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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회적 가치 실현 영향평가 시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회적 가치 기반의 경영 및 업무추진을 위해 사업계획·내부규정 등에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건보공단의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는 모든 공단 업무를 사회적 가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인권보호, 재난 안전, 보건 복지 등 사회적 가치 유형별 13개 범주, 52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건보공단은 2019년 12월 연간사업계획에 대한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규정& 8231;규칙& 8231;요령 등 제& 8231;개정 시에도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를 확대 실시해 내부규정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 관점에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최옥용 경영지원실장은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 시스템을 통하여, 공단의 전 분야에 걸쳐 직원들이 스스로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고 반영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모든 업무 과정을 사회적 가치 실현 관점에서 점검하고 내재화해 사회적 가치 실현 1등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2021-02-09 16:53:56이혜경 -
심평원·광주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업무협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9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양 기관이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와 혁신적 데이터 생태계 정착을 위해 협력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며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수집& 8231;관리하여 공공과 민간 분야 데이터 분석 활용에 기여해왔다. 광주시는 AI 대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산업을 융합해 경제& 8231;산업분야 혁신을 추진해왔다. 두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로 다양한 AI 서비스가 연구& 8231;개발되어 국민 건강과 생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약내용은 ▲보건의료데이터의 공유 및 산업 육성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 사업 발굴 및 지속 협력 등이다. 김선민 원장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협력하여 국가 AI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고, 이용섭 광주시장도 "국가 인공지능의 산업발전과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2021-02-09 16:49:0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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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다 비싼 '경평면제' 신약 30품목 최저가로 인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3년 간 신약 30품목에 대해 '외국가격 연계 약가인하 계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경제성평가 면제로 급여등재가 이뤄진 신약에 대해 외국가격 연계 약가인하 계약 체결 및 등재 후 지속적 외국약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 간 14개 제약회사 30품목이 급여목록에 등재된 이후 국내 상한금액보다 더 낮은 외국의 가격이 확인되면 약가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 중 2018년도에 6품목, 2019년도에 15품목이 최저가 적용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는 외국약가 연계 대상 국가를 신규 등재 국가의 최저가에서 모든 국가의 최저가로 확대하면서 외국의 신규 등재 뿐 아니라 기등재 의약품의 가격 변동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예를 들어 A7 국가 중 한 곳인 일본이 지난 2019년 4월부터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ICER 재평가를 시행으로 약가 조정이 이뤄졌는데, 이때 약가인하가 이뤄져 기등재 의약품의 가격이 A7 최저가가 됐다면 한국에도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지침 제7조에 따라 대만, 싱가포르 및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국가의 보험상한금액을 약가협상 참고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성평가 면제 협상대상 약제의 경우, A7국가별 상한금액 보다 낮은 조정가가 확인되는 경우 그 낮은 금액에 연동한 상한금액 조정 등 약가인하에 대한 부속합의를 진행해 왔다. 건보공단이 참고하고 있는 외국약가는 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9년부터 외국약가 조회 가이드라인 게시판을 만들어 약가협상에 참고하고 있는 OECD 가입국가와 대만·싱가포르 등 38개국의 사이트를 공개했다.2021-02-09 16:03:24이혜경 -
심평원, 요양급여 평가정보뱅크 오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상세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평가정보뱅크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평가정보뱅크는 2001년부터 적정성 평가에 사용한 평가지표를 총망라한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적정성 평가결과의 근거가 되는 평가지표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개선으로 국민은 질 좋은 의료기관 선택시, 의료계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적극 활용이 가능하다. 평가정보뱅크는 ▲평가지표 정보의 표준화 및 공개 내용 확대 ▲이용자 맞춤형 검색으로 편의성 강화 ▲국민 및 의료계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제안제도 확대·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평가정보뱅크 사용자들이 평가지표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찾아보고,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활용하길 바란다"며 "평가지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의료 질 관련 평가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평가포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했다.2021-02-09 13:17:19이혜경 -
심평원, 설 명절맞이 나눔 활동 전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심평원 본원은 지난 8일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 떡국 떡 세트 400개를 강원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이날 준비된 떡국 떡 세트는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동반성장몰에서 구입했으며,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 동반성장몰을 오픈하여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동반성장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장애인자립재활센터, 원주아동센터, 성애원, 장애인부모연대원주시지부,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 임직원 성금을 전달했다. 지난 1월 31일 발생한 원주 다문화 가정 화재 피해자의 정신적 치료와 회복을 위해 임직원 성금을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전달했다. 각 실 및 전국 10개 지원에서도 자체적으로 2월 10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하여 후원금(품)을 지원할 예정이다.2021-02-09 11:23:48이혜경 -
올해 사용량-약가연동 활용 동일제품군 1만6907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총 1만6907개 약제가 동일제품군에 활용된다. 동일제품군은 약제급여목록상 업체명,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모두 동일한 약제를 의미한다. 현재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는 협상 대상 약제를 선정 할 때 청구액이 증가한 동일제품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세부운영지침 제7조(사전 정보 공개)에 따라 1월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제품에 대한 동일제품군 목록을 정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월 기준으로 약제급여목록 일부 정비에 따라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동일제품군 대상은 2만5798개 가운데 그룹연번이 같은 1만6907개 동일제품군이다.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약제 중 '유형 가', '유형 나', '유형 다'에 해당하는 동일제품군이나 사전인하약제 또는 자진인하신청에 의한 인하약제 등에 대해 협상참고가격 산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보험재정에 미친 영향이나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약제의 경우 영향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협상참고가격을 보정한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유형 가'는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한편 연간청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산술평균가 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2021-02-08 16:13:41이혜경 -
"심평원·통계청·질병청 자료 결합해 약 부작용 추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제약회사, 의료기관이 보유한 임상데이터를 넘어서 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내역, 사망정보 등으로 의약품 부작용 조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곳의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을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는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을 통해 통합적인 결합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 8228;우편& 8228;팩스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통합 포털(http://datalink.mohw.go.kr)’에서는 가명정보 결합제도, 결합신청 절차, 관련 법령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보건의료 데이터 지도란을 통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활용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해 국내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의 정보 보유 현황을 안내한다. 통합포털에서 3개 결합 전문기관의 온라인 결합 신청코너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오는 18일부터 서비스개시 예정이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 등을 결합전문기관 자료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를 위해 심평원 보유 진료내역, 기저질환, 알러지 반응 정보와 통계청의 사망정보, 질병관리청의 접종일, 백신 종류 등 정보 등을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약사, 의료기관이 보유한 임상데이터만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백신 부작용 원인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암 정보의 경우 건보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등의 정보와 국립암센터의 암 등록정보를 결합이 가능해 진다. 만약 폐암 치료효과가 궁금하면 결압 정보를 통해 암환자의 합병증·만성질환 발생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등 한국인이 겪는 질환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전 분야 중에서 최초로 본격적인 결합 업무를 가동하는 만큼, 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 결합 사례부터 선제적으로 발굴, 민간으로 점차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국내 최초로 3개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했으며, 가명화된 보건의료 데이터의 차질 없는 결합 지원을 위해 3개월간 공통 심의기준 등 업무지침 마련, 심의위원 공동 풀 구성 등 3개 기관의 원-팀(One-Team) 운영 환경을 구축했다. 표준화된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와 3개 결합 전문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6회 개최)를 거쳐 업무지침 등이 마련됐고, 기명정보 결합·반출 절차 및 처리기한,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8228;심의기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내용을 담아, 가명정보 결합 신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분야부터 가장 먼저 결합 업무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민간 등에서 상당한 결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창출해나가며, 전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2021-02-08 14:37:36이혜경 -
제약·도매 의약품 실거래가 확인, 10일까지 진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에서 구입한 약가의 청구 단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조·수입·도매업체 등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실거래가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0일까지 2019년 1분기(1~3월)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오류 확인을 위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실거래가 불일치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은 현재 심평원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2021년 제1차 구입약가 정기확인'에 해당된다. 심평원은 매분기마다 요양기관의 약품별 청구단가와 공급업체의 분기별 공급단가를 비교해 병·의원, 약국의 약제비 확인 및 정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요양기관의 약품별 청구단가와 공급업체의 분기별 공급단가를 비교, 요양기관의 구입약가를 검증하기 위한 정기조사다. 확인기간 이후 보고되는 내역은 가중평균가 재산출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공급업체 실거래가 확인 대상 업체는 일련번호 정보관리 시스템(biz.kpis.or.kr) 포털 내 '공급내역보고→실거래가 불일치 현황'에서 조회되며, 대상이 아닌 경우 조회 내역이 나오지 않는다.2021-02-06 18:00:04이혜경 -
차액 30% 받은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 1만 2784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를 하고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이 1만2784개에 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는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약사들은 매달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대체조제 품목에 한해 처방 의사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조제 내역을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처방권자를 가진 의사들과 마찰을 빚거나, 생동약을 신뢰하지 않는 의사들이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등을 표시하고 있어 실제 대체조제율은 최근 5년 0.26%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 1월에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차 실무회의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DUR 시스템 활용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연내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한편, 약업계는 올해 사업 중 하나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 통과를 꼽고 있다. 실천하는약사회는 3월 16일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대한약사회에 약사 직능 수호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 서명운동에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하 법안 통과 후 동일성분조제 확대 추진도 담겼다. 또 부천시약, 강남구약 양천구약, 송팡구약 등 지부 약사회 등은 정기 총회를 서면 총회로 진행하면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전환을 건의사항으로 채택하기도 했다.2021-02-05 18:05:23이혜경 -
심평원 인천지원, 대청도에 마스크 1000매 기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옥봉)은 5일 1사1촌 교류지역인 옹진군 대청도에 KF94 마스크 1000매를 언택트 기부했다. 마스크는 섬 지역 특성상 마스크 구매가 힘든 대청도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역·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만 명을 넘어섰지만 철저한 방역관리로 확진자 수 0명을 유지하며 청정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옥봉 인천지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코로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힘쓰는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 인천지원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상생 협력하는 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2021-02-05 16:40: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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