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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3년차…여전히 궁금한 질문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 의무화 3년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등에서는 보고율과 관련해 궁금한 질문이 많은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의약품을 공급하는 모든 공급업체로부터 전문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를 받고 있다. 일련번호 제도는 안전한 의약품 유통·사용환경 조성, 위해의약품 차단·의약품 불법유통 방지, 유통 전 과정 이력 추적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 2018년 12월 31일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미보고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면서, 2019년부터 보고율을 일정 수준 넘기지 못하거나 거짓보고, 미보고를 할 경우 서면확인이나 현지확인 이후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심평원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면서 일련번호 보고율 산출, 행정처분 이의신청 등 자주하는 질문과 사례를 공개했다. 가장 먼저 '빠짐없이 공급내역 보고를 했는데, 보고율이 낮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지연보고 및 일련번호 정보 누락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다. 행정처분을 피하려면 출하시 일련번호를 보고해야 하는데, 출하일+1영업일 보다 늦게 보고하거나 보고서식을지 누락(을지 내 일련번호 누락) 등이 생길 경우 일련번호 보고율이 하락하게 된다. 간혹 수액류나 일반의약품이 보고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공급업체도 있는데, 일련번호 보고율은 일련번호 부착대상 전문약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약이나 의료용 고압가스, 수액류(20ml 초과), 조영제 등은 보고율 산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내·외수용 동일 표준코드를 사용한 수출용 의약품의 경우, 비고란에 예외사유 코드(EXP)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수출용 의약품의 경우 일련번호 없이 공급내역 보고가 가능하지만 내·외수 겸용은 예외사유 코드를 적어야 일련번호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심평원은 매월 일련번호 보고율을 산출해 공급업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반기마다 보고율 미만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처분 의뢰 이전 공급업체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최초 출하시 보고했으나 취소후 재보고한 경우 ▲일련번호 보고 생략 대상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수출용 제조품목, 희귀의약품) ▲비고란 예외사유 코드 기재 누락 ▲내부 보관용 검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의 신청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반면 ▲업체 PC오류로 인한 지연보고 ▲담당자의 업무 미숙 또는 업무량 증가, 질병, 휴가 등으로 인한 지연 보고 ▲일반의약품으로 잘못 인지 ▲견본품 일련번호 보고 누락 ▲위탁 창고 관리 부재로 인한 지연보고 및 일련번호 보고 누락 등은 기각한 만큼 공급업체의 주의가 필요하다.2021-05-20 16:58:33이혜경 -
트렐리지엘립타 등 내달 등재 5품목, 급여기준 신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트렐리지엘립타 등 5개 약제가 내달 일정에 맞춰 각각 보험등재가 예정인 가운데 이들에 맞는 급여기준이 신설·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적정 보험적용을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번 급여기준 개정에 적용될 약제는 오는 6월 1일자로 등재될 트렐리지엘립타와 로수바코연질캡슐, 로수메가연질캡슐 등과, 같은 달 7일자부터 적용될 펜토신주350mg, 울토미리스주 등이다. 이 가운데 6월 7일자 등재 약제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성이 있다. ◆트렐리지엘립타 =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인 빌란테롤(Vilanterol trifenatate) + 플루티카손(Fluticasone furoate) + 우메클리디니움(Umeclidinium) 흡입제인 트렐리지엘립타가 내달 1일자 등재 예정에 따라 관련 고시에 기준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 약제와 성분·함량이 같은 복합제와 단일제를 동시에 투여 중인 환자들이 이 약제로 전환을 원할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되도록 했다. ◆로수바코연질캡슐과 앱스틸라주250IU 등 = 복합형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오메가산 에틸에스테르90(Omega-3-acid ethyl esters 90) + 로수바스타틴(Rosuvastatin) 복합경구제인 로수바코연질캡슐 등이 6월 1일자로 등재 예정되면서 고시에 추가해 급여 인정을 명시한다. 아울러 혈우병 A환자의 출혈 억제·예방에 허가된 로녹토코그알파(Lonoctocog alfa)주사제 앱스틸라주250IU 등이 같은 날짜로 등재 예정에 따라 기존 혈액응고 8인자(FⅧ) A형 혈우병 주사제고시에 이 약제 성분명을 추가해 급여 인정을 명시한다. ◆펜토신주350mg 등 = 그람양성균에 의한 복합성 피부 감염과 균혈증 치료제(항생제)인 펜토신주350mg 등이 6월 7일 등재 예정되면서 댑토마이신(Daptomycin) 주사제에 대한 허가사항 범위 안에서 2차 약제로 사용토록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세부 인정기준을 살펴보면 메티실린(Methicillin) 내성 균주에 의한 right-side 심내막염을 포함하는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균혈증에 투여 시 반코마이신(vancomycin)이나 타이코플라닌(teicoplanin)에 실패한 경우 또는 두 약제의 부작용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울토미리스주 = 성인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라불리주맙(Ravulizumab) 주사제인 울토미리스주가 6월 7일 등재 예정되면서 같은 기전의 기존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급여기준을 참조해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성인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은 조혈모세포의 후천적 이상으로 혈관 내 용혈과 혈전이 발생하고 신장 기능 이상 등 체내 장기에 손상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세부인정기준을 살펴보면 허가 범위 안에서 급여가 인정되며 그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중대한 수막구균 감염에 감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투약 최소 2주 전 수막구균 백신을 투약받아야 하며, 최신 백신 접종 지침에 따라 재접종해야 한다. 다만 이 약제를 즉시 투여해야 하는 경우 수막구균 백신을 동시에 투여하며 항생제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이 약제 사전승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하고, 이 약제를 사전승인할 때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심평원장이 정하는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2021-05-20 10:38:20김정주 -
심평원, 급여 적정성평가 항목 상시 제안 시스템 운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가 의료 질 및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평가)를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 평가항목 상시 제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상시 의견 제안이 가능한 온라인 기반 시스템으로, 국민과 의료계의 적정성평가 제안 참여를 활성화 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 건강과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평가항목을 발굴하기 위해 구축됐다. 평가영역의 양적·질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의료 질 평가의 사각지대를 신규 평가항목 제안을 통해 찾고,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평가항목 제안은 서면 제안과 평가정보뱅크를 통한 온라인 제안으로 병행 진행된다. 서면 제안은 의료계, 소비자·환자 단체 및 관련 학회 등에 4주 간 요청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안된 평가항목은 신규 여부·우선순위 등 검토를 거치며,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 보고 또는 심의를 통해 신규 평가 후보항목으로 선정된다. 국민과 의료계가 직접 참여하여 질병, 수술, 약제사용 등 적정성평가가 필요한 항목(대상)을 제안하고, 신규 평가 후보 항목으로 발굴하는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회 서면 제안으로 실시돼 왔다. 그동안 제안되어 신규 평가후보항목으로 선정된 16항목은 평가지표 개발, 예비평가 또는 본 평가를 진행 중이다.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의료 질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성 평가의 균형적인 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며 "평가가 필요한 질환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해 국민이나 의료현장이 언제 어디서든 제안할 수 있는 상시 제안시스템 이용 활성화로 국민건강 향상 및 의료 질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2021-05-18 17:49:42이혜경 -
변비약 '루칼로정' 2mg 대신 1mg 2개 처방시 삭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영제약의 루칼로정 2mg 대신 1mg 2개를 처방하면 삭감된다. 약제 상한금액이 191원인 고함량 대신 127원인 저함량을 2개 처방하면 64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매달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을 안내하고 DUR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목록은 지난달 23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651개 조합과 주사제 426개 조합 등 총 3077개 품목 조합이 포함됐다. 적용일은 7월 1일부터다. 이달 추가된 경구제 조합을 보면 루칼로정을 비롯해 한독의 '아프로벨정 150·300mg', 한미약품의 '콕시브캡슐 100·200mg' 등의 조합은 생산확인품목으로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 됐다. 대웅바이오의 '대웅바이오아토르바스타틴정 40·80mg', 안국뉴팜의 '뉴로미스캡슐 0.5·1mg 제뉴원사이언스의 '리페넥스정 0.5·1mg-1·3mg'과 '아리졸정 5·10mg-5·15mg' 등은 저고함량 신설로 목록에 추가됐다. 주사제는 보령제약의 '벤코드주 25·100mg', 제뉴원사이언스의 '반코트리신주 500mg·1g'이 추가됐다. 반면 한국릴리의 '젬자주 200mg·1g', 한국유나이티드의 '카볼티놀주사50·150mg-50·450mg', 한국화이자제약의 '화이자비노렐빈타르타르산염주 1·5ml 등의 조합은 저고함량 급여삭제로 배수처방 목록에서 삭제됐다.2021-05-18 17:17:43이혜경 -
지난해 외래 15.4%↓…3월·9월 의료이용 대폭 감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지난해 의료이용이 전반적으로 예측 대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의료이용 감소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1차 유행시기인 3월과 2차 유행시기인 9월에 실제 의료이용 건수와 예측 이용 건수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부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유행 시기의 사망과 의료 이용 변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연구책임자 신민선 부연구위원)'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예측 대비 실제 의료 이용 건수는 입원(17.6%), 외래(15.4%), 응급실 방문(28.0%), 중환자실 입원(9.8%) 등 모두 감소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연령의 경우 19세 이하의 연령에서 입원(43.2%), 외래(40.2%), 응급실(48.9%), 중환자실(18.7%)로 타 연령에 비해 예측 대비 가장 많이 줄었다. 응급실 방문의 경우 소아 및 어린이의 이용률 감소가 65세 이상의 노인의 감소율보다 더 많았다는 보고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됐다. 국외 연구에서는 대부분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 이용이 감소했으며, 미국 연구(Heist 등, 2020)에서는 65세 이상의 연령에서 평균 수준 보다 절반정도의 입원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던 2019년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3~4월의 입원·외래 건수의 질환별 현황을 단순 분석한 결과, 인플루엔자,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등이 포함된 호흡기계통의 질환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19세 이하의 연령에서 호흡기계통의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장염 등)과 귀 및 유돌의질환(중이염 등) 등이 크게 줄었다. 응급실 방문의 경우, 호흡기계통의 질환으로 입원, 외래와 동일했으나,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손상, 탈구, 골절 등)가 두 번째로 많이 감소해 코로나19로 인한 그룹 모임, 스포츠 등 외부 활동의 감소가 의료 이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입원(22.1%), 외래(11.2%), 응급실 방문(33.8%), 중환자실 방문(11.5%)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코로나19 1차 유행 지역에서의 주민등록인구 수 대비 의료 이용 건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하였다며 "대구·경북 지역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로 의료 이용 감소 비율이 높아 非코로나19 환자의 의료 이용 결핍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이 최근 발간한 지난해 3분기 진료비주요통계에 따르면 누적 명세서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12.79% 감소했으며, 의료 이용별로 입원 -5.35%, 외래 -12.87% 감소했다. 명세서 건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의료 이용의 감소가 가장 많은 의원의 표시과목 상위 3과목은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순이었으며, 질환별로는 호흡기계통의 질환,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 등이 감소했다. 연구진은 "의료 이용 건수는 청구자료에 의존하므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청구를 위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 의료 이용한 사례를 파악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진료분의 경우 실제 청구분의 90%이상을 확보하였다는 전제 하에 분석했지만, 2020년 9월에 해당하는 의료 이용 감소분의 영향이 더 크게 산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2021-05-18 09:48:10이혜경 -
수가협상 '본게임' 임박…24일 이후 2차 협상 개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주는 가입자, 보험자, 공급자 간 협상 전략 자료 마련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일 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12일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이어 1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와 1차 수가협상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10일 건강보험 재정운영소위원회에 '202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주는 오는 24일 2차 재정소위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의 수가인상률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전략 구성에 나선다. 2차 재정소위에서 내년도 수가인상에 투입될 추가재정소요액(밴드)의 윤곽이 드러나면 보험자와 공급자간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건보공단과 각 의약단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수가협상 종료일 5월 31일까지 힘겨루기를 하게 된다. 한편 각 공급자단체는 1차 협상에서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건보공단 측에 전달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지난해 진료비통계지표를 두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1.47%)가 한방(-4.71%), 약국(-7.67%) 보다 증가한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착시효과라고 주장했다. 이 데이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인건비 상승, 감염관리비 등 병원 운영비 증가 등을 제외한 기본진료료와 진료행위료라는 얘기다. 의원의 경우 고용비가 전년 대비 24% 상승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보상이 올해 수가협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는 다른 유형도 비슷하다. 병협은 코로나19 검사 및 안심병원,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인한 수익 증가분이 급여비 증가율에 반영됐다면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약사회는 급여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데다 인건비 증가로 가장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지난 12일 1차 협상에서 약사회는 코로나19로 환자 방문일수는 줄었지만, 장기처방이 늘면서 종업원 고용이 증가해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년 수가협상 종료일인 5월 31일이 다 돼서야 밴드가 공개되는 점은 대부분의 공급자단체가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다. 치협은 2008년부터 진행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줄세우기로 전락한 점을 지적했다. 지난 14년 간 유형별 협상을 모두 참여한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유형별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줄세우기 협상이 안타깝다"며 "건보공단이 의료이용량이 줄면서 진료비 증가율이 감소한 부분의 갭을 잘 활용해서 밴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의협 또한 건보공단 측에 밴드 확보와 SGR 모형 개선을 통해 제대로 된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건보공단과 각 의약단체는 오는 24일 이후부터 2차 협상에 들어가 5월 31일 자정까지 긴 협상을 이어가게 된다.2021-05-17 10:13:45이혜경 -
의협, 밴드 사전공개 요청…한의협, 경영난 호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1차 협상을 마무리 했다. 지난 12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5개 공급자단체는 건보공단과 상견례를 겸한 1차 협상을 마무리 했으며, 이자리에서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에 1조원 이상의 추가재정소요(밴드)액을 요청했다. 14일 오후 2시부터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차 협상을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의협은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8번의 결렬을 선언했다"며 "밴드 사전 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상견례 겸 1차 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이 마이너스라는 점을 강조했고, 이비인후과나 소아청소년과는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며 "정상수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협에 이어 건보공단과 1차 협상을 완료한 한의협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야기 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인 이진호 부회장은 "다른 유형 보다 한의협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비급여의 급여화로 첩약 급여화가 진행됐고, 자리 잡길 바라지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공단에 밴드 확보와 SGR 모형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2021-05-14 17:20:02이혜경 -
올루미언트-탈모, 보톡스-열상봉합 허가초과 사용 못한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신원형탈모증에 '올루미언트정(바리시티닙)'을 비급여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거절됐다. 안면부 열상 일차봉합술, 재발성 췌장염 환자 등에 보톡스주를 투여하겠다는 신청 또한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을 예방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벗어난 비급여 사용은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세부내역을 보면, 이달에는 올루미언트 보톡스 등을 포함해 불승인 사례 8건이 추가되면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누적 사례는 총 209건이 됐다. 올루미언트 불승인 사례의 경우 한 의료기관이 12개월 동안 전신원형탈모증 환자에 올루미언트정 2mg 또는 4mg을 하루 1회 처방하겠다고 했지만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거절됐다. 보톡스는 안면부의 열상 및 결출상으로 응급센터나 본과 외래를 내원해 일차봉합술의 대상이 되는 환자와 재발성 췌장염 환자로 담석, 알코올, 유전성, 자가면역성등 급성 췌장염 발생원인이 모두 배제된 환자로서 ERCP시술에 의한 췌장염 위험 발생이 높은 환자에 허초 비급여 사용 신청이 들어왔지만 불승인 됐다. 이 밖에 '카르민주0.8%'를 가임기여성 환자 중 난임으로 진단받은 자, 나팔관 요인으로 인한 난임 의증에 해당하는자(수란관, 나팔관 유착, 부난관낭종, 나팔관 성형술 대상자)를 대상으로 복강경 수술 시양측 나팔관 개통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여하겠다는 신청과, 미각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환자 중 PROP 표현형에 대한 정보가 임상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안티로이드정'을 투약하겠다는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맙테라주', '에글란딘주', '발싸이트정450mg'을 각각 RPGN 환자, 신장이식 후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 신부전을 동반하지 않은 교모세포종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허초 비급여 신청이 들어왔지만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거부됐다.2021-05-14 10:21:18이혜경 -
수가협상 탐색 끝낸 약사회·병협·치협 "어렵다" 한목소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 협상에 나선 5개 공급자 단체 가운데 3개 단체가 탐색전을 끝냈다.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각각 지난 12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진행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1차 협상은 공급자단체 측이 먼저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어필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리로, 건보공단은 2차 협상에서 지난해 진료비통계와 보험료 수익 등을 바탕으로 '적정수가'를 강조하게 된다. 수가협상 테이블 첫 등판, 보험자 역할 강조=이날 3개 단체를 연이어 만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보험자로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의료인의 헌신과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밴드를 조금 더 잘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보험자로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과 직결된 수가인상률을 걱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 또한 전했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는 국내 경기 악화를 예상하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큰 반면, 공급자는 코로나로 인해 의료이용량 감소와 다른 경영여건의 어려운 사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상대치가 크다"며 "올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간격을 좁히기 위한 역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간극을 좁히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 단체에 의료계의 헌신과 의료 인프라 유지를 강조해서 말하려 한다"며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나 가입자의 납부 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상하겠다"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모두 지혜를 모아 어려운 시기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해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 조제행위료 10% 가량 감소...경영난 호소=올해 수가협상의 첫 스타트를 끊은 약사회는 건보공단에 약국의 조제행위료 감소율과 인력 구성 현황 및 인건비 증가, 의료물가 상승 대비 약국의 수입감소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약국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토로했다. 박인춘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처방건수를 분석한 결과, 방문일수는 줄고 처방일수는 늘었다"며 "예전에 (동네의원에서) 한달에 한 번씩 나오던 장기처방전이 석달에 한 번 나오고, 병원에서는 석달 짜리 처방을 1년치 장기처방을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대부분이 약값이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장기처방의 증가는 인건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약국의 장기처방이 늘어나다 보니 다른 직역과 달리 종업원수를 늘리는 상황이 됐다"며 "정해진 시간에 많은 일을 해결하려면, 인력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여러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약국의 상황을 건보공단이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인석 보험이사 또한 "조제행위료는 2007년 대비 2020년 10% 가까기 감소했다"며 "약국은 매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향후 협상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리고 강조했다. 병협, 급여비 늘었지만 진료수입 줄었다=병협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이 1.2% 증가했다는 데이터와 관련, 실제 진료수입은 상당히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협이 파악한 지난해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분은 4000억원 정도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4000억원 중 중 순수하게 코로나 환자 치료 뿐 아니라 검사, 안심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인한 수가 증가분은 제외해야 한다"며 "코로나 방역과 환자 치료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늘어난 수가, 즉 그와 관련된 비용 보상이 진료비 증가분에 포함돼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호소했다. 병협이 회기 결산 자료로 파악한 결과 급여비 이외 건강검진 및 비급여 등의 진료수입이 상당히 줄어든 측면도 있다고 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환자수는 감소했지만 보건의료인을 포함해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비중이 크게 늘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점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코로나 상황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 없이 협상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코로나 상황이 1년 안에 끝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하면 향후 국민들의 감염관리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병원의 재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 유형별 수가협상 문제점 지적=올해로 수가협상만 15번째 참여하는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 부회장은 "2008년부터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진행됐는데, 그동안의 협상을 보면 유형별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형끼리 줄을 세우고, 순서를 정하고, 간격을 정하고 있다는게 많이 안타깝다"고 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 치과의 경우, 유형별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라며, 기존 SGR 모형에 이 같은 유형별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는게 치협의 입장이다. 1차 협상 이후 김성훈 보험이사 또한 "치과의 특성상 진료비 상승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밴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건보공단이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각각 14일 오후 2시와 4시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진행했다.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2차 협상은 오는 24일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소위원회 2차 회의 이후에 잡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2021-05-13 18:25:23이혜경 -
심평원 대전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자원의료봉사 활동[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공진선)은 도솔다목적체육관 백신접종센터(대전 서구 배재로 소재)에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대전지원은 지역공동체와 관계연대를 강화하고, 지역민의 빠른 일상복귀와 건강회복을 위해 대전의사회·서구의사회 및 서구보건소 등 4단체 합동으로 백신접종 현장 의료봉사 활동을 했다. 이번 활동은 철저히 방역을 준수하며 공진선 지원장과 송후빈 지역심사위원장, 직원이 현장에서 접종 사전예약이나 신청한 75세 이상 어르신 1400명(13일 600명/ 27일 800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여부 확인 ▲신분증 및 예약확인 ▲체온측정 및 접종대기실 안내 ▲예진표 작성 ▲의사 상담 후 백신접종 및 이상증후 관찰 등 원활한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전지원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10일 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소아암과 희귀질환 환우들의 심신치유와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코로나19 방역물품을 후원하는 등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공진선 대전지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 지역의료 전문가 공동체와 연대하고 국민건강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으로 지역민의 안전한 접종을 돕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2021-05-13 17:58:1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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