초되고 있다. DUR 전도사로 불리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UR 시스템을 복약 후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활용에 쓰일 수 있도록 법안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차기 국회 1호 법안으로 DUR법제화를 꼽기도했었다. 전 의원은 "마스크 대란 해소와 안정 공급에 DUR이 유용히 작동했지만 걸음마 단계"라며 "DUR 처방 경고 알림이 뜨더라도 처방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사후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이를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코로나19로 힘겨운 의료산업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22일부터 한 달간 '2020년 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의료행위·치료재료 급여등재 절차 ▲요양급여대상·비급여 대상여부 확인 ▲ 감염병 체외진단 검사 및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치료재료 급여기준 및 사후관리 등 의료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알기 쉽게 구성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기 산업계와 소통·협력을 위하여 올해로 5년 연속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아카데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고려해 기존 대면 집합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전환했다.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참여 수요가 높음에도 참석인원, 거리상 제한이 있었지만, 온라인 교육 방식을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산업계 등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기 산업계 종사자는 15일부터 19일까지 교육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동영상 강의는 심평TV에서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간 수강 가능하며, 교육자료는 6월 19일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공지사항에 게시된다. 조미현 급여등재실장은 "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가 의료기기 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기기 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 등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시 임상시험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임상의사 정원 18명을 모두 충원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은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로, 질환 및 환자의 특성 등에 대한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임상의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임상의사 인원이 10여명 수준에 그쳤으나, 지난해 임상심사 전담 TF를 구성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의사 전문 분야에 따라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수도권에 사무소를 설치해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채용 노력으로 이번에 의사 인력을 충원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특히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임상시험 계획 심사기간을 평균 30일에서 5일로 크게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은 호흡기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심사관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의경 처장은 "이번에 채용된 임상의사는 대학병원, 제약회사 등에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인재로서 식약처의 임상심사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임상의사 정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DUR 보고. 2019년 8월 1일 시작' 서울아산병원 인근에서 1번약국을 운영 중인 황해평 약사가 꺼내든 파란색 다이어리 표지에 적힌 글자다. 황 약사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5개월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DUR 고도화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심평원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과 약국 중 사전 지정된 20개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2곳, 병원 1곳, 의원 4곳, 약국 11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시범사업은 '2018년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사용 전후 포괄관리 기반 마련과 함께 향후 수가 등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황 약사가 참여한 시스템은 ▲약물사용 사후관리 ▲알레르기·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2개 유형이다. 약물사용 사후 모니터링은 금기(병용·연령·임부) 및 노인주의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가 약국을 약국을 재방문 했을 때, 대면으로 약물 부작용 발현 여부 확인 후 이상반응 표준서식에 따라 부작용 발생여부를 추적 관찰하면서 진행했다. 알레르기·이상반응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은 처방·조제된 모든 의약품을 대상약제로 하며, 환자가 약국 방문시 환자의 알레르기·이상반응 발생한 경우 시범사업 대상 약국의 약사가 정보수집 후 인과성평가를 거쳐 이상반응 표준서식에 따라 심평원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약물 부작용 홍보, 수가 보상 확대 노력 필요=황 약사는 고도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하루 평균 5명 가량의 환자에게 약물사용 사후관리 및 부작용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한다. 지난 5개월 동안 100여명의 환자가 황 약사로부터 약물 복용 사후관리를 받은 것이다. 어르신 환자의 처방전을 'Pharm2000'에 입력했는데 노인주의 의약품이 뜨면, 조제 이후 약물 상호 작용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까지 5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황 약사는 환자로부터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은 이후, 파란색 다이어리에 이름과 나이, 복용 의약품과 부작용 등을 적는다. DUR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하기엔 환자 대기 시간이 있어 부득이하게 개인 다이어리에 적은 이후 환자가 없는 시간에 프로그램으로 일일히 옮겨 적어야 한다. 조제·투약 설명과 프로그램에 정리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한 사람의 모니터링에 15~20분 가량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 이렇게 하는데 추가 보상이 이뤄지는 수가는 한 달에 100만원이었다. 심평원 시범사업 수가로 한 달 기본 수가 100만원과 사후관리 모니터링 1건 당 3000원을 지급했다. 황 약사는 "기본 조제·투약보다 시간과 노력이 5~10배 이상 들어간다"며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을 따진다면 약사들의 DUR 사후관리 참여 동기 부여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DUR 사후관리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했다. 보건당국이 발 벗고 나서서 홍보해야 하는 제도라고 했다. 이유는 환자 때문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약물 부작용 보고 또한 세심하게 했던 황 약사는 "환자 스스로 약물 부작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의사와 약사가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고도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잇몸이 자꾸 부워 치과를 가던 환자가 있었다. 이 환자의 처방전을 보니 고혈압약을 장기 복용하고 있었는데, 해당 약물의 부작용으로 잇몸이 붓는다는게 있었다. 황 약사는 "병원에서든 약국에서든 고혈압약의 부작용을 설명해 주지 않아 환자가 계속 치과를 방문하고 있었다"며 "병원 의사에게 고혈압약 처방 변경을 부탁 해보라고 설명했는데, 약을 바꾼 후 잇몸이 붓지 않아 치과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환자는 고혈약을 복용하면서 종종 어지러움증과 기침이 동반됐다고 하는데, 이 역시 약물 부작용이었단 걸 황 약사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한다. 황 약사는 "내가 먹는 약 때문에, 내 몸의 증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걸 환자 스스로 알아야 한다"며 "DUR 고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의사와 약사들은 처방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환자도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고도화 시범사업 과정에서 기대했던 의사, 약사 간 소통 활성화는 미진했다고 했다. 심평원이 의약사 소통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실시간 채팅 시스템 등이 없다 보니 Q&A 형태로 질문을 써두고 한참 지나서야 병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약사가 의사 처방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PC에서 DUR 점검 프로그램의 '처방점검 문의 메시지' 메뉴를 클릭에 입력차에 문의내용을 입력하면 DUR 서버로 전송된다. 의사는 내용을 확인 후 답변 메시지를 입력해 DUR 서버로 전송되는 방식인데, 의료기관이 이 서버를 열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황 약사는 "시범사업이다 보니 시스템 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며 "향후 본사업 궤도에 오르면 소통 활성화 방안도 만들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3선 한정애(55·부산대) 의원이 당선됐다. 한 위원장은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출신의 노동계 정책통이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을 대신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아 최저임금법 개정 등 노동 현안을 추진했다. 1965년 충북 단양 출생의 한 위원장은 1989년 부산대 졸업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입사했다. 1999년 영국 노팅엄 대학교로 유학을 떠난 뒤 2003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귀국해 노조위원장이 됐고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 수석부의장, 대외협력본부장을 역임했다. 한 위원장은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병 공천을 받아 출마해 잇따라 당선됐다. ◆복지위원장 내정 배경은=통상적으로 국회 18개 상임위(예결특위 포함) 위원장은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선출되는 게 관행이다. 특히 타 상임위 위원장을 한 차례 맡았거나 장관 등 정부 고위 직책을 역임한 의원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3선에 성공한 의원 중 앞선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장관을 맡지 않은 의원을 제외한 의원에게 상임위 우선권이 주어지는 셈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 위원장은 복지위원장으로 일찌감치 예견된 상황이었다는 게 여당 중론이다. 애초 복지위원장으로 거론됐던 의원은 3선 중진의 남인순 의원과 인재근 의원, 전혜숙 의원, 진선미 의원 등이었으나 이미 타 상임위원장이나 장관을 역임한 바 있어 제외됐다. 남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장을 맡았었고 인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장과 여가위원장을 역임했다. 전 의원도 20대 국회 행안위원장을 역임했고 진선미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을 맡아 이번 복지위원장 우선순위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원장에 최종 당선된 한 위원장은 "복지위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최전선 상임위다. 본회의장 한 켠이 빈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필요한 것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다. 야당 의원들도 맘에 차지 않겠지만 국회로 돌아와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보건의료분야 최초로 IT서비스관리 국제표준 최신 규격인 ISO20000:2018의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ISO20000은 조직이 IT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국제표준 인증규격이다. 심평원은 지난 2014년 ISO20000:2011 취득 후 매년 인증 사후심사를 받고, 3년 주기로 재 인증 심사를 받아왔다. 2017년에 이어 세 번째인 이번 인증에서는 더욱 강화된 ISO20000:2018을 적용했다. 올해 5월 영국왕립표준협회(BSI)의 현장심사를 통해 심평원은 IT서비스관리체계에 대한 효과적인 구현여부를 점검했다. 이영곤 정보통신실장은 "인증 획득이 내·외부고객에게 수준 높은 IT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정보통신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지키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관리·운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