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강행을 규탄하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9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국회 폭력난동과 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4대강 예산과 국방예산 증액을 위주로 청와대 입맛에 맞춘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해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예산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 보건과 보편적 사회복지를 포기한 이명박 정권은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날치기 예산처리에 적극 참여한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공식사과하고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예산과 결식아동지원금 등 복지예산을 살려내랴”고 촉구했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병원법인화법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대병원분회는 “현재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를 선도해나가는 모델이 되기는커녕 돈벌이 의료로 치닫고 있다”면서 “서울대 법인화의 미래는 서울대병원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날치기 통과시킨 서울대법인화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정숙 민노동 의원도 성명을 내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 전액삭감은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복지의 본질”이라면서 “아이들의 필수예방접종 예산까지 빼앗아 4대강 보 건설에 쏟아붓고 있다”고 질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0일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담은 '201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친 심평원의 주요 지속가능경영 실천사례들을 포함해 비전 달성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성과와 더불어 사회 환경 분야의 전략과제와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강윤구 원장은 발간사에서 "심평원은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 주는 '자이로스코프(gyroscope)'처럼 국민과 의료기관을 함께 생각하는 바른심사, 바른평가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는 보고서를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외부 기관 검증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GRI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충족해 국내 최고의 검증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최고등급인 “A+"를 획득했다고 자평했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책임경영의 국제협약인 UN Global Compact의 심평원 활동보고서로도 제출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대통령 업무보고 핵심과제 1순위로 선정했다.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다. 9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에 업무보고한다.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걸친 내용 중 특히 10개 사업이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키워드는 친서민 정책 활성화다. 1순위에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향(서민 의료서비스 개선)을 올렸다. 또 보건의료서비스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이 보고되는 데,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가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민의료비 부담 경감방안도 보고된다. 이밖에 나눔활성화 종합대책, 독거노인 대책, 일을 통한 탈수급 촉진을 위한 희망사다리프로젝트, 저소득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대책,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2011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아이사랑 보육), 민관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도 핵심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의 항생제로는 잡을 수 없는 이른바 슈퍼박테리아 감염 의심환자가 국내에서도 발견됐다. 정부는 치료 가능약제가 있다며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1일 부터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NDM-1(New Delhi Metallo beta lactamase)을 생산하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에 대한 표본감시체계를 가동한 결과, 2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돼 최종 확인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2건의 사례에 대한 1차 사례조사에서 의심환자들은 모두 해외 여행력은 없었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추가 정밀 조사를 진행중이다. 환자사례를 보면, 50대 남성환자는 간질성폐질환을 오래 앓아왔고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또 70대 여성환자는 당뇨, 화농성척추염을 주상병으로 장기간 입원 중이다. 두 환자는 병원에서 실시한 추가 검사에서 NDM-1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다제내성균 관리를 위해 ‘의료관련감염TF’를 가동 중이며, 민관학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관련 학회가 참여하는 ‘다제내성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TF에서는 중환자실, 응급실, 투석실의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보급했다. 또한 내년부터 의료관련감염 예산이 전년 대비 40억원 가까이 증액됨에 따라 표본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병원대상 환자감시체계를 보강하고, 적극적인 예방관리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병원 내 감염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대책 위원회 설치 의무대상을 현행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150개소)에서 100병상 이상(1189개소)으로 확대하고 의료관련감염관리 비용에 대한 보전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NDM-1 CRE의 경우 주로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거나 면역체계가 저하된 중증환자에게 감염을 일으키며 치료 가능한 항생제(티게사이클린, 콜리스틴)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오는 12일부터 홈페이지와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제공서비스를 무중단으로 개선한다. 공단 인터넷 시스템의 DB 서버는 평상시 한 대 서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한 대는 대기상태로 운영되다가 운영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한 서버로 전환되는 '반이중화(Active-Stanby)' 구조로 채택돼 있다. 그러나 이는 서버 간 전환되는 일정 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이번 개선사업을 위해 공단은 게시판 등 홈페이지 서비스가를 오는 11일 새벽 2시30분부터 오는 12일 새벽 6시30분까지 중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