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및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이 각계 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16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3000인 선언문'을 낭독 행사를 가졌다. 조경애 범국본 집행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 추구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가운데 범국본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정기국회 상정을 막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진수희 복지부 장관도 다를바 없다"며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추진한다면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의료 시장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원격의료 또한 국가의 공공의료를 사장시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경자 민노종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복지부 공무원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로 '의료민영화'가 손꼽힌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는 의료민영화를 절대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 한다"며 "민간 보험회사에서 원하는 것은 국민들의 질병 관리 정보와 자료"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영리회사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맡기게 되는 순간 바로 의료민영화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의협과 복지부가 치료중심을 위해 단골의사제, 생활습관병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얼굴인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의료는 도입돼선 안된다"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원격의료는 농어촌 의료를 고려장 시키는 것"이라며 "병·의원에 한해서만 원격의료를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형병원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형병원으로 확산되면 1차 의료기관이 도태될 것이 뻔하고, 결국 농어촌에 남아있는 의료기관 마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및 의료인·환자 원격의료 허용 반대 각계 3000인 선언은 민노총, 보건의료인, 시민단체, 농민계 등 다양한 인원이 참여했다. 3000인은 "현 정부가 국민건강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의료비를 상승시킬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제정과 원격의료허용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의료민영화정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영향 고려, 최대 10% 이내 가격조정 기등재의약품 중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한 품목들에 대한 약가협상이 처음 개시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6일 제약사 41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대상약제는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급여 등재된 품목들로 지난해와 올해 사용량을 비교해 60% 이상이 증가한 약제로 선별됐다. 39개 제약사 57개 품목이 해당된다.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지침에 따라 이들 약제는 재정영향 분석 등을 감안해 최대 10% 이내에서 가격이 조정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방침을 해당 제약사에 통보했으며, 협상명령이 나오는 대로 이달말이나 내년초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3월 제약사 대상 간담회에서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설명한 바 있다. 이번 대상약제는 '유형4'(협상에 의하지 않은 약제 60%)에 해당한다. 협상에서는 고가 및 저가약 대체여부 등 보험재정 영향이 고려된다.

현재의 규격화 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적용을 중단하고 생애주기와 연령, 성별에 따른 필수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프로그램에 적합한 기관은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이며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가천의과대학교 임정수 교수는 16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공청회에서 '필수 예방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발제에 따르면 현재 건강증진 서비스에 있어 보험자 역할은 재정안정을 위해 필요하며 이는 국제적 메가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이는 치료에만 급여가 치중된 우리나라의 현 지불제도를 개편해 예방 서비스를 급여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 교수는 "다만 원칙과 근거에 따른 급여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일률적 건강검진 (급여) 적용을 중단하고 새 프로그램에 대한 급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제시된 급여 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 적정연령별, 성별 프로그램에 한하되 아직 급여권에 속하지 않은 예방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임 교수는 새로운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예방 서비스를 급여화시키기 위해 패키지형 지불방식 개발을 제안했다. 그는 "적정한 수가체계를 위해 질병관리와 지불제도의 연계가 핵심"이라면서 "행위가 아닌 패키지형 지불방식이 새롭게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개인별 예방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개인별 선별검사 결과를 등록하고 지속적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실행주체를 1차 의료기관으로 꼽고 주치의 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고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포괄적,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는 의원급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다만 임 교수는 "1차 의료기관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개인건강기록부 활용 등도 필요하다"면서 "다만 의원급 의사들의 질 향상을 위해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제도화 하되, 관리 및 상담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통합적 관리 모델이 개발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과 의원 수가신설 논의를 별도 진행키로 했다. 또 이달 말 병의원 기능 재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밑그림을 발표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일차의료 활성화 추진단'(일차의료추진단)은 15일 7차 회의를 갖고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둔 마지막 회의여서 이날 협의한 내용은 사실상 그대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등으로 보고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가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의제를 설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일차의료 활성화만 놓고 협의할 경우 지엽적인 논쟁만 불거질 가능성이 큰 만큼 종별 기능 재정립이라는 틀 내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고민하자는 취지다. 일차의료추진단은 또 만성질환자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시도의사회장 등의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담의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맥락은 다르지 않았다. 주목할 것은 의사협회가 제안한 의원 수가신설 논의는 일차의료추진단 의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문제는 보험관련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이치에 맞고 실효성도 있다"면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수가 부분은 다른 툴로 따로 논의하기로 이미 의견을 모았었다"고 귀띔했다. 실제 의료계 관계자와 복지부 보험담당 과장은 이날 의사협회가 제안한 5개 건의사항에 대해 이달 중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개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이블에 오를 의제는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의원 종별가산율 상향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이다.

전국 약국의 절반 가까이가 모여있는 서울, 경기지역에서 조제건수가 가장 많은 약국은 어디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상반기 조제건수 100대 약국 자료를 보면 서울은 종로구 S약국(일평균 611건)이 경기는 성남 수정구 Y약국(537건)이 1위로 집계됐다. 서울은 대형병원 문전약국이 경기도는 클리닉센터 입점약국이 초강세였다. 먼저 서울지역 조제건수 탑 10 약국을 보면 종로구 S약국에 이어 강남구 Y약국이 586건으로 2위, 강남구 D약국이 527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대형병원 주변이 아닌 동작구 E약국은 516건으로 4위에 올랐고 동대문구 K약국이 510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클리닉센터에 입점한 송파구 C약국은 471건 ▲노원구 H약국은 456건 ▲도봉구 S약국 444건 ▲서초구 C약국 431건 ▲강서구 K약국 420건이었다. 특히 서울 지역 상위 10개 약국 중 대형병원 문전약국이 6곳이 포진했다. 주변에 대형병원이 없는 약국은 동작구 E약국, 송파구 C약국, 도봉구 S약국, 강서구 K약국 등이었다. 반면 경기지역에서는 클리닉센터 입점 약국이 강세를 보였다. 성남 수정구 Y약국은 하루 평균 조제 537건으로 경기지역에서 조제건수가 가장 많았다. 안양 동안구 C약국은 519건, 광주 O약국이 51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약국 모두 클리닉센터에 입점한 케이스. 511건의 성남 분당 B약국은 4위에, 김포 N약국은 486건으로 5위권에 랭크됐다. 이어 ▲고양 일산구 S약국 485건 ▲수원 팔달구 G약국 481건 ▲남양주 W약국 473건 ▲이천 S약국 469건 ▲용인 수지 S약국이 하루 평균 467건을 조제했다. 경기 지역 상위 10개 약국 중 클리닉센터 입점약국이 8곳으로 신도시 신규상권의 힘을 보여줬다. 반면 대형병원 문전약국은 성남 분당 B약국, 수원 팔달구 G약국 등 2곳뿐이었다. 또한 경기지역에는 400건 이상 조제해 전국 100위에 포진한 약국만 28곳이나 돼 알짜약국의 산실로 나타났다. 한편 일 평균 조제건수는 올 상반기(1월~6월) 총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월 조제일수를 25일로 환산해 계산했다.

[제주도 DUR 시범사업 의약사 설문 결과] DUR 2단계 시행을 경험한 제주지역 의약사들은 금기약물 군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일반약 DUR의 경우 관련 내역을 심평원에 전송하지 않은 비율이 34%에 달해 전국 확대를 앞두고 또 하나의 과제가 됐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용역 의뢰한 '제주도 DUR 시범사업 평가연구'에서 의약사 설문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번 설문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제주지역 의사 156명, 약사 13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배포 및 수거와 우편을 통해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경우 DUR로 인해 진료시간이 9초에서 22초 사이로 지연됐다. 의사들의 응답을 평균치로 살펴보면 팝업창이 뜨지 않은 경우 처방전 발급 과정에서 추가된 소요시간은 평균 9초였고 뜬 후 조정하는 경우에는 평균 22초의 추가시간이 있었다. 약국에 문의하는 빈도 수는 진료 100건 당 평균 2.42건으로 응답한 약사의 54%가 "원만하게 처리했다"고 답했다. 조율을 묻는 질문에 약사 65%가 의사와 통화 시 "원만하게 의견조율을 했다"고 응답한 반면 1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의약사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적용 중인 연령·병용·임부금기와 중복처방 의약품을 대폭 확대시켜 알레르기와 질병금기 등도 포함시킬 것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필요 항목과 관련해 의사의 경우 10점을 기준으로 약물-질병금기에 7.86, 약물-알레르기 상호작용에 7.78점을 각각 부여했으며 약사는 약물-알레르기에 6.4점, 동일 효능군 5.7점 순으로 추가점검 필요 항목을 꼽았다. 특히 설문에서 일반약 DUR과 관련해서는 약사들의 부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환자 설명을 묻는 질의에 약사들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51%가 "구매 환자들에게 (DUR) 설명을 미흡하게 했다"고 응답했다. 설명을 못한 이유에 대한 답변은 "환자 대기 중으로 바빠서"가 39%, "DUR을 이해하기 어려운 환자로 판단해서"가 25%로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전산 문제는 4% 미만으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일반약 DUR의 심평원 전송 비율도 매우 저조했다. 40% 미만으로 심평원에 전송한 경우가 응답 약사 중 45%를 차지했으며 전혀 전송하지 않은 경우도 34.2%로 집계돼 일반약 DUR의 또 다른 과제로 남았다. 그만큼 약사들의 부정적 인식은 강했다. DUR이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약사들은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자 대기시간 증가'를 7.8점으로 꼽았으며 '환자와의 관계 악화'에 7.4점을 줬다. 반면 일반약 DUR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약사들은 '안전하고 정확한 약물투여'에 5.7점, '의약사 신뢰도 증가'에 5.5점을 각각 부여했다. 권 교수팀은 고양시 시범사업을 거쳐 제주도 시범사업까지 DUR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 의약사가 공통적으로 인식, 참여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했지만, 정책 주체와 정책 참여자 간 차이가 있음을 짚으며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