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0일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담은 '201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친 심평원의 주요 지속가능경영 실천사례들을 포함해 비전 달성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성과와 더불어 사회 환경 분야의 전략과제와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강윤구 원장은 발간사에서 "심평원은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 주는 '자이로스코프(gyroscope)'처럼 국민과 의료기관을 함께 생각하는 바른심사, 바른평가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는 보고서를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외부 기관 검증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GRI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충족해 국내 최고의 검증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최고등급인 “A+"를 획득했다고 자평했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책임경영의 국제협약인 UN Global Compact의 심평원 활동보고서로도 제출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대통령 업무보고 핵심과제 1순위로 선정했다.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다. 9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에 업무보고한다.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걸친 내용 중 특히 10개 사업이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키워드는 친서민 정책 활성화다. 1순위에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향(서민 의료서비스 개선)을 올렸다. 또 보건의료서비스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이 보고되는 데,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가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민의료비 부담 경감방안도 보고된다. 이밖에 나눔활성화 종합대책, 독거노인 대책, 일을 통한 탈수급 촉진을 위한 희망사다리프로젝트, 저소득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대책,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2011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아이사랑 보육), 민관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도 핵심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의 항생제로는 잡을 수 없는 이른바 슈퍼박테리아 감염 의심환자가 국내에서도 발견됐다. 정부는 치료 가능약제가 있다며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1일 부터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NDM-1(New Delhi Metallo beta lactamase)을 생산하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에 대한 표본감시체계를 가동한 결과, 2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돼 최종 확인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2건의 사례에 대한 1차 사례조사에서 의심환자들은 모두 해외 여행력은 없었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추가 정밀 조사를 진행중이다. 환자사례를 보면, 50대 남성환자는 간질성폐질환을 오래 앓아왔고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또 70대 여성환자는 당뇨, 화농성척추염을 주상병으로 장기간 입원 중이다. 두 환자는 병원에서 실시한 추가 검사에서 NDM-1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다제내성균 관리를 위해 ‘의료관련감염TF’를 가동 중이며, 민관학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관련 학회가 참여하는 ‘다제내성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TF에서는 중환자실, 응급실, 투석실의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보급했다. 또한 내년부터 의료관련감염 예산이 전년 대비 40억원 가까이 증액됨에 따라 표본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병원대상 환자감시체계를 보강하고, 적극적인 예방관리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병원 내 감염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대책 위원회 설치 의무대상을 현행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150개소)에서 100병상 이상(1189개소)으로 확대하고 의료관련감염관리 비용에 대한 보전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NDM-1 CRE의 경우 주로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거나 면역체계가 저하된 중증환자에게 감염을 일으키며 치료 가능한 항생제(티게사이클린, 콜리스틴)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오는 12일부터 홈페이지와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제공서비스를 무중단으로 개선한다. 공단 인터넷 시스템의 DB 서버는 평상시 한 대 서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한 대는 대기상태로 운영되다가 운영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한 서버로 전환되는 '반이중화(Active-Stanby)' 구조로 채택돼 있다. 그러나 이는 서버 간 전환되는 일정 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이번 개선사업을 위해 공단은 게시판 등 홈페이지 서비스가를 오는 11일 새벽 2시30분부터 오는 12일 새벽 6시30분까지 중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약사가 의약사에 제공하는 샘플 의약품에 탈부착이 가능한 스티커 등으로 견본품 표식을 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표기가 명확하다면 방법적 제한은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쌍벌제를 총괄하고 있는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은 8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EU FTA와 글로벌 경쟁시대의 기업전략' 심포지엄에서 쌍벌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관련해 제약업계에서 혼돈에 대한 세부 규칙안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견본품 제공의 경우 '견본품' 또는 'sample' 표기와 최소 포장단위, 반복제공 허용 및 판매 금지 등이 규정된 가운데 포장단위와 표기법에는 일정 부분 유연성을 두기로 했다. 이 사무관은 "포장단위와 표기법에 대해 업계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최소 포장이 100T인데, 100T에 견본표식만 해놓는다면 제제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밝혔다. 자사기준 최소 단위이고 목적에 부합한다는 기본 원칙에 부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견본 표식이 명확하다면 탈부착이 가능한 스티커 부착도 가능하다. 그는 이어 "샘플 표기가 뚜렷한 스티커를 이용해 표식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적 제한은 없다"면서 "다만 법 취지에 맞게 혼란스럽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품설명회와 관련해서는 쌍벌제 시행일인 지난달 28일 이전 지원 결정이 됐으나 집행이 되지 않은 행사의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사무관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이미 지원을 결정했지만 진행되지 않은 경우는 규칙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약사가 의약사에게 제품을 설명하면서 식음료 제공은 제한되지만 많은 제약계 담당자들이 요양기관 방문 횟수가 비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방문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규칙 세부안을 이번주 내에 확정짓고 오는 13일 복지부 관보를 통해 확정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1, 12일에 걸쳐 일시적으로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8일 공단은 의약단체에 오는 11, 12일 오전 4시30분부터 5시까지 30분 동안 2차례에 걸쳐 수진자 자격조회 등 인터넷 시스템 서비스의 일시 중단을 통보했다. 공단은 "인터넷 시스템을 이중화해 성능 및 가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요양기관에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