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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 책자 발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이해 및 활용을 돕기 위한 최근 5년간 보건의료자원 현황을 담은 통계 분석책자를 발간해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요양기관은 총 9만6742기관으로 2016년 대비 7.59% 증가했고, 한방병원은 45.39%(282기관 → 410기관), 요양병원은 10.78%(1428기관 → 1582기관) 증가했다. 심평원에 신고 된 신규개설은 5477기관, 폐업은 3,600기관이며, 2016년 대비 신규개설과 폐업기관 모두 감소했다. 의사(의과, 치과, 한의과) 15만6992명, 약사 3만9765명, 간호사 22만5462명이며, 의과 전문의는 8만8877명으로 2016년 대비 13.53% 증가했다. 의사(의과, 치과, 한의과)의 연령별 분포는 만40세~44세가 15.38%로 가장 많고, 성별 분포는 남성 75.49%, 여성 24.51% 였다. 입원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병상은 71만6292개로 2016년 대비 3.44%증가했고 공공의료기관(국·공립, 군병원)의 입원병상은 8.35%(59만841개), 민간의료기관(그외 법인 및 개인)은 91.65%(656,451개)를 차지했다. 분만실(693기관 보유)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기관당 2.98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등록된 의료장비는 96만4018대이며, 이 중 이학요법료행위 관련 장비 31.5%, 검사행위 관련 장비 25.4%, 영상진단·방사선 치료행위 관련 장비 16.1%순이었다. 특수의료장비는 MRI와 CT의 경우 수입 장비 비율이 높고 (국산0.28%, 수입 99.54%), 유방용촬영장치는 국산과 수입 비율이 큰 차이가 없었다. 감염병 관련 의료자원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전 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와 다른 환자를 분리·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은 269기관(‘20년도말 기준) 지정됐다. 호흡기감염질환전문의(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소아감염분과)는 총 754명, 음압병상은 총 2,342병상, 인공호흡기 10,068대, 인공신장기 30,885대가 있다.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앞으로도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자원 정보를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함으로써, 정부·학계·산업계 등에서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2021-10-22 11:51:56이혜경 -
공단 전자처방전 시동…약국서 QR코드로 정보 확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주도의 전자처방전 도입이 가시화 됐다. 건보공단은 QR코드 기반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처방·조제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활용 및 체감형 서비스 체계 구축을 준비 중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사업'을 긴급공고하고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개시한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간이다. 특히 구축되는 시스템 안에는 QR코드 기반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정보서비스가 포함되면서, 그동안 정부에 전자처방전 무상제공 등을 주장하던 약사사회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범사업은 우선 건보공단 본부가 소재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 지역에 한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QR코드 기반 전자처방전 데이터전송 API를 설치·연계하게 되고, 건보공단은 처방정보를 건강서비스(PHR) DB에 저장하게 된다. 수진자는 종이처방전 대신 건보공단 모바일 어플인 'The건강보험' 내 QR코드 전자처방전을 및 처방이력 서비스를 통해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어플이 설치되지 않은 수진자는 종이 처방전을 사용하게 된다. 원주 관내 약국의 경우 QR코드 인식(리더) 및 서식용 처방전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해 전자처방전을 이용해 조제를 진행하게 된다.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제완료가 표시된 전자처방전 조회도 가능해 진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은 연간 약 5억건의 종이 처방전을 발급하며 약국은 이를 3년간 의무보관 하는 부담 발생하고 있다"며 "공익 목적의 전자처방전 필요성에 따라 공단 주도의 전자처방 서비스 도입으로 의료기관 자원절약 및 업무효율성 도모 필요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데이터3법 개정 및 시행, 마이데이터 확산과 마이헬스웨이 등 공공플랫폼 추진, 공익목적 전자처방전 필요성 등에 따라 이번 사업을 계획했다. 이번 사업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분석 시스템 기능 개선, 국민건강정보DB 시스템 고도화, 결합전문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개인건강기록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건강보험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사업의 3단계 감리 등을 담고 있다. 건보공단은 전자처방전 도입 등의 사업으로 개인 주도형 건강서비스 확대와 체감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사용자 중심의 The건강보험 이용 만족도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10-22 11:23:22이혜경 -
상한금액 같은 '리바렐' 저·고함량, 배수처방 하면 삭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고함량과 저함량의 상한금액이 1115원으로 같은 한풍제약의 '리바렐정' 20mg 대신 10mg을 2개 처방하면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0월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 리바렐과 유사하게 10mg 저함량과 20mg 고함량 상한금액1115원으로 같은 리바록사반 성분 의약품 조합은 뉴젠팜의 '리바로젠', 대우제약의 '리록사반정', 케이에스제약의 '리바로트정', 동광제약의 '리사정', 명인제약의 '명인리바록사반정', 일성신약의 '일성리바록사반정', 대웅바이오의 '바렐토정', 아주약품의 '자톨정', 한국휴텍스제약의 '리넬토정' 등이 있다. 또 고려제약의 '자네트정', 메디카코리아의 '리바록정', 위더스제약의 '위렐토정', 환인제약의 '자로반정', 한림제약의 '자렐큐정', 하나제약의 '록사원정', 한국유니온제약의 '리바산정', 엔비케이제약의 '리바롤정', 중헌제약의 '자바렐토정', 에이치엘비제약의 '자렐비정', 이든파마의 '이바록정', 한국파비스제약의 '리보록사정'이 저·고함량 상한금액이 1115원이다. 상한금액은 다르지만 삼진제약의 '리복사반정' 10-20mg과 '플래리스정' 75-300mg, 더유제약의 '아리톡연질캡슐' 10-30mg, 유영제약의 '유록사반정' 10-20mg, 녹십자의 '네오록사반정' 10-20mg, 비보존제약의 '비보존탐스로신서방정' 0.2-0.4mg, 일동제약의 '자렐리반정' 10-20mg, 휴온스의 '에나지온정' 10-20mg, 유유제약의 '유바로정' 10-20mg, 유유제약의 '유렉트정' 0.5-1mg, 마더스제약의 '뉴로가발린캡슐' 25-50mg·25-75mg·25-150mg·50-150mg과 '디멘리스캡슐' 1.5-4.5mg, 보령바이오파마의 '베시퀸정' 5-10mg와 '가바프로캡슐' 100-300mg, 한림제약의 '파로자트씨알정' 12.5-25mg, 유한양행의 '유한리바록사반정' 10-20mg와 '유한메트로프민염산염정' 0.5-1g, 한국프라임제약의 '자이토정' 10-20mg, 한화제약의 '한화리바록사반정' 10-20mg, 아리제약의 '리피틴정' 10-20mg 등 경구제가 신규 DUR 목록에 포함됐다. 주사제는 제뉴원사이언스 '반코트리신주' 500-1000mg이 배수처방 시 삭감된다. 이번 목록은 지난달 27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767개 조합과 주사제 439개 조합 등 총 3206개 품목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 적용일은 12월 1일부터다.2021-10-21 18:01:30이혜경 -
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청렴캠페인 활동 전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남길랑)은 21일 송파구 소재 가락골 상인연합회를 대상으로 청렴캠페인과 대국민서비스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진료비확인서비스 리플릿 제공 ▲건강정보 앱 등 대국민서비스 안내 ▲장바구니와 마스크세트 전달 등 활동을 펼쳤고, ‘일회용품 줄이기’의 일환으로 1회용 현수막을 제작하지 않는 등 ESG경영을 실천했다. 서울지원은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를 독려해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해 공공기관과 민간의 투명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남길랑 서울지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캠페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청렴의식 내면화 및 대국민서비스를 전파해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구현과 환경경영을 통한 인류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2021-10-21 11:45: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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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시스템 10년…심평원, 성과 조명 국제행사 기획[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DUR 시스템 1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행사들을 마련했다. 심평원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HIRA, 의약품안전관리 환경조성 10년 성과와 국제 동향'을 주제로 한 2021년도 국제심포지엄과, 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국제연수과정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심평원이 주최하는 국제심포지엄은 보건의료 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200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DUR시스템 운영 1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DUR 시스템의 역할과 운영 성과를 국제 사회에 알리고, 의약품안전관리 환경조성에 관심 있는 국가들과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도 국제심포지엄은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류근혁 보건복지부 차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진다. OECD Nicolaas Klazinga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 책임관의 기조연설 이후, 심사평가원 김철수 DUR관리실장, 서울대학교 박병주 교수, OECD Jillian Oderkirk 박사,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학 Libby Roughead 교수, 덴마크 보건데이터국 Lars Seidlin Knutsson 팀리더의 발표에 이어 실시간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2-3일차에는 전략적 구매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연수과정이 진행되며,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지출 관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일차에 마련된 한·중앙아 세션에서는 타지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국가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이 해당국가의 공공보건 제도 및 의료보장시스템 현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심포지엄은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통역되며, 연수과정은 영어로 진행된다. 심포지엄과 연수과정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24일(일)까지 홈페이지(www.globalhira.or.kr)에서 사전등록 후 무료로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2021-10-21 09:52:12김정주 -
복지부, '프롤리아·이베니티' 전문가 급여개선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골다공증 바이오치료제의 건강보험급여 확대 관련 전문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암젠이 개발한 골 흡수 억제 바이오약 '프롤리아(데노수맙)'와 골 형성 촉진 바이오약 '이베니티(로모소주맙)'을 향한 급여확대 요구 관련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20일 권 장관은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골밀도 수치인 T-Score가 -2.5 이하로 진단되면 프롤리아 등 치료제에 건보급여가 적용되지만, 수치가 개선되면 급여를 중단하는 현행 급여체계는 문제가 있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또 이 의원은 골 형성 촉진제 급여기준 역시 모순이 많다고 지적했다.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급여를 적용하고 골절 이전엔 급여가 되지 않는 것을 개선하라는 요구다. 이 의원은 "골밀도가 개선되면 급여를 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재골절 시 사망률은 2배~3배 급증한다"며 "골 형성제제 역시 골다공증 초기부터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권 장관은 전문가와 골다공증약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을 살피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2021-10-20 19:33:34이정환 -
C형간염 환자 35%, 진단 후 6개월 내 치료 받았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연도별 만성 C형간염 신규 진료인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6년 C형간염 완치제(직접작용항바이러스제) 출시 이후 치료를 받은 진료인원수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단 후 6개월 이내에 치료 받은 비율은 2016년 25.3%에서 2020년 39.2%로 증가하면서 평균 35%의 치료율을 보였고, 1년 이내에 치료 받은 비율은 2016년 29.3%에서 2019년 43.9%로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 만성 C형간염 환자가 864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1만4087명에서 연평균 11.5% 감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만성C형간염(B.18.2)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신규 진료인원은 2016년 1만4087명에서 2020년 8647명으로 5440명이 감소했다. 남성은 2016년 6662명에서 2020년 4142명으로 37.8%(2520명) 줄었고, 여성은 2016년 7425명에서 2020년 4505명으로 39.3%(2920명) 줄었다. 지난해 만성C형간염 질환의 연령대별 신규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8647명) 중 50대가 29.6%(2561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4.6%(2128명), 40대가 14.2%(123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50대 32.9%, 60대 23.8%, 40대 15.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여성의 경우 50대 26.6%, 60대 25.4%, 70대 16.5%를 차지했다. 연도별 만성 C형간염 진료인원은 2016년 5만3992명에서 2020년 4만2031명으로 1만1961명 감소해 연평균 6.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1-10-20 10:53:15이혜경 -
비대면 진료·처방 제한, 국감 지적 2주만에 '일사천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비대면 진료·처방·조제를 제한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조제는 말 그대로 감염병 상황 하에서의 임시방편이었기 때문에 이 맥락 안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우려와 무관심이 공존했던 것이다. 지난해 2월 24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조제가 허용된 이래 약사사회의 지속적인 우려 속에서 19일 마약·향정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관련 정부 규제가 발표되기까지 1년 8개월이 걸린 이유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11월 2일부터 마약류& 8231;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 277개 품목 처방을 제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6일 국정감사가 시작된 후 2주가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동안 일사천리로 이뤄진 일이다. 그만큼 정부 또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었고, 약사회를 필두로 한 약사사회의 강한 우려가 국회에까지 크게 어필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해 비대면이 허용된 이래 약국가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급기야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7일 국정감사장에 나와 심각한 사례들을 수집해 공개하며 비대면 약 처방 우려와 배달 서비스 실태에 대해 폭로했다. '의약품은 공공재'란 개념을 도입한 현 약사회 집행부로선 용납할 수 없는 일종의 '선 넘은' 행태라는 점에서 김 회장은 이 문제를 여야 국회의원들 앞에서 강하게 성토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제기해 부각된 실증 데이터, 즉 비대면 진료·처방이 본격화 한 이래 마약류 졸피뎀 처방량이 2배를 넘어섰다는 자료는 처방·조제의 낮은 문턱을 악용 또는 오용하기 충분하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 같은 당 최혜영 의원은 이에 더해 약 배달 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해 문제제기하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 약' 등의 이름으로 이 같이 남용되는 비대면 실태는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들의 편의와 안전, 요양기관의 안전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한 한시적 제도라는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작용인 것이다. 약사회는 김 회장의 국감 성토 이전부터 이미 전방위적으로 이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려놓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한다. 의약계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논의 창구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지난 여름부터 최근까지 의제로 만들었다. 또한 국회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보건의료분야 주요 논의의 대상으로 만들어 정부를 움직였다. 정부 또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복지부가 이번 대책을 국감 지적 후 2주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동안 발 빠르게 처리했지만, 엄밀한 시각에서 보면 각계로부터 숙성의 시간은 충분히 이어졌던 것이다. 이번 대첵에서 정부는 위반한 기관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비대면 진료·처방·조제가 한시적 제도이고 '위드 코로나'로 이어지는 현 감염병 상황에서 결코 낮지 않은 처벌 수위다. 이번 대책은 정부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2021-10-20 06:18:37김정주 -
임상계획서 미제출 허가취소 콜린 7품목, 급여중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아 품목허가 취소를 받은 7품목에 대한 급여가 오는 21일부터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약사법 위반 사항 확인으로 품목허가 취소를 받은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 위반 7품목은 콜린알포 제제로 '제33조(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를 지키지 않으면서 1차 2개월 판매업무정지, 2차 6개월 판매업무정지에 이어 최종 품목허가 취소가 진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해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콜린알포 제제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에 대한 임상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하고 134개사 255개 품목을 대상으로 그해 12월 2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 제출을 지시했다. 콜린알포 임상재평가에는 대웅바이오-종근당 그룹과 유나이티드그룹으로 나눠 60여개 제약회사가 참여했으며 나머지 제약회사들은 임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업무정지 및 품목허기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중이다. 이번에 급여중지가 이뤄지는 품목은 삼익제약의 '메모코드시럽', 케이엠에스제약의 '알포트네연질캡슐', 오스틴제약의 '뉴코린연질캡슐',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아이콜린연질캡슐'과 '아이콜린정', 새한제약의 '클리아톤연질캡슐', 미래제약의 '글리아린정' 등이다.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품목허가 취소로 7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만큼 21일부터 급여 처방 및 조제가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2021-10-19 17:56:09이혜경 -
심평원 의정부지원, 산·학·관 동반자적 관계 구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김정기)은 19일 강릉원주대학교, 강원산학융합원과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보건의료분야 산·학·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정기 의정부지원장, 김금주 강릉원주대 부총장, 김환석 강원산학융합원장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협약 내용은 ▲보건의료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교육 및 학술연구 촉진을 위한 정보공유 활성화 ▲강원지역 중소기업 산학 R&D사업 지원 등으로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김금주 부총장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역량을 접목해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하며, 김환석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신의료기술 개발과 R&D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기 의정부지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정보공유와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산·학·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2021-10-19 16:31:5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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