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A병원 내부고발자가 이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전면 재조사를 요청했다.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의료계 정화를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다스려달라고 주문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직무유기 혐의로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던 이양차씨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9월24일 진수희장 복지부장관에서 보냈다. 이씨는 먼저 “복지부와 심평원 합동조사팀의 4차례 현지방문 조사를 병원 측이 거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조치를 지연시키기 있는 진실된 사유를 밝혀달라”고 밝혔다. 병원장은 추가적인 부당청구행위 적발이 두려워 조사를 거부한 것이라면서 의료계 정화를 위한 일벌백계차원에서 엄중히 문책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이씨는 특히 “이 병원을 이용하는 논산.부여지역 환자 중 산재환자 10%, 교통사고 5% 정도를 제한다고 해도 적어도 리베이트는 17억원 이상이 적발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10억9천만원만 적발한 것은 복지부가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여군청 의료급여액은 아예 적발하지도 않았다. 진료비 부당청구를 적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복지부의 책무”라면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씨의 고발은 각하결정됐으며, 현재 서울고검에 항고증이 접수된 상태다.

우리나라 기흉(공기가슴증) 환자 진료비가 8년새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흉(공기가슴증) 진료비는 2002년 173억원에서 2006년 289억원, 2009년 42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2009년 기흉 급여비는 모두 318억원으로 입원 307억원, 외래 9억원, 약국 2억원 순이었다. 공기가슴증 전체 환자 규모인 실진료 환자수는 2002년 2만500명에서 2005년 2만2000명, 2009년에는 2만6000명으로 나타나 최근 8년 간 27%증가했다. 호흡기계질환인 기흉(J93) 10만명당 실진료 환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10대로 76.3%(71.3명→ 125.7명, 연평균 8.4%) 증가했고 40대부터 70대의 연령층에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성별 실진료 환자는 2009년 기준으로 남성이 2만2240명, 여성은 3726명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6배 정도 많았다. 10만 명당 성별 및 연령대별 실진료 환자수는 2009년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는 10대가 219.9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 이어 80세 이상이 213.8명, 20대가 157.2명, 70대가 149.4명 등으로 청소년 및 청년층과 노인층에서 많은 진료를 받았다. 여성도 80세 이상 27.4명, 20대 26.7명, 10대 20.0명 순이었으며 2009년 월별로 진료인원을 보면 매월 3200명에서 4100명까지 연중 고르게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경영을 이유로 매년 10% 이상 수가인상을 요구해온 병원협회의 주장과 달리 종합병원이 매년 5천억대 당기순익을 과소 계상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이 내년도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8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현재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기준 295개 종합병원의 경영수지는 1382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일반회계기준으로 보면 191개 병원은 7501억원의 당기순익, 104개 병원은 3250억원의 당기손실로 전체적으로 4251억원의 순익을 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종합병원은 563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적게 표시했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연평균 5494억원을 과소계상했다고 분석했다. 의료 순이익률도 3년 평균 3%이지만 재무제표상에는 0.13%가 감소한 것으로 표시 경영성과를 왜곡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는 복지부가 고시한 에서 의료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인 연구용 진료 등을 위해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전입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으로, 대학 및 학교법인의 교육 등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전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 항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인정했기 때문이다.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할 때 비용을 인식하도록 돼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을 정한 현행 과 상충하는 부분. 감사원은 이에 대해 “지출이 발생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비’는 비용항목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이익처분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신고조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비’를 손익계산서에 바로 계상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항목이 비용으로 계상돼 경영성과를 왜곡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542억원의 순익을 냈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780억원을 비용으로 처리해 6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결산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병원협회는 왜곡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근거로 매년 병원급 의료기관 경영수지가 적자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건강보험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종합병원의 재무제표를 바로잡을 경우 매년 과소계상된 5천억여원, 최근 5년 동안 수가 평균 인상률 2.05%에 따른 재정 추가 소요액 연간 3914억원(추정) 등 상당한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의료기관의 경영성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또한 “개정된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해 적정한 보험수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병협)는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결과에 발끈했다. 병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영수지 기준 환산지수 연구에서는 의료외 수익과 비용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의료외 수익중 하나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해 수가인상을 요구해 왔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외 수익과 비용의 차이에 따른 경영수지 보전은 병원의 경영개선 전략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수가와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보건의료정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입법화하겠다고 국제행사에서 공식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오늘(8일)도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는 거짓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올해 내 건강관리서비스제도 입법화를 적극 추진해 보편적·대중적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건강한 선택’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한국의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먼저 치료중심 보건의료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 예방과 적극적 건강관리,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등에 적극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진 장관은 이를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건강검진부터 만성질환관리, 건강증진사업을 연계해 국가차원의 사전예방적 통합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연내 건강관리서비스제도를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첫째날 회의에서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비용효과성 제고 노력으로서 진료성과와 의료비 지불을 연계시키는 심평원의 가감지급 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의료서비스 질 확보가 비용효과적인 건강보험 제도 유지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과 함께 질 향상에 성과를 나타낸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진 장관의 이런 포부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에 대한 우려와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9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거짓말을 중단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공청회를 공동 개최해 진실을 가리자”고 제안했다. 범국본은 “(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증진 및 예방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라는 복지부의 주장은 진실을 은폐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건강'을 '보건'이 아닌 '의료민영화', '산업화'하는 정책이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은 더더욱 아니라고 질타했다. 범국본은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진 장관은 모든 사실을 알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전달하는 기록과 정보에 의존해 반복되는 거짓말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는 8일 오후 4시 2차 수가협상을 갖고 소요비용 증가로 인한 경영악화 논리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병협은 구조적 저수가와 소요비용 증가 등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며 공단을 압박했다. 협상 자리에서 병협은 의료기관 인증제로 소요되는 직원교육, 프로세스 개선 비용 등을 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내년 DUR 의무시행으로 인한 시스템 비용 1000억원, 선택진료 기준 강화에 따른 비급여 진료수입 감소치 1000억원을 더해 총 3000억원의 투자비용을 제시했다. 병협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으로 외래진료 환자 감소도 우려되면서 병원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병원계의 급여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경영여건이 좋다고 응수했다. 장례식장과 비급여 또는 목적준비금 등의 수익 장치가 있기 때문에 경영악화라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수익원이 있으니 수가를 못주겠다는 논리는 안될 말"이라면서 "의료 외 수익을 수가에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는 약제비 절감 연동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단 측에서 아직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만큼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우리는 빨리 진행시키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단 측에서 구체적 얘기를 꺼내지 않고 기다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양 측은 오는 11일 오후 3시 3차 협상을 속개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부터 실질적 수치를 내건 공방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