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혜숙 감사가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한데 이어 건강보험공단 이문령 상임감사도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경쟁에 뛰어들었다. RN 19일 공단(이사장 이재용)에 따르면 치과의사 출신으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1~2대 대표를 지낸 바 있는 이문령 상임감사가 민주당 비례대표 신청을 접수했다. 다만 이 감사는 오는 5월로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 등에서 심평원 전혜숙 감사와는 달리 감사직을 사임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감사는 "감사직과 비례대표 신청은 별개의 문제로 본다"며 "비례대표를 신청한 이상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이 새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반대를 18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18일 민노당은 18대 총선 '1849 정책 과제'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민노당은 의료산업화 정책 반대와 공공의료 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노당은 환경보건정책을 개선해 아토피 척결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민노당은 "파탄에 이른 민생을 살리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초래할 끔찍한 재앙을 막기 위해 과감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가 오는 7월 노인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신규직원들의 임명을 속속 완료하고 있다. 17일 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위해 요양직 신규 직원 202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제도 시행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경인본부 조국현 본부장은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노인요양보험의 시행을 앞두고 공단은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 대전지역본부 역시 최근 노인요양보험 실시를 위해 대전, 충남, 충북지역에서 근무하게 될 신규직원 125명에 대한 임명을 완료했다. 대전본부 이수태 본부장은 "새롭게 임명된 요양직 직원들은 노인요양보험 제도의 선발주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22일 오후 4시 본원 8층 회의실에서 신규개설 치과의원 대표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에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체계 및 방향, 심사기준 설정 절차 ▲치과분야 심사기준 및 사례 ▲건강보험제도 및 현지조사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치과의사 5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참석자들에게는 저녁식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일 배포한 ‘의료기관-약국 처방조제 불일치’ 보도자료에 대해 공개사과와 관계자 문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의협은 처방조제 불일치 사유가 청구기관의 전산착오 등 외에도 약국에서의 임의조제 및 변경조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당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일부 의원의 청구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이 무려 89% 이상 불일치하는 사례가 포함돼 있으며, 병의원이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14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단체를 범죄집단으로 매도했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공단과 의협은 우호적인 협조체계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국민과 의료계와의 불신을 조장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정부 산하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이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했다면 상호 불신을 만드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의료기관에 대한 의심보다는 원칙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국민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처방내역 불일치 이유와 관련 ▲청구기관 전산착오 ▲약국에서의 처방내역 변경 후 의료기관에 전달이 안 된 경우 ▲의료기관 전달 후 의료기관 내 기록을 미처 하지 못한 경우 ▲약국에서의 임의조제 ▲처방시 약제의 제형에 따른 규격기준의 차이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했거나 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이 존재한다며 관련 업무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복지용구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복지용구는 휠체어, 전동침대, 지팡이 등 거동 불편한 노인들의 자립적 생활을 돕는 기구. 우수제품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우수제품 인정을 받은 복지용구 제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결정을 거치면 보험급여가 적용 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가 인정되는 복지용구는 연 한도액 내(90~100만원 수준)에서 대상자가 판매 및 대여가격의 15%를 부담하면 구매 할 수 있다.

약국의 급여비 청구착오 가운데 '행정처분 기간 동안 조제분 청구'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분 기간에는 약국에서 조제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지만 청구기간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점검에서 다빈도 청구착오 1순위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16일 심평원의 '약국 다빈도 청구착오 유형'에 따르면 전체 발생사유 가운데 행정처분 기간 가운데 조제분 청구가 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중 조제청구에 이어서는 '건강보험 미자격자 진료분 청구'가 16%를 차지했으며 '처방전 발행기관기호 착오' 13%, '근무약사가 없는 기간 중 조제분 청구' 11% 등의 비중을 보였다.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가 복지부 김성이 신임 장관 취임에 맞춰 의약분업과 공단 통합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공단 직장노조는 성명을 통해 "김성이 신임장관은 DJ정부와 참여정부가 추진한 의약분업과 건보통합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통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의약분업, 공단 통합 등이 진행된 이후 8조원 정도이던 공단부담금이 25조원 수준까지 늘어났으며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면서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자영업자에 비해 2.8배나 더 인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직장노조의 설명이다. 직장노조는 "신임 장관은 건강보험TF팀을 재정안정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보장성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구로 확대해 운영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장노조는 새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선점한 민간보험 활성화, 영리병원 허용,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 보건의료정책의 주도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점을 신임 장관의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직장노조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국세청 산하 통합징수공단 신설을 즉각 중단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대화채널을 통해 새로운 사회보험의 발전방향이 모색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직장노조는 "신임 장관이 앞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임하는 지를 늘 지켜 볼 것"이라며 "만일 신임 장관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