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거짓(허위) 청구한 요양기관 13곳의 명단이 처음 공개됐다. 하지만 절반이 폐업상태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를 1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4곳으로 가장 많고, 병원과 약국 각 3곳, 치과의원 2곳, 한의원 1곳 등이다. 기관명과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주소와 함께 위반행위, 처분내용, 면허번호 등이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공개내용을 보면 의료법인 건우의료재단 큰사랑요양병원은 입원일수 증일청구 등을 위반해 8996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의료법인 춘천서인정신병원은 미실시 정신요법료를 허위청구해 마찬가지로 3억781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의료생협신동연합의원은 내원일수 증일청구로 업무정지 121일, 함열병원은 의약품 허위 및 미실시 처치료 청구로 업무정지 73일, 해피해피치과의원은 내원일수 증일 등으로 업무정지 365일, 린바디한의원은 미실시 시술료 등을 이중청구해 4101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 미래신경과의원은 내원일수 증일청구로 업무정지 167일, 에덴산부인과는 의약품 허위 등 이중청구로 업무정지 84일, 예미안의원은 내원일수 허위 등으로 업무정지 201일, 이편한치과의원은 내원일수 증일 등으로 업무정지 87일 처분이 내려졌다. 약국의 경우 동원약국 약제비 허위 청구 등 업무정지 117일, 새백연약국 약제비 허위청구 업무정지 128일, 큰사랑약국 약제비 허위청구 업무정지 247일 등으로 모두 약제비 거짓청구와 연관돼 있었다. 이중 해피해피치과의원 등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6곳이 폐업상태여서 사실상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짓청구기관에 대한 명단공개는 건강보험법(84조의 3)에 근거한 것으로 복지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지난달 말 대상기관 명단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전체 진료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요양기관이다. 명단은 내년 5월14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뿐 아니라 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로 일컬어지는 'ADHD'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6년 새 64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최근 분석한 결과, 진료비는 2003년 44억원에서 2005년 111억원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2009년 들어 328억원으로 늘었다. 2003년과 비교해 641.6% 폭증한 것. 진료실인원을 살펴보면 1만8967명이었던 2003년에 비해 2009년 6만4066명으로 6년 새 238%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03년 전체 환자 1만8967명 가운데 5세에서 9세까지 1만368명으로 54.7%를 점유해 가장 많았으나 2009년에 들어 전체 6만4066명 중 10세에서 14세까지가 2만2068명으로 46.3%를 차지해 빈발하는 환자 연령층이 높아졌다. 2003년 대비 2009년 진료실인원 추세를 연령대별로 보면, 0세에서 4세는 감소한 반면 5세에서 9세까지는 113%증가, 10세에서 14세까지는 376%증가, 15세에서 19세까지는 766% 각각 증가세를 기록, 환자의 연령대가 증가세를 보였다. 'ADHD(F90.0~F90.9)'의 인구 10만명당 실진료 환자수는 2003년 대비 2009년 3.6배 늘었다. 성별 실진료환자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해마다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정도 많았으며, 이 기간 실진료환자의 증가속도는 남성은 3.4배, 여성은 3.6배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09년 시도별 20대 미만 인구 10만명당 진료실인원을 살펴보면 울산시 848.2명, 부산시 808.9명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으며 경기도도 706.7명 순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수진기준으로 진료실인원에서는 약국을 제외하고 진료실적에는 포함시켰다. 2009년은 2010년 9월 지급분까지 반영했으며 의료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비급여는 제외됐다.

쌍벌제 하위법령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복지부는 곧바로 개선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규개위 회의에 참석했던 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내부 논의를 통해 TFT 위원들을 재소집할 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규개위가 지적한 측면을 고려해 검토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규개위는 쌍벌제 처벌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예외조항들이 법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방안이다보니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들이 많았다"며 "특히 일부 조항들이 정부 방향과는 달리 오히려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규개위에서 문제가 된 항목들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연료, 자문료,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 법이 허용했던 부분들도 규제대상으로 삼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쌍벌제 하위법령이 손질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공정위 승인을 앞두고 있는 ' 공정경쟁규약 개정안'도 변화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내주쯤 소회의를 열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쌍벌제가 시행되는 28일 이전에는 이를 공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쌍벌제 하위법령 규개위 심사가 25일 재차 열리게 되면서, 일정상에 차질을 빚게 됐다. 더욱이 내용마저 달라진다면 쌍벌제 하위법령을 참고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역시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만일 다음 규개위 회의 때 법안이 무사히 통과된다면 예상대로 리베이트 쌍벌제는 28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행이 지연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