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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회장 "코로나 등 약국 힘든 상황 반영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1일 오전 12시 쯤 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해 수가협상단을 격려했다.약사회 수가협상단(단장 박인춘 상근부회장)은 지난 31일 오후 5시 건보공단과 3차 협상에 이어 오후 9시 50분 4차 협상을 마치고 현재 5차 협상을 대기 중이다. 건보공단은 오후 10시 40분부터 재정운영소위원회 4차 회의에 참석 중이며,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에 쓰일 추가재정소요액(밴드)을 두고 공급자와 가입자의 간극을 줄이는데 노력 중이다.이 같은 상황 속에 김 회장은 수가협상단 격려차 건보공단에 방문해 "아직까지 상황으로는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결과가 잘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김 회장은 "건보공단은 여러 입장들을 고려해 예전의 수가협상 방식으로 해선 안된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약국의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1-06-01 00:12:12이혜경 -
밴드 통보후 4차 수가협상, 공급자단체 실망감 역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4차 수가협상이 끝났지만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건강보험공단은 오늘(31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재정운영소위원회 3차 회의를 끝내고, 5개 공급자단체와 4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이날 대한약사회(오후 9시 50분), 대한한의사협회(오후 10시), 대한치과의사협회(오후 10시 10분), 대한의사협회(오후 10시 15분), 대한병원협회(오후 10시 25분)는 4차 협상 직후 재정소위에서 정해진 추가재정소요(밴드)에 실망감을 드러냈다.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 오인석 약사회 보험이사는 "할말이 없다"며 "재정소위에서 나온 밴드 이야기를 들었지만, 큰 변화가 없어 박차고 나왔다"고 짤막히 말했다.한의협과 치협 역시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의 간극에 실망하며, 별도 브리핑 없이 자리를 떠났다.최근 3년 간 결렬을 선언했던 의협은 타결 의지를 드러내면서 4차 재정소위에서 기대할 만한 수치가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김동석 대한개원의협회장은 "31일이 수가협상 종료일이면, 31일에 완료해야 한다"며 "밴드를 빨리 결정해서, 협상을 마무리지었으면 한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밴드가 많이 올라가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가 너무 낮았다"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가인상률을 제안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다. 타결을 위해 적정하게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 송재찬 병협회장 또한 "기대 이하의 낮은 수치를 받았다"며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한편 4차 수가협상 이후 오후 10시 40분부터 4차 재정소위가 열리고 있다.2021-05-31 22:44:15이혜경 -
김철환 치협회장·홍주의 한의협회장, 수가협상장 방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협상단 격려 방문에 나섰다.홍주의 한의협회장(왼쪽)과 김철환 치협 회장 직무대행(오른쪽)이 서로 인사를 주고 받고 있다. 김철환 치협 회장 직무대행과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오늘(31일) 오후 9시 50분 쯤 수가협상이 열리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했다.김 회장 직무대행과 홍 회장은 이날 스마트워크센터 3층에서 만나 서로 인사를 주고 받았다.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이후 기자실을 방문한 김 회장 직무대행은 수가협상단을 만난 이후, 3층 기자실을 방문 "격려차 왔다"고 언급했다.김철환 치협 회장 직무대행 홍 회장 역시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잘 나오리라 생각한다"며 "회원을 대표해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는 협상단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다. 재정소위에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밴드를 잘 정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현재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4차 수가협상이 진행중이며,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협상장에 들어간 상태다.한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도 수가협상장을 방문해 협상단을 격려하고 돌아갔다.2021-05-31 22:03:24이혜경 -
이필수 의사협회장, 수가협상장 격려 방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1일 오후 9시 30분 경 수가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당산 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했다.현재 건보공단과 5개 공급자단체는 3차 수가협상까지 진행한 상태로, 오후 7시부터 2시간 30분째 재정운영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재정소위 3차 회의에서는 내년 수가인상률에 쓰일 추가재정소요(밴드)를 논의하고 있다.건보공단은 곧 재정소위가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보고, 공급자단체에 4차 수가협상 대기를 안내한 상태다. 이 회장은 재정소위가 열리면서 현재 대기중인 의협 수가협상단을 격려하고, 3층에 마련된 기자실을 방문했다.이 회장은 "그동안 당·정·청간 많은 협의와 소통을 했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짤막히 말했다.2021-05-31 21:32:18이혜경 -
의협, 수가인상률 4.9% 제시…"밴드 확보하란 의미"김동석 대개협 회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 진행 과정에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로 4.9%를 제안했다고 공개했다.아직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추가소요재정액(밴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결'을 염두하며 파격적으로 인상률을 공개한 것이다.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오늘 오후 4시 대한병원협회를 시작으로 오후 4시 30분 대한한의사협회, 오후 5시 대한약사회, 오후 5시 30분 대한치과의사협회, 오후 6시 대한의사협회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이날 병협, 의협, 약사회, 치협 등 4개 단체는 재정소위에서 밴드 윤곽이 드러나야 구체적인 인상률을 제안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들 단체와 달리 의협은 4.9%를 제시하고 나왔다고 했다.의협 수가협상단장인 김동석 대한개원의협회장은 "1차 협상때는 의미가 없어서 인상률을 제시 안했고, 2차 협상 이후 (의원 경영에 필요한 수가가) 12%이지만, 6%까지는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오늘은 현실적인 수치인 4.9%를 제시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우리가 수치를 공개하는 이유는 협상 타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동안 계속 결렬됐고, 건정심을 갔는데 이번엔 기필코 타결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특히 의협이 제시한 4.9%의 인상률은 '마지노선'이 아닌 타협 가능성을 열어둔 수치다.김 회장은 "우리가 먼저 수치를 제시하면서 성의를 보여주고 싶었다"며 "중요한건 밴드의 규모이다. 밴드가 2조원 이상 되면, (모든 유형의) 수가 대폭 인상이 가능하다. 수치 제시는 밴드의 규모를 올려달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했다.의협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을 맞추려면 밴드 1조원으로도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김 회장은 "재정소위가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걸로 안다. 우리는 보험료 인상 보다, 지출하려던 보험료가 (코로나19로)2조원 가량 남았다"며 "2조원 아낀 보험료를 1조씩 나눠 가입자와 공급자에 주면 밴드를 올릴 수 있다. 또 건보 누적적립금을 풀어주면 재정위를 설득해 밴드를 대폭 올릴 수 있다. 공단이 어려운 일을 해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의협을 제외한 다른 의약단체는 구체적인 밴드가 정해지지 않아 건보공단 측에 가입자 위원들의 설득을 당부했다는 말을 건네고 협상장을 떠났다.수가인상에 투입될 밴드는 오늘 오후 7시 예정된 3차 재정소위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앞서 1, 2차 재정소위 결과를 취합해 공급자단체가 예상한 밴드 규모는 지난해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작년 수가협상에서 1차 밴드로 제시된 금액은 약 81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2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주장을 건보공단에 전달했다"며 "건보공단이 별도의 수치 제시는 없었지만,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약사회와 치협은 2차 협상과 비슷한 상황으로, 건보공단과 수가인상률에 대한 간극만 확인했다고 했다. 한의협은 "할말이 없다"고 자리를 떠났다. 오인석 약사회 보험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이 너무 커서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고 했고, 김성훈 치협 보험이사 또한 "서로의 입장 차이와 역할의 차이가 커서 쉽게 끝날 것 같진 않다"고 밝혔다.김 이사는 "건보공단이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잘 하겠다고 했다"며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이 반영됐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2021-05-31 18:14:58이혜경 -
3차 수가협상 끝낸 약사회 "가입자, 공급자 간극 아직 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이 31일 오후 5시부터 10여분간 건강보험공단과 3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왔다.건보공단은 오늘 3차 수가협상을 시작으로 5개 공급자단체와 타결될 때까지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협상한다.현재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3차 수가협상을 마친 상태다.오인석 약사회 보험이사는 3차 협상 직후 "2차 협상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이 너무 커서, 현재까지 큰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오 이사는 "2차 협상 때 가진 생각과 큰 변함이 없다는 정도로 말해야 할 것 같다"며 "올해도 일찍 끝날 것 같진 않다"고 덧붙였다.한편 오후 5시 30분 대한치과의사협회, 오후 6시 대한의사협회의 수가협상이 끝나면 오후 7시 재정운영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대략적인 밴드가 결정된다.2021-05-31 17:24:03이혜경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8월18일→9월29일로 조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부터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 등이 조정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했다.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됐다.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6월 초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 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동안 의료계·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월 29일로 조정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 65381;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5월 31일 현재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현황은 의원급 11.0%, 병원급 37.8%다.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2021-05-31 16:55:13이혜경 -
"내달 1일 요양급여비, 24일 심평원 접수분부터 지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 1일 병·의원, 약국 등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비는 이달 24일 심사평가원 접수분부터 적용된다.건강보험공단은 최근 '6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하고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심사평가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를 우선지급하는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다.정산은 조기지급 후 1차 지급심사 결과 통보시 이뤄진다.기존에는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었다.급여비 조기지급으로 요양기관은 이달 24일까지 심평원에 접수한 청구분의 90%를 내달 1~2일 지급받는다.오늘(31일) 접수한 요양급여비는 6월 8~9일 사이 지급이 이뤄진다.조기지급 운영기간은 코로나19 상황종료에 따른 별도 통보시 까지로,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기관은 가지급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요양급여비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으면 지급예정일 다음날(휴일제외) 지급된다.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2021-05-31 10:51:27이혜경 -
공단, 우크라이나에 건보제도 운영경험 전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5월 28일 우크라이나 국민보건서비스(NHSU)를 대상으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 전수를 위한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3월 31일 공단과 세계은행 간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KWPF)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사업 중 첫 번째 주제로서, 한국의 암 관련 정책, 암 검진, 암 치료 및 건관리 부분에강다리 부분에서의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심층 토론으로 진행됐다.우크라이나는 건강보장의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는 NHS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2016년부터 공공의료 서비스의 효과적인 자원 활용과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의료개혁을 단행하였고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7년 우크라이나 국민보건서비스(NHSU)를 설립했다.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단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한국 제도운영 경험을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세 차례에 걸친 양국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하는 일정이다.건보공단의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국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 공유로 양국의 협력을 강화시키고, 우크라이나의 암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 방안 마련과 적정급여 기준을 위한 시사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1-05-31 10:29:43이혜경 -
가산 재평가 이의신청 완료…내달 3일 약평위 심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기등재 약제 가산 재평가가 심사평가원 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8일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열고 약가 가산제도 개편에 따라 가산종료(상한금액 재산정) 품목을 최종 결정했다.가산재평가 기준 이번 소위는 지난 4월 8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이후 1차 선정된 가산 재평가 약제 가운데 이의신청을 진행한 품목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열렸다.가산 재평가가 확정된 구체적인 품목수는 내달 3일 열리는 약평위 결과 이후 공개된다. 심평원은 이의신청 기간 중 500여품목 중 180여품목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약평위가 끝나면 보건복지부장관 명령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60일간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8~9월경 고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가산 재평가는 지난해 11월 9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규칙'과 '약제의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가산 경과 기간이 1년 초과~2년 이하인 생물의약품 중 회사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가산 경과 기간이 3년 초과~5년 이하인 경우 ▲가산 경과 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약평위 심의를 통해 가산을 종료하도록 변경됐다. 심평원은 올해 1월부터 가산 재평가 품목 확정을 위해 제약회사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아왔다.이 과정에서 가산 경과 기간 5년 초과 약제의 경우 가산을 종료하고 3년 초과 5년 이하 약제의 경우 ▲대체약제 ▲진료상 필수 ▲추가 소요비용 ▲동일제제 등재현황 ▲개량신약 기준 중 1개라도 충족할 경우 유지하기로 했다.2021-05-31 09:57:0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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